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유호룡 의원 외 5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25일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장소는 의회특별위원회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청 19개소 실과소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80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5월 8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6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37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8일자로 집행부로부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승인에 따른 추가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부의안건 철회요청이 의회 의장에게 접수된 바 동일자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바 철회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동일자로 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등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8호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풍부한 경험과 지역별·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강화군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회원 및 농업, 관광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을 포함하는 위원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9호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0호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1호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불은면 외 11개 지역 79필지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향후 보전, 생산관리 지역에 대하여 지역변화 발생시 능동적으로 도시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역변화가 없는 지역은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자료작성 등 적극적인 협조와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있어서도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과 낭비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결산검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