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3일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책자로 발간된 사항이 축제준비관계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인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도서관이용실적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서관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498만 2000원. 도서구입비가 6720만 5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6만 5000원, 기타예산액이 2819만원의 소계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1억 4043만 6000원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002년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4020만 3000원, 시설비가 1000만원, 기타가 5020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2002년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 206페이지 것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자료자체가 불충분했고 자료 자체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유인물로 상세하게 내용을 해드렸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다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실까요? 사전검토신청 및 처리현황에서 하단에 보면 신청건수가 거기에도 역시 틀렸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건입니다.

신청건수 총계가 237건이 맞습니까, 236건이 맞습니까?

237건입니다.

계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37건이 맞습니다. 164건에 73건입니다.

계산기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200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73건으로 소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2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맞습니까? 계산도 안 해 보시고요? 지금 틀린 게 한둘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2-17페이지 보십시오. 2002년도 총괄지급현황을 보면 지급건수가 5건, 정산현황이 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5건입니까? 안 맞지요?

이것은 책자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작성하고 저희가 문화재축제준비기간인 관계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요.

아까 서두에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서두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추가자료를 낸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사해 놓은 것뿐입니다. 조금 전 2-6페이지에 2002년도 도서관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계산하셨어요?

2001년도 분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의 사전검토신청처리현황은 하나가 위험문화재신청건수가 44건인데 43건으로 인쇄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형문화재가 44건인데 43건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도서관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6722만 5000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입한 목록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몇 권의 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6700만원 어치 이상 되는 도서라면 꽤 많은 분량이 될 것인데 이 목록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전부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목록을 작성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목록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여기에 상반기 중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도서구입비가 국비지원사업비로 있습니다.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행정예고수수료 집행액이 2860만원입니다. 지방일간지 1회가 220만원, 지방주간지 1회해서 110만원, 다음은 2002년도 똑같이 지방일간지가 1회에 220만원, 지방주간지가 1회에 110만원, 집행액이 143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지 출입기자가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주간지가 1명이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이 지방일간지일 경우 1회씩, 지방주간지에 1회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물론 그 중에서 중간에 다시 발간이 안 되다가 다시 발간된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간지는 1회에 220만원씩의 행정예고를 했고, 지방주간지에는 1회해서 110만원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간지가 15개소, 주간지가 2개소로 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일간지별로 1회 기준으로 하고 주간지도 1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상에는 금년도에 주간지 하나가 늦게 창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담당 팀장이 가셔가지고 집행내역서를 감사시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7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체육행사에 예상되는 총금액과 집행되는 세부목록을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9월 29일 해변마라톤대회의 지원금액이 2000만원이 맞습니까, 3000만원이 맞습니까?

2002년도 10월 7일 2000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해변마라톤을 유치하고 진행하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께서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대화가 있었습니까?

설문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준비과정이나 행사 당일에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행사의 성과나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강화해변마라톤대회를 했는데 강화를 알리는데 기여했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교통통제를 하는 지역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화지역을 널리 알리고 청정지역이라서 수도권에서 체육활동을 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이라는 판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일부는 굉장히 호응하고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은 스트레스 및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사전검토해서 굳이 그쪽 방향만 마라톤구간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당시 선수들이 3만 5000원, 3만원의 참가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화청소년과장이 얘기한 대로 참가비는 본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도시락도 지급되지 않았고, 완주한 사람에 대해서 빵과 우유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을 할 때 착용한 티는 아주 시중에서 값싼 티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치루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지 않고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 절대적으로 실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반영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강화 남단 지역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지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대회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왜 거기만 코스가 나오는 것이냐,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북쪽에도 해변쪽으로 달릴 수 있는 코스가 있고 교통량도 많지 않고 주민불편도 적은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도 왜 남쪽에서 하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라톤코스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다른 지역에도 좋은 코스가 있고 교통량이 적은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현재 주최측하고도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3만원, 3만 5000원의 참가비를 내고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보조금을 주고 각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에서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판단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마라톤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참가비가 거의 간식이나 물공급, 유니폼 지급 쪽에 그 분들의 참가비는 그쪽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기업체 협찬이나 지원금, 인천일보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종사원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에 대한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또 행사전반에 소요되는 비품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마라톤대회에 자치단체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규모이고 오래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참가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증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타 시도에서 2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군도 그렇게 많이 주는 데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검토도 안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인당 1만원 상당의 물품과 급식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3만 5000원 어치를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검토도 안 해보시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다 검토한 겁니다.

행사시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행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화보도 지급하고 기록지도 지급하는데 그런 전체 사항이 본인이 내는 참가비 정도는 본인한테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사종료된 이후에 정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산검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신청자한테 가정집으로 어떤 물품이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자한테는 기록할 수 있는 시계하고 티셔츠하고….

시계는 반납합니다. 티만 받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간식과 물품이 제공됩니다. 종료 후에는 기록지하고 화보하고 개인별 사진이 동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비가 다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볼 때 1인당 1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보호법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처리현황에서 보면 불가가 14건, 조건부가 11건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수수료 지급내역서와 각종 추진현황 예산지급서를 지금 곧 준비해 주십시오.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문화재보호법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처리현황은 개별내역을 뽑아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 조건부 허가난 사항, 불가사항을 전부 내역을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빨리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35건 전부를 가져올까요?

네, 가져오세요. 앞으로 또 복사해 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원본만 우리가 확인해 줄 테니까 원본만 가져오세요.

체육행사에 지급된 것이잖아요?

체육행사 내용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사항은 자료로 뽑아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공해 드리고, 이것을 워드로 다시 쳐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2억원하고 올해 추가지원된 것이 사고이월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1년도 것은 예산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고 2002년도 것은 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4억 2000만원이면 거기에 석축을 400㎡ 쌓고 절토 및 시연공연장으로 해가지고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2억원이 맞게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공사가 계속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주변토지매입이 되었고 현재 진입도로상의 개인 사유지 하나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슨 굿당집을 짓는데 진입로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외포리 곶창굿 굿당을 지으면서 수협하고 관계되는 수협저장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요. 저장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려고 했던 것이 토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내고 정포마을에서 들어가는 도로 쪽으로 진입로가 났습니다. 수협의 저장고 있는 대로는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물론 시지정문화재 제8호로 되어 있지만 곶창굿을 시현한다든지 하면 정말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또 곶창굿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서해안의 황청리라든지 정포의 어민들이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 나가서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곶창굿을 하던 것을 그대로 전통계승보존하고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 관계자가 몇 분이나 와서 보셨는지 몰라도 시현하거나 공연할 때 강화 주민들은 외포리 일대 몇 사람 외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억원이 넘게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유형문화재가 아니고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만큼 전통계승하려면 많은 군민들과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전통굿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지금 곶창굿당을 지어놓았다고 해서 굿당을 보러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굿당이 문화재는 아니고 곶창굿하는 곳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인 공연을 두 차례 갖고 정기공연할 때는 미리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두되는 것이 강화지역에 전부 발부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시 문화재 부서에서 참석하시고 저희도 군수님을 모시고 공연할 때는 나갑니다. 외포리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하시고 외지인 사진작가협회, 또 전통무속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연 때에는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강화문화원장이나 이사님들은 나가서 보십니까?

네, 강화문화원장님하고 문화원 이사님들도 매번 공연 때마다 참석하십니다.

순수한 강화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참석합니까?

강화주민들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라고 보아야 될겁니다. 현지에 공연 때 나가보면 200명 정도 참여하고 또 학교에서는 삼량고등학교, 내가초등학교 학생들이 정기공연 때는 공연장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자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전수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무형문화재는 전부 전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자가 지정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발령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학예연구사도 나갑니까?

네, 학예연구사도 나가고 강화군사편찬위원님들도 다같이 학예사 분들하고 문화원팀하고 나가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화행사 같으면 지역주민이 좀더 많이 참석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지역주민의 참석율이나 호응도가 특히 저조하다는 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문화를 계승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문화청소년과에서 홍보를 널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공연이 1년에 정기공연이 두 차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인천시 관내 공원에서 하고 강화 정포항에서 하는데 강화지역에서 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허가, 불허가, 조건부가 나와 있는데 허가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서 허가를 받았으면 불가는 어떻게 해서 불가가 되었는지, 현상변경허가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조건부 동의가 11건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00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보면 조건부로 5건이 허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전검토 신청 및 처리현황에 보면 전체 신청건수가 170건 중에서 허가는 128건, 불가 27건, 조건부는 5건,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건부가 1건밖에 안 되는데 이 조건부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불가한 불허가 건수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가가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농가주택의 경우는 거의 다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화재에 너무 근접해가지고 도로진입하는 지역에서 문화재를 가린다거나 그럴 경우에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마을 같은 데에 기이 거주지가 형성된 데는 대부분이 허가가 나가는데 따로 떨어져서 농경지 한 가운데에서 문화재 쪽에 치중되어 있다거나 하면 불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인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맞게 슬러브 형식으로 하지 말고 박공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의 조건부 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데에서도 보면 2002년 1월 6월 30일까지는 조건부로 해준 것이 현상변경허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전검토해서 신청받은 것에서는 천연기념물 설치에도 3건을 해주었고, 시지정 유·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2건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유형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1건 해주었는데 천연기념물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조건부로 덜 해주고, 유형문화재가 있는데는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연기념물이란 것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저어새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1억 3500만평 중에 해당되는 그 주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1억 3500만평에 접하는 해수면 근처 500m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재 심의하는 것도 강화 본도하고 삼산, 교동 해역 쪽에는 해제건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해제되면 그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조건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민원인들이 부담이 안 가게 하는 상태에서 허가처리되게 하다 보니까 조건부허가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허가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허가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라는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 지정될 당시에도 강화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많은 군에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기사에 보니까 그 면적을 축소조정하려고 다시 조사의뢰해서 문화재청 관계자나 대학교수,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실제로 조사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당시에도 보면 직접 이해당사자나 그곳에 석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 조사하는데 동승하는 반면 이렇게 민원인이 많이 아우성을 치고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곳에 실제 현지조사를 하면서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은 한 사람도 초청치 않고 같이 동행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지에 나간 것은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용역을 주어서 조사나갔고, 저희가 현지에 나간 것은 문화재위원들하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나가가지고 해서 조사를 나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조사하고 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어가지고 예고기간이 예고되어서 예고기간에 주민의 의견을 받는 기간인데 그 기간 마지막날 인천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밀실행정을 했다, 이것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안하고 추진했다는 보도사항이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게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가 다 고시하고 공고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을 밀실행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시의 환경단체, 인천일보 기자들하고 이것이 밀실행정이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건의해서 반영되는 것이지 이것은 밀실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지실태를 가서 보여주느라 나갔던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두 번 나갔던 것이고,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군수님도 동행하셨습니다. 시의 문화재 부서하고 저희가 그렇게 현지조사를 나갔던 사항입니다.

일반인들로써 다른 사람들도 갔었잖아요? 배에 동승하고 염하수로부터….

그것은 작년도에 조류보호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할 때에 강화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같이 참여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그렇게 했고 2002년도 올 여름에는 염하수로부터 장화리 앞으로 해서 삼산 석모수로 쪽으로 행정선을 띄워서 조사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했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한 번 하고 환경단체들이 왔을 때 한 번하고 그래서 두 번했습니다.

문화재위원하고 대학교수 윤무부 교수….

윤무부 교수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 팀들이 올 때에도 석모수로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도 같이 동승하고 현장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무부 교수는 저희하고 동행한 적이 없고 사업자도 저희하고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른 분하고 현장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행정선을 타고 두 번 나갔던 것이 전문위원님들이 오셨을 때하고 환경단체하고 그렇게 두 번 저 북쪽으로 해서 서검도까지 갔다가 또 장화리 아래쪽으로부터 다시 거슬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그런 배에 동승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동승한 걸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하고 축소지정하려고 군에서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데 어느 특정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본인의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배에 군의원들은 몇 사람이나 동승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이나 목격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정될 때도 그렇고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축소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아주 곤혹스러워요.

저희가 축소조정 건의한 사항은 기이 위원님들은 현지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나갔던 것은 진짜 갯벌이 없는 지역이냐, 모르는 외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됐어요. 군의원님들은 현지에서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군수님은 지역사정을 몰라서 동승해서 나가신 겁니까?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강화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가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정이 될 때는 세계적으로 600여마리밖에 없는 희귀조류이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의장님에게 통보해서 의회에서라도 관심이 있고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라도 동승시켜야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그게 어떻게 군수 혼자 해결할 문제이고 군수 혼자만의 고통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군의원님들을 일부러 빼놓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관철시키는데 군수님이 이것은 피해보는 사람이 많고 면적이 넓으니까 축소해 주십시오, 할 때 의장이나 의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더 거들어 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뭐 자꾸 길게 말을 해요? 앞으로 동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고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추가계상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저희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보충내용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온 것이니까 복사한 것이고요. 1-1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설치및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24개소 동네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이 8개 장소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지원금액이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500만원, 4000만원까지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사업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와 공사발주 및 수의계약이 있다면 계약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포함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정회 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전부 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서류는 없고, 이것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신설이나 신규증설은 한 면에 5000만원 기준 안에서 하고 보수나 그런 것은 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1000만원 규모인데 전부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수의계약 차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대부분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수의계약일 겁니다.

24개 공사사업비의 수의계약내역서를 각 면사무소로 통보해 가지고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차례가 안 돌아와가지고 질의를 못했는데 우선 2002년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고인돌문화행사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별지로 작성한 2-4페이지의 2002년도 신문대금인데요. 이것이 61부, 97부, 5부인데 배부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2002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83회 전국대학검도대회의 참여인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지정국방유적정비 망월돈대 보수인데 여기에 보면 착공연월이 2002년 3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도급액에 보면 심사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인데 직장경기부운동관계인데 이것은 구성 인원이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비를 보면 3억 4682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원이 7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 요구합니다. 다음에 2-17페이지인데 향후추진계획에 2003년도 고인돌주변사유토지추가매입이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인데 그 밑에 보면 학교체육육성지원 등인데 종류하고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축제는 ’98년도부터 시작해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고인돌광장에서 추진했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개막식날 행사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00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장소 및 행사시기를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역사관에서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역사관에 주무대를 설치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고인돌주변에 일정부분의 부지가 매입되고 주변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고인돌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고인돌광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강화도령선발대회를 전야제때 했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순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특정학교가 앞쪽으로 배치되고 기타학교가 뒤로 배치되면서 편파심사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접수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신청한 학생들의 추천에 의해서 순번을 결정해서 편파심사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막식 영상문제입니다. 개막시에 바로 전까지 연습했습니다만 개막식 당시에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책임으로써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물론 영상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단상에 태극기를 별도로 비치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의 확보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리가 떨어진 지역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일 밤에도 비가 옴으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내년도에는 현재 4300평 묘목이 심겨져 있는 부분이 내년 6월말까지 전부 뽑혀나가는 걸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주차장이 시설내에 확보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땅내에 확보되지 않았고, 우선 행사장에 가까울수록 규모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게첨물의 입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고를 주어가지고 광고사에 맡겼습니다만 일부 게첨물이 잘못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된 점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행상에 사회자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지역의 강화정서를 잘 알고 강화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사회자를 선정해가지고 진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잘된 점으로 평가한 것은 저희가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사장소가 상당히 넓고 부스배치가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각 면에서 음식부스를 운영하게 했고 그래서 군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산물큰잔치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직접 맛볼 수 있고,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화지역의 사회단체의 참여입니다. 물론 주관은 추진위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선원사, 전등사, 백련사 등에서 별도의 부스에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축제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는 저희가 11월초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잘된 점은 물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점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잘못된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 묘목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된 겁니까?

네,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 된 거예요?

네,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되었으면 이것은 언제 정해진 예산이에요?

묘목이 심겨져 있는데 계약 당시에 묘목은 1년내에 이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인돌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략 43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고인돌주변부지를 매입한 것을 보면 평당 14만 3880원씩 매입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2003년도에도 2만 3406㎡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면적은 지금의 인삼밭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의 인삼이 심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고인돌 지역에서 가운데로 도로 아랫 쪽으로 보면 인삼을 심으려고 갈아놓았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매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협의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땅으로 있고, 그 아래쪽에 공장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지금 축사가 들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할 때 향토먹거리 장터하고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 밑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년도에 매입할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고인돌 축제를 나름대로 국민의례나 다른 강화도령선발대회 같은 행사를 치루면서는 몇 가지 미흡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도 경험도 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해왔던 행사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짜임새있고 아기자기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잘 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살려나가시고 잘 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정리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조금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행사하면서 먹거리 장터나 뒤에 주차장으로 썼던 자리는 현재 있는 고인돌공원조성된 지역보다 지형이 낮고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자리가 지금은 작물을 심다가 심지 않는 공지로 남아있는데 그곳도 현재 고인돌공원조성한 지역처럼 우리 잔디밭을 조성하고 또한 비가 오면 그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을 주변경관으로 어우러질 수 있게끔 현대식 공법이 아닌 돌쌓기로 해서 배수로를 같이 겸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이 매입해 놓은 묘목장 있는 데 4300평의 부지는 현재의 공원과 지역이 거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할 때 지금은 잘 가꿔져 있는 은행나무까지 이식하다 보면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소풍 같은 것을 와가지고 점심식사나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고 가더라도 뙤약볕에서 밥을 먹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목이 울창하게 조성된 곳이니까 이식하지 말고 일정 간격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어느 정도 지형에 어울리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잔디 식재하는 것도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환경도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디를 입혀 놓고 보니까 상당히 오신 분들이 전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인돌주변의 현상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당시의 모습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잔디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디식재한 이후에 별도의 조경공사나 엄밀히 들어갈 부분만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고 나머지 전체 지역을 잔디로 입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배가 있기 때문에 물빠짐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수 상태가 조그만 개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로 매설되어서 눈에 띄지 않는 배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묘목장의 나무에 대해서는 현지에 오셔가지고 설명들으신 분 전체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묘목 전체를 뽑기보다는 앞으로 조경을 해야 되니까 군데 군데 그늘막으로 활용하고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신 분들의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묘목 이식할 때는 저희가 구간 구간에 나무를 그대로 두어가지고 조경수 및 그늘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불어 나머지 부분만 전부 잔디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학교체육육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금은 강화고등학교의 축구부, 강화중학교의 축구부, 초등학교 8개 학교의 축구부, 강화여자고등학교의 양궁부, 강화여자중학교의 태권도부, 강화초등학교의 태권도부, 삼량고등학교의 사격팀, 삼량중학교의 사격팀, 동광중학교의 복싱팀을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도대회에 500만원 지원해서 검도대회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규모체육대회로 전희가 유치한 경기인데 물론 선수는 100여명밖에 안 되지만 임원이나 관계자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350명 정도가 참여해서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한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대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강화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4개 내지 5개 대회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화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까?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화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경기부를 갖도록 권장되어서 저희도 ’98년 4월 19일에 창단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인원은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숙소도 제공하고 전지훈련비도 지급하고 전체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3억 46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많은 예산투입되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강화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체육복에 강화군청 소속 단체를 명기하고 나갑니다만 강화군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말이죠. 서류상으로 보면 7명에 3억 4600만원을 썼다면 누구든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산편성하고 지출된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전지훈련비, 체육복구입비, 장비구입비까지 다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이 생각할 때에 이 예산이 7명에게 많이 투자되었다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되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직장경기부에서 선수들을 운영하는 것이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직장경기부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2001년도 보더라도 2억 8344만 8000원이라는 그런 돈이 직장경기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군비가 3억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독1인에 선수 6인인데 유감스럽게도 강화군청 소속으로 소속된 이후에 나온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전국여름철실업배드민턴 대회하고 전국시도대항 혼합단체전에서 단체 3위 한 것 이외에는 참여만 했지 거의 실적이 없어요. 또한 이 예산이 당초에 2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원인은 감독과 새로운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선수단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8월 29일에도 선수 1명을 더 스카웃을 했고 2002년도 3월 13일에는 한 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직장경기운동부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인천시내에 11개 구·군 중에서 어디어디 자치단체가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천시 자치단체는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가지고 있습니까?

구군이 전부 가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직장경기부를 운영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권장사항이기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창단을 했다가도 선수들이 퇴직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요인은 대부분이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른 인원을 보충을 해서 정원 7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매년 인건비에서 상승되고 각종 경비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내 각 구청별로 전부 다 직장경기운영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죠?

네.

그렇다면 팀을 운영하는 것도 인기종목이나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곳도 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1개 구군 공히 인천시에서 지원받는 시비는 팀당 2500만원씩 받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구군별로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5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국을 다 보기는 어렵더라도 인천광역시 내에 구군 직장경기운동부 운영현황과 시비지원내역, 각 구청에서 어느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소외되는 예산은 얼마씩인지 그것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때마다 각 구군의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저희에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2년도 것으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내에는 초중고등학교부터 어느 대학까지 통틀어서 망라해도 배드민턴 부가 있어서 육성을 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경기부의 이런 선수를 선발해서 운영할 바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초중고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그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지역의 어느 종목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연계성이 있어서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관심도 더 증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부 하나 없는 그런 운동경기를 꼭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당시의 직장경기부 창단할 당시에는 구군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자배드민턴부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 강화지역의 학교에서는 강남중학교 하고 길상초등학교가 배드민턴부가 있습니다.

언제 창단했어요?

창단된 날짜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길상에 있는 강남학생체육관도 배드민턴 주 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강남중학교하고 길상초등학교가 배드민턴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운영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3억 5000만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경기부를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당연히 팀이 해체될 것이라고 보는데 팀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세워주지 않으면 해체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따라옵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운동경기부를 그대로 유지관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합니까?

불이익이라고 보기 보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창단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을 홍보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장경기부 운영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팀을 해체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인건비를 제외한 라켓이라든지 셔틀콕을 구입하고 유니폼을 구입하고 이런 소모품비하고 운동기구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건비와 퇴직금, 보험료, 연금 그런 형태의 인건비가 많고 나머지 숙소경비, 실과운영비, 선수스카웃트비가 부수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부는 하점초등학교도 결성이 되어 있어서 하점면 체육진흥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하점도 조직된 것을 모르는 것 같으네요.

그것은 각 학교의 체육팀이 구성이 되면 강화군체육회에 등록을 해서 강화군체육회에서 매년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관계를 보면 중고등학교만 지원해 주지 초등학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배드민턴부가 강남중학교, 길상초등학교, 테니스부가 덕신고등학교, 태권도부가 강화여자고등학교, 합일초등학교, 육상부가 강화초등학교, 갑룡초등학교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실과소에 저희가 중앙지는 어느 것을 원하고 지방지는 어느 것을 원하느냐 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신문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지 한 부, 지방지 한 부, 읍면, 실과소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나가는 중앙지1부, 지방지 1부가 청소년과에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에는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질의 한 것은 61부, 97부가 나왔기 때문에 배부처를 알려고 한 거에요.

배부처가 대부분 행정기관 실과소, 읍면 그렇습니다.

지방지가 어떻게 97부가 되어요?

그것이 문화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3부씩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지는 3부씩 들어가고 군수님실에 전체 1부씩 들어가고 부군수님실에 지방지는 전부 들어가고 일부분 들어가고 문화청소년과는 중앙지 일부는 뺏습니다. 경제신문은 일부 뺏고 지방교육청은 전체 3부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에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실과소에 1부씩만 들어가도 61부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그것이 중앙지가 16종이고 지압지가 16종입니다. 그것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앙지가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읍면, 실과소면 실과소 1부씩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역시 예산기준서에 보면 지방지도 1부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더 많으니까 계속 발부처를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과소 읍면이 숫자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부수가 많으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 문화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스크랩용이 있고 보관용이 있고 해서 전체를 3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가 차이가 있고 중앙지는 1부씩을 봐서요. 중앙지와 지방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공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공원화 사업부지에 추가매입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아래쪽에 농지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공장 건물지하로 축사인 부지가 한 6000평 정도가 내년도에 신규로 매입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고인돌행사때 아래쪽을 주차장을 썼잖아요?

네.

하천있는 쪽이 된 것입니까 지금 얘기한 축사쪽입니까? 아니면 두군데 다 입니까?

도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지역의 하천까지의 부지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월돈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방유적지 정비는 매년 2개 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해주고 있는데 망월돈대는 작년도 5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작년 7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고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심사가 12월 14일날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3월 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다시 땅속에 뭍혀있던 유구의 형태에서 계획된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다시 설계변경 허가 요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변경을 지금 심사중에 있는데 공사는 설계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착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심사중에 있다?

네.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명시이원하고 한 번 사고이월되고 그렇게 되어서 거의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3개년씩 걸르는 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지금 2-11페이지 보면 단위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20으로 봐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2억이라고 해서요.

착오가 생겼습니다. 사업비 단위가 빠졌습니다마는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예고수수료 지급내역서, 강화군체육행사 각 종목별 지급내역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예산집행 현황 공사발주 수의계약서 이것이 준비가 되었죠?

지금 구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리세요. 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신문공고내역이 행정예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처음 나와있듯이 286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1개 신문이 1회에 220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장배 사이클대회 홍보가 인천일보가 1회에 220만원을 내었고 수도권일보는 이것을 110만원을 나눠서 반을 나눴습니다. 신문에 공고할 때에는 전면 낼 수도 있고 반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을 낼 때에는 110만원을 주도록 하고 전체는 낼 때에는 22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날 제130주년광성제공연에 대해서 공고를 경인매일과 현대일보에 110만원씩 냈습니다. 5월 15일은 제43회춘계전국검도대회를 경인일보와 경인열린신문, 시대일보에 110만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1일날 2002년월드컵붐조성을 위해서 전국매일과 경도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이렇게 4개 신문에 내서 110만원씩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날 강도정의실천협의회 공개해명요구답변 및 강화군의 입장이라는 홍보를 경인열린신문에 110만원을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7월 12일날 제30대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마운틴달리기 대회를 인천일보에 110만원을 주어서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호일보에 해서 2개 신문에 예고를 했습니다. 7월 13일에는 인천하프마라톤대회를 인천일보에 110만원주고 예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0일날은 제1회강화도문화축제에서 경인일보, 시대일보, 경기일보, 경인매일, 서울일보, 현대일보, 신한일보, 기호일보, 수도권매일일보, 경도일보에 대해서 110만원씩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29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총 6월 상반기까지 1430만원을 사용했는데 1월 24일날 2002년월드컵성공적개최기원이라는 것을 경인일보에 220만원에 했고 경기일보에 110만원, 경인열린신문에 11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날 제83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중부일보, 경도일보, 경인열린신문에 110만원씩 예고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13일날 2002년 월드컵성공적개최기원을 위해서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신한일보, 경인매일, 시대일보, 현대일보에 대해서 110만원씩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총 1430만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내역이 전부 광고 및 홍보를 위해서 금액이 지급된 것 같은데 마라톤 같은 것은 주최측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예산으로 홍보하는 것이죠?

하프마라톤 대회는요.

하프마라톤 뿐만 아니라 신문사에 광고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광고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별도의 식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행정예고수수료는 2860만원의 집행액을 세워놓고 강화지방 일간지 14명, 주간지 1명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220만원씩해서 행정예고 수수료를 지출한다면 3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 요청은 이렇게 했지만 2001년도 기록만 보더라도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짜리 한번 3월 26일 공고해 놓고 그 다음에 7월 12일 또 했었어요. 그 다음에 7월 13일날 또 해주었어요. 110만원짜리 2번하다 보니까 220만원짜리를 2번 해 준거에요. 그리고 지방주간지 1회해서 11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경인열린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전국검도대회에 대해서 110만원 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정의실천협의회 공개해명요구답변 및 강화군의 입장해서 110만원짜리를 또 했어요. 이렇게 해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그런 기준을 정해서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할 때에는 거기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지가 2001년도에 14개가 있었지만 강화나 인천지역에서 많이 구독이 되고 있는 신문위주로 많이 광고를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간 신문이 있고 적게 들어간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 홍보를 얼마나 많이 내고 강화나 인천지역에서 얼만큼 독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기준에는 1회에 22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운영할 당시에는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편의상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방지, 중앙지 1회 해서 14개 내지 15개의 신문사가 있어서 공히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도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해 준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배부되는 부수하고, 전체 회사에서 발행하는 부수하고 각 회사마다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110만원씩이라면 광고하는 면의 크기가 다르든지, 호수가 다르든지 면이 전면이냐 후면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눠주기식으로 다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보면 2001년도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10개 회사밖에 안 돼요. 14개 회사, 15개 회사로 일단 예산을 요청해 놓고 10개 회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는 분명히 10개 정도만 예산으로 세워줄 겁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 특정 회사를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행정예고해준다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성립된 것이니까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펴시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회사에 대한 편견과 특혜를 주었다고 사료되는 것이니까 예산심의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명심해 두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면 강화지역에 홍보기사가 안 나가는 신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기사를 공히 작성해가지고 배부합니다만 강화 홍보가 아주 안나간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신문에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홍보기사를 많이 내주고 독자층도 많이 강화나 인천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좀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신문사에는 더 광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예고수수료로 지출되었을 때에는 강화군의 행정이라든지 좋은 사항을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부 보면 강화의 문화축제라든지 어느 신문사에게 한 번 광고를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더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정의실천협의회 공개해명요구답변, 강화군의 입장, 이런 식으로 해서 경인열린신문에 한 번 더 실어준 것도 결국 이렇게 했어도 강화군이 일단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었어요. 언론플레이하듯이 했던 것이…. 이런 것은 앞으로 문화청소년과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똑바로 심의할 테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과소에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광고비를 내고 싶은 대로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이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내용도 물론 여기에 강화도문화축제하면 강화도문화축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광고가 80만원이면 하단에 전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강화특산물에 대한 것, 강화 관광지에 대한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안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강화가 제대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행사 각 종목별지급내역서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짜가 없네요?

날짜는 저희가 자료해 드린 데에서 2-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날짜 및 대회명 집행액, 장소, 참여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청소년담당께서 보고해 준 자료를 보면 본위원은 2001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많은 것을 느끼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을 슬며시 1회나 2회 추경에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많이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서 본예산을 다룰 때 다루었습니다만 1회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특위위원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직접 심의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강화군의회에는 한계점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을 충분히 모르는 분들이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집행된 내용이 꽤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지적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걸러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루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러한 1회나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본예산에서 계상된 예산이 부득불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전년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의 예산중에서 가장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건수도 많은 것이 문화재복원 및 국방유적보수 등 문화재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의 예산성격상 학술조사나 문화재를 발굴, 복원하다 보면 다시 용역비를 세운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지표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일도 오래 걸리고, 쉽게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철저하게 시작단계부터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황과 소요예산을 예측해서 문화재복원사업이나 보수사업이 제 때에 시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수하더라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정수사 법당의 예를 들자면 지붕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화재를 원래대로 복원해 놓지 못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지 못해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오히려 누수현상이 더 많다는 사실보도를 접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직·간접적으로 느낀 바에도 의하면 문화재를 보수하는 숙련공들은 노임도 비싸고 분명히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문화재를 복원하자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나 복원을 하겠다고 직접 입찰에 의해서 낙찰받은 회사가 직접 직영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하청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하청을 주는 관계로 해서 본래의 문화재복원은 아랑곳없이 전혀 기능도 보유하지 않은 또 동네에서 쉽게 일하던 건축물이나 담당하던 분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문화재에 대한 식견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문화재를 복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문화재복원이 되고, 또한 거기에 부실시공이나 전혀 의도와는 다른 방향의 복원 내지는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의 내성이나 외성, 각 돈대 등 국방유적을 복원하는데 강화에 채석장 허가가 만료되고 토석을 구하기가 힘든 관계로 영월이나 포천에서 국방유적을 복원할 건축자재나 석물을 들여다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는 바 이는 원래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돌로 강화의 문화재를 복원해야만이 원래대로의 복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강화의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파괴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른 학술문화적으로 조예가 깊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술적 공증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기왕에 복원하고 보수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원래 모습을 찾고 원래대로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복원이나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는 그동안 강화의 고려석릉보수 등은 몇 차례 이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문화재가 강화석릉보수, 외규장각 보수, 정수사법당, 삼랑성 보수 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TV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초에도 정수사 법당을 보수하면서 전체를 해체해서 하지 않고 예산상의 문제로 밑에 기둥이 썩은 부분만 갈아끼우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울어서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수사 법당은 전체를 해체해서 하는 것으로 공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말씀이신데 지금 문화재공사는 문화재보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재건축물에는 면허가 있습니다만 석축과 관련된 공사중에서 일부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수시로 공사감독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석재공사에 따른 석재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랑성 석조보수공사인데 강화에서 나는 자연석으로 쌓여진 것이 삼랑성입니다. 그곳을 석재로 공사하려다 보니까 자연석을 어디에 가서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강화의 것과 거의 같은 재질을 구해가지고 강도검사도 하고 석재재질검사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야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삼랑성 보수공사도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석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 기간을 골재확보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외규장각 건물은 지금 금년도 봄에 건물은 완료되었는데 18평 규모되는 것이 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 단가가 상당히 비싼 공사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이 설계심사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물론 설계심사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착공될 겁니다.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릉자체를 해체하라고 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화산성 동문도 200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인데, 2001년도 것이 문루복원사업이고, 2002년도 것이 문루양쪽에 성곽을 쌓는 사업인데 현재 문루자체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음주 중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른 사업보다도 문화재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매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점검 때나 감사 때 이런 사항은 예산집행 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면 올해에 확정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설계만 반영하고 사업비를 다음연도에 반영한다든지 해야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 방지가 되고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채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삼랑성 복원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진돈대나 용진진만 하더라도 강화의 돌이 아닌 멀리서 온 돌이기 때문에 강화 원래의 화강석으로 쌓아야만이 은은한 맛도 있는데 너무 하얀빛이 많이 돌아서 멀리에서 보면 대리석으로 쌓았지 않나 해서 사실 돈대나 성을 쌓은 모습이 아주 흉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또 다른 문화재를 복원하더라도 돌의 종류까지라도 명시해 주어서 원래 강화의 돌이 되거나 강화의 돌에 가까운 석물로 복원되도록 해주시고, 외규장각지 복원을 작년 연말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담장 설치를 다 했는지 궁금하고 선원사지발굴사업비에서도 대장도감을 1식을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6억원 돈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복원하셨는지, 정족산 사고지 발굴도 사고지 복원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은 다 된 겁니까?

정족산 사고지는 기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규장각 건물은 복원되었고,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외규장각지 정비사업비인데 그 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당초에는 이것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안 된겁니다. 선원사지 발굴같은 것도 대장도감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선원사지도 발굴하고 나서 지역정비하는 것이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토지매입부분만 산림청 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토지매입협의를 하고 있고, 발굴지 정비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는 학술적인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사유지가 있다든지 해서 매입해야 될 것은 좀더 공사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박차를 가해서 예정했던 기일내에 준공이 되어야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에는 전부 연말에는 다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던 것이 그 다음해가 복원이 안 되고 공사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보면 불가가 27건, 조건부가 15건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불가가 28건, 조건부가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씩 소명자료에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항이 원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

불가나 조건부허가가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름이 다른 것을 선별해서 조건부 몇 건, 불가 몇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건부허가사항하고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복사해가지고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을 가지고 유형별로 보면 조건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몇 건만 낭독을 해주시면 어떠한 이유의 조건부로 부과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3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운희 씨 것 하점면 망월리 이 내용이 온천장입니다. 삼산면의 온천 나오는 지역인데 이것이 강화갯벌저어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인해서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3층 건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이 갯벌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당초에는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조건부로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층수가 너무 높다해서 불허가됐던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12번째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운영수씨 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이 6번째, 7번째에 있는 유천호씨 것 하고 12번째 있는 은영수씨 것이 같은 위치이고 길상면 초지진에서 초지진가기 전에 89년도에 저희가 강화군에서 매립을 해서 잡종지로 매각한 땅인데 그곳이 초지진하고 거리가 100m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2층으로 횟집을 짓겠다는 사항인데 2층이면 문화재를 가리게 되니까 그것 층수를 낮추어라해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시 보안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초지리 616-13번지 필지는 군에서 매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에는 토지가 허가가 용이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매각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이 500m 적용을 안 받았고 문화재보호구역만이 검토대상이 되었는데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 7월 10일날 개정이 되면서 500m 내에서는 전부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당시에는 저촉사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보호법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저촉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결과는 1차는 매각 당시에 건축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하는 것으로 강화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중입니까?

지금 2차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점면 삼거리 1-3 필지에 대해서 공장건이 조건부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4번째 김시연씨 것인데 하점면 삼거리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높이가 너무 높아서 건물높이를 조정을 하고 대체로 위치를 필지내에서 고인돌하고 떨어져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높이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 지형마다 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보전이나 문화재에서 볼 때 너무 큰 건물이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문화재가 가리게 되니까 문화재 주변은 너무 높은 건물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장이 들어와 있죠?

그것은 현재 공장이 있는 것 옆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착공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가 난 사항이지만요.

도면있어요?

네. 있습니다.

만약 조건부라고 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있는 건물을 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문화재주변이라 하더라도 법령 개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신축하는 것만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가져오면 굉장히 답답하고 문의할 것이 많습니다. 각 종목별 지급내역서를 봐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숫자를 상세히 해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또 다시 물어보고 시간만 걸리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죠. 그런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비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 관계로 1개 업체에 편중된 것인가요? 유인물을 보면 한진건축에서 4건, 다담건축에서 3건, 삼풍건축에서 5건, 오진종합건축에서 5건, 다음으로 제일 작은 업체가 대한건축에서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비는 전문성 관계로 이렇게 편중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도 그렇게 계약을 해도 그 회사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금액이.

이것은 설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상변경허가신청 현황에 14번은 기존 공장에 증설하는 것인데 조건부 허가했는데 무슨 조건을 한 것이에요?

그 옆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부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될 거에요. 현재는 공장 자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망월리 것은 금년도 3월달에 허가가 했다가 다시 2월달에 다시 허가가 났습니까?

네. 계속 그 당시에 저희하고 도시허가과 하고 전문위원님들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셔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제약을 강화만 한다면 온천사업이 어떻게 1층만 해서 할 수 있습니까해서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것도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문화재 관련이 아니고 상대편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 협의관계는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천연기념물 제419호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기는 문화재 때문인 것으로 나와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건축관계는 도시허가과에서 안해준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내역 및 운영비지급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지급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어로빅 교실을 아세아에어로빅에서 운영하고 또 헬스클럽도 그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일반 볼링교실하고 청소년볼링교실이 있는데 벽원볼링장이 볼링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태권도 교실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 목요일만 1시간동안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태권도를 지도한다면 그곳은 별로 일반학생들이 운동하러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남산약수터 같은 곳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주로 체조를 하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요일, 일요일 뿐이 아니고 거의 강화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주 날이 좋으면 약수터에 가셨다가 가볍게 하고 오는 생활체육교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담당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생활체육협의회 중에서 스키클럽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경비를 30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무주리조트까지 가기 때문에 관광버스비용부터 모든 경비 일체를 외지에까지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스키동호회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우리 지역이 스키같은 것은 거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에 관광버스를 한대를 임차를 해서 갈 바에는 35명 내지 40명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세워졌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반면에 훨씬 개인 지출은 많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개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체조, 테니스, 배드민턴만 3개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63만 2000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421만 3000원만 가지고 3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볼링이나 에어로빅?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볼링같은 경우는 강화읍에 있다가 없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도 사업비에 한계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한 분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영이 되면 개인들이 강사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교실이 금년도에는 3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조나 테니스,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분야이고 해서 잘 되는 분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각 종목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육시설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장소사용료도 내고 각 지도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자 수당이 별도로 1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단은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시킬 때에는 틀림없이 그 금액을 이체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면으로 그 수당을 일정 부분을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태권도 교실이나 조기축구교실이나 이런 곳은 그래서 운영을 안하는 것도 있을 거에요. 장부가 없어지거나 체육관이 폐관된 것은 아니거든요. 운동장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 나와서 운동하던 사람은 거의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벌써 문화청소년과에서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제대로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곳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강사수당을 다시 반납하도록 했다는 사항은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항상 취미활동을 하고 그런 동호인들이 많아서 열심히 운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체력이 보강이 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다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예산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특정인에게 일임을 해서 운영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세아에어로빅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항상 동호인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그런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체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찾아주고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안하는 쪽으로 하는 것 보다 실제로 운동을 하고 활성화된다면 더 육성을 시켜주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발굴하고 계속 취미활동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다해주는 것도 공직자가 해야 될 근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호인 단체 지원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급된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원칙에 맞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처리결과가 입장을 알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진입로대책 강구를 의회에서 제98회 임시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가 경찰서와 같이 현지출장한바 직접 진입은 불가하며 건설부서와 협의 건설교통부에 교통불편해소토록 입체교차로 등을 건설토록 건의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입체교차로를 건설하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입체교차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버스나 많은 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생각없이 이렇게 처리결과를 써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체교차로든 뭐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해 놓고 건널목을 설치하든지 상대편 차도를 건너서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더 처리결과라고 했을 때 거의 신빙성이 없는 의회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니까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그런 처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변차선이 안 나왔는데요. 양쪽으로 도로부지를 정비를 하면 가변차선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건설교통부건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국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건의드린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간단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나 조례안을 심의할 때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나 신문할 때에는 즉시즉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장에서 질의할 때 조례심사시 막히지 않게 조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여성복지회관과 병행해서 49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물론 감사자료는 청소년건립현황만 질의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지 나오셨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9월 25일 개관해서 9월달에 개관해가지고 9월 25일 이후에 80명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862명이 활용해서 개관 이후 지금까지 942명이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의 80명이라면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활동했는지, 또 10월에는 862명이 학생들이 참여한 것인지,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전에 개관하기 전에도 물론 시설을 활용했습니다만 일반인이 30명, 학생이 50명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0월에는 일반인이 160명, 학생이 50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학생이 702명, 일반인 160명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시설은 컴퓨터실, 노래방, 체육관시설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생은 별로 없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부터 컴퓨터, 영어, 바둑, 탁구 강좌가 9월 22일인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현지에 나가보니까 그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9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교육강좌하는 것이 컴퓨터 강좌 신청자가 25명, 영어강좌 12명, 여기서 20명 이상이 모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강좌는 미달입니다. 바둑강좌가 21명, 탁구강좌가 26명이 신청접수해가지고 어제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도 어제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시설인만큼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강화읍을 중심으로 송해, 선원, 가까운 근교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이 다 참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만 초·중·고 학생들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라도 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해서 13개 읍·면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자기들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문화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2002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3일 주민자치과장 이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업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선원, 내가, 하점, 송해 등 4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기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규로 그 외의 9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기이 설치된 4개 지역은 그래도 기존의 면사무소 청사와 여유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직접 와서 자치센터에서 활동하기가 용이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되었고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규설치되는 9개 읍·면 지역은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원활치 않은데다가 부수적으로 강화읍 같은 곳은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진입로 또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읍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외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강화읍은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공존하는 관계로 이용율 생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절별로, 시간대별, 성별, 사회층별로 실용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주민이 별로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항상 생활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면사무소의 기능도 같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3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면사무소 청사도 그와 걸맞게 자리배정이나 공간의 칸막이 같은 것도 다시 해서 읍·면의 행정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읍·면보다도 강화읍의 여건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부족이라든지 진입로 문제가 사실상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자치센터가 아닌 일반 행정기관으로써의 위치로는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만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의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강화읍에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종류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많고, 강화읍에는 문화의집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갑곶리에 있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읍에는 농촌지역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고 또 시설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강화읍사무소가 시내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읍사무소내의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계라든지 진입로 문제를 답변올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시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저희가 가장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사무소에 지시해 놓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은지 그 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선정하라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도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듣기로는 강화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면보다는 강화읍이 공간도 좁지만 자치센터를 시설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읍·면사무소의 사무실 내부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에 일부에서 설치해서 완료된 면에서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내부공간을 쾌적하게 해서 행정사무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친근감이 가는 사무실 분위기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인데 향토우수인력육성방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총회시 공익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장학회 위원 위촉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해주시고, 7-11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인데 건수와 액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건수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된겁니다. 1건인데 표시를 보조금을 매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4건이 된 것이라고요?

네.

분기하고 반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4건으로 만들어놓아가지고 허둥지둥하게 만들어놓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가 되어서 그런건데 사실은 1건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2건이라고 해도 이해가 가지요.

당초에 장학회 창립총회를 통해가지고 이사를 열다섯 분, 감사를 두 분 선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사에 선임된 분들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청에 허가신청하다 보니까 이사분 중에서는 장학회는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에 보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시에 이사로 선임할 적에는 실험조사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사를 선임해서 허가신청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본적지로 신원조회하다 보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가 발견되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겁니다.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장학회위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것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는 임원을 누구누구 해서 하자고 총회에서 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생기게 사전에 신원조회를 해야 됩니다. 신원조회를 그런 곳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허가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목적으로 신원조회를 하니까 그곳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4월 13일날 운영조례가 되어서 정기위원회를 4월 13일날 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가 여론이 있어요. 어떤 여론이냐 하면 빨리 구성을 해야 기탁금이라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구성이 안되다보니까 내기도 회피하고 있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신청해서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중 강화군에서 30억 출연금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성하는지와 현재 모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이사장은 군수가 당연직입니까?

군수는 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군수가 이사장이 되면 민간위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학기금의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1년에 3억씩인데 그것은 강화군 일반회계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의 10/100 이내에서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세금들어온 것, 보조금 받은 것을 당장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금고에 다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 2000년도에 3억 기본금을 출연을 해서 그곳에서 발생된 이자가 4680만원이 이자가 발생했고 2001년도에도 3억을 출연해서 지금 3600만원이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출연예산으로는 서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학재단 설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만 3억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민간이 돈을 기탁한 것은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동준씨가 1억원, 이병덕씨가 500만원, 양은석씨가 300만원, 전 김선흥 군수가 100만원, 전 유광상 의장님이 1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기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학재단 추진하고 있는 사무국장과 유천호 이사와 양은석 이사가 그 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4600여만원 있고 2001년도 3600여 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강화군에서 30억을 출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큰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서면상에는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5년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화군 자금운영에서 발생되는 그 이자수입의 10/100 이내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하면 3억원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 계속해서 연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까지 출연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출연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네요? 여기 유인물에는 목표액이 50억을 내놓았는데 지금 1년동안 1억 2000여만원 해서 그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군과 강화군에 사시는 분만 아니고 강화출신 출향인사중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많이 모금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테두리만 크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하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이것을 봐도 5년동안 50억을 기금목표로 세워놓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억을 써놓은 것을 보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집행하는 과장님도 답변하기 좋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2005년까지 50억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설립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허가가 떨어지고 법인등기가 되고 그러면 이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 있어서 장학재단 설립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직도 못했습니다. 당초 선임했던 분들이 다시 사의를 표명하셔서 지금 이사분들을 다시 영입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칭 강화군 장학회 임시회라도 개최해서 다시 인증절차에 의해서 설립하는 법인이 되니까 이사장이나 감사같은 임원을 조속히 다시 재임용해서 장학회가 우선은 설립이 되어야 인가신청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임시회라도 개최해서 빨리 정상적인 장학회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부터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추대되는 분을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되어서 그 분이 한 번 여기 내려오셔서 시간이 맞으면 다시 총회라도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를 15명 다 채울필요 없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사만 가지고 일단 재단법인 허가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가 다 바쁘고 연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차분한 가운데서 이런 임원을 구성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11월달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중에는 허가신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0월 29일 실시되는 본회의 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