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용수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은용 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팀장 조보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팀장 원학식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문화팀장 조성익 팀장입니다. (인 사) 영농장비팀장 노문진 팀장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팀 김봉수 팀장입니다. (인 사) 소득작목팀 현재원 팀장은 구제역방역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기술개발팀 정동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 문상복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신 가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4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항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강화의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 이것은 한꺼번에 질의할테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H육성 및 활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덕노체라고 해서 강화의 활성화가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13페이지 농어민후계자가 35명이 무단이탈을 했었다고 하는데 35명이 무단이탈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고 16페이지 강화의 특산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인데 약쑥이 건조해서도 팔지만 엑기스판매 이것이 3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흔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만든 것이 다르고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판로의 광고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 내고 그러는 것 보다 홍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20페이지 우량벼종자는 매년 읍면사무소에서 산업담당이 신청만 받아서 숫자가 모자라고 하니까 매년 불신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것을 신청하는 숫자로 공급을 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화가 특산품도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협에 보조를 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과연 농민을 위한 조합이냐 직원들 조합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특산품을 장려를 해서 공장도 설립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해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는데 강화는 타지역 같이 큰 공장을 설립해서 건조는 건조대로 엑기스는 엑기스대로 다른 곳에 지지 않는 특용작물을 이용해서 강화발전을 위하고 농민이나 작목반들의 이익을 도모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보고드리고 여타 자세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팀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H축소문제는 우리 사회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4H가 학교교육이 제대로 발전을 못해서 많은 농촌 청소년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배움의 욕구를 저희 4H사업이 해결을 해주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교육환경이 입시교육위주로 보충수업이다 뭐다 해서 학교 생활내에 학생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4H활동이란 것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입니다. 실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정규교육을 받고 보충수업, 과외수업이다해서 시간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외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H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농촌에서 학생외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될바에 학교에 4H를 이념으로 나가야 한다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룹활동 형식으로 학교와 협조를 해서 조직운영하는데 배경이 학생수가 줄어들면 전체 크기가 작아지니까 4H활동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인후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사회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단이탈자라든지 농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우려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그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농업인의 주체로서 농업인 의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농업인 후계자로서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흔했지만 그것도 무상지원이 아니고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도 처음에는 1500만원, 20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5000만원까지 입니다. 5000만원까지 올랐지만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액수는 트랙터 한 대 살 돈 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은 없고요. 농촌에 새로 영농을 제작하려는 계기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특혜성의 혜택을 가고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외에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자금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후계자로 그 사람들이 과연 선진농업을 하고 강화를 위해서 선봉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지원을 해주되 여기 보면 사망이 6명, 전업이 45명, 도시이주가 43명, 무단이탈 35명 자금반납 8명 해 놓았는데 그럼 도시이주로 갔으면 무단이탈이 아니죠. 무단이탈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농후계자 자금을 타서 다방을 내고 뭐하고 해서 나중에 변상을 해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잘 하던 후계자에게 누를 끼칠까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약쑥엑기스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산림조합에 가서 먹어봤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좋더구만요. 그런데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비싼 것을 사오지 마시고 쑥엑기스를 군 위원님에게 선전할 수 있잖아요. 하찮은 것 하나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약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 약쑥은 명품화 해서 강화특산품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되고 잘 발전이 되려면 산학협동이 잘 되어서 그런 연구팀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생산자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 이것이 명품화 되고 선전도 되는데 산학협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지금 강화약쑥을 홍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산학협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서울여대 생물학공학팀하고 연구해서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쑥중에 향기치료를 개발할 수 있는 정유추출을 서울여대에서 했는데 우리가 원료를 대고 기술과 장비를 그쪽에서 해서 연구를 해서 강화사자발 약쑥이 세계의 어디 약쑥보다 좋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쑥의 엑기스나 환약 이런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향수의 원료, 화장품의 원료로 생각지 못했던 분야까지도 되고 그것은 연구해서 일부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품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가가 판단해서 공장 차릴 것인지 그쪽에서 판단할 것인데 그런 단계까지 있고 얼마전에는 어느 기업에서 약쑥을 이용해서 향기가 좋기 때문에 옷감을 만드는데도 이용하겠다 해서 자기나름대로 연구해서 하게 되면 강화군과 협의해서 같이 협동하는 방향을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강화군의 2002년도 예산에 정유추출기계를 이번에 도입을 합니다. 약 245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기계를 사서 잘 활용하면 정유를 추출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하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도 미흡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BC, KBS 이런 곳에 상봉을 많이 타고 농수산과에서 이번 가을에 강화약쑥 홍보를 위한 비디오테이프를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서 지금 편집과정에 있는데 완료가 되면 그것도 대대적으로 유선방송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의 양영시장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한약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강화약쑥 홍보활동을 하고 전시도 하고 시음회도 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보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 사자발약쑥이 옛날 임금에게 진상하고 한의약계에서는 강화약숙이 최고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약숙인데 강원도 인진쑥에 밀리는 감이 있어서요. 인진쑥은 전국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쑥 하면 강원도의 인진쑥을 더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강화의 사자발쑥이 유명하고 상품가치가 있고 명품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활용을 못하는지,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산학협동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진쑥하고 강화사자발쑥의 성분분석을 해서 강화 사자발 쑥은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다. 여러가지 성분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좋다고 홍보를 해 주어야 그것이 인식이 되지 무조건 좋다고만 해서는 인식이 잘 안됩니다. 제가 늘 강화인삼도 금산인삼한테 밀리는 이유가 뭐냐 강화인삼에 대한 장점, 강화인삼은 6년근인데 장점이 뭐고 성품이 다른 금산것보다 더 들어있고 이런 성분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서 홍보를 해야 호감이 더 가고 주민들에게 인식이 가서 강화약쑥이나 인삼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학협동을 잘하고 그러면 벤처기업이 투자를 할테니까 이런 것에 관점을 두어서 강화 사자발쑥만큼은 농가소득의, 강화에서 지금 다른 인삼도 거의 사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쌀 작목가지고는 개방이 되면 그것 가지고도 힘들고 그러니까 강화에서 살 길은 강화 유명한 사자발쑥을 브랜드 명품화 해서 잘되면 강화의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촌기술보급 가지고는 어려우니까과학적으로 산학협동을 잘해서 안되면 전국의 식품영양, 강화출신의 박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강화에 초청한다든지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강화의 특산 명품화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강화약쑥의 현 주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인진약쑥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인진약쑥은 강원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선전하지 부산에는 부산에 있는 인진약쑥이 있습니다. 강화에도 인진약쑥이 있습니다. 약쑥이 종류가 달라요. 강화 약쑥하고 인진약쑥은 종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보통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강화약쑥은 강화에 있고 원래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은 현황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강화약쑥 선전은 불과 3, 4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이지 최근에 와서 강화군에서 육성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인진약쑥은 옛날부터 퍼져있어서 인지도가 좀 높고 지금 약쑥중에서 강화지역의 약쑥만큼 알아주는 것이 당진약쑥을 씁니다. 그런데 강화약쑥은 1kg당 4000원 내지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진약쑥은 2000원 밖에 못받습니다. 2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화약쑥을 물량이 달리는 형편입니다. 얼마전의 당진군에 있는 작목회장이 강화에서 좀 팔아달라 2500원도 좋으니까 팔아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팔아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다가 팔아도 장사는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강화약쑥은 고가품이면서도 다른 곳의 2배값에도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단위로 늘리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특수상품은 물량 수요와 공급을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늘려야지 이것은 한꺼번에 늘리면 가격이 폭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욱 노력을 하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진쑥하고 강화쑥은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다른 식물이라 할 정도로 다릅니다. 다음은 벼우량품종 공급체계와 농산물 가공분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종자 부족에 따라서 불신임이 되고 사실 군에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종자를 생산을 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생산하면 그것이 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면 되는데 종자를 생산해 놓고 먼저 전년도에 생산 한 것은 그 다음해에 공급하다 보니까 해마다 신청량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종자는 여러 종자입니다마는 어느 종자는 많고 어느 종자는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생산을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100%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과거에는 입식이 되어서 올해에도 사실은 종자가 추청벼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올 2월달에 해마다 종자의 공급회의를 하는데 원래 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종자공급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내년에 공급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를 물량 산정을 회의를 하는데 군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어서 올 2월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대표가 참석은 안하는데 강화군이 자꾸 이 문제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소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강화군에는 추청벼가 1년에 몇 톤 정도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는 추청벼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제일 문제가 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아끼바리 품종만큼은 부족해서 안되니까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화군이 추청벼가 88톤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공급은 46톤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몇톤을 신청해서 확보하느냐 하면 아끼바리의 추청벼만 140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청벼 개량종이라고 하는 새추청벼를 35톤에서 총 추청벼가 175톤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2002년도에 농민들이 신청했던 88톤의 2배 이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이런 추세라면 추청벼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할 일이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기스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강화약쑥 가공시켜서 약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4개소에서 3억원 사업비를 했고 올해에도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기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약쑥을 이용한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선원면 냉정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포도엑기스를 사실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농수산과 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화에도 농협장이란 사람들도 강원도의 교육을 가면 쑥으로 환을 만들어 있는 것을 가서 사와요. 본 위원 이야기는 농수산과든 농업기술센터든 다 강화에서 강화특산품을 애용하자 하니까 똑같이 한 군수밑에서 일하는 거니까 지금 예산도 소모품 예산이 있고 생산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4대에는 생산적인 예산은 깎지 말고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를 떠나서 재배농가도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곳에 무엇 하나라도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에 있던 것이 해산되고 본서로 옮긴 것은 여러 의견을 맞춰서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군을 위해서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바른 행정을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루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저희들 관심사항인데 적극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벼우량품종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을 5대, 대진, 화성, 수라, 추청, 대안, 일품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봄에 약정수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추청하고 일품만 선호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품종하고 농협하고 손발이 안 맞고 하니까 이것이 농협에서는 고품질 쌀을 판매하고 강화의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밥맛좋은 쌀을 권장해서 농협에서는 공급을 해야되겠다는 목적하에 추청하고 일품만 봄에 계약수매식으로 해서 약정 수매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화군민들이 선호를 안하는 이런 품종을 공급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유대가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실 농협에서도 기술센터간 품종관리에 대해서 강화에서 일품, 추청만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품종, 강화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량해서 강화의 맛좋은 쌀을 개발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우리는 국민이 선호하는 추청하고 일품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고 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담당과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벼농사는 일품이나 추청벼로 종자가 좋기는 한데 만약에 만생종으로 한가지만 할 때 그 해에 재해가 닥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농사의 안배를 하기 위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야 추가로 농사하는데 더 좋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나 국가시책에서는 반드시 일정량을 조,중,만생종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농가에서는 만생종인 추청벼나 일품벼는 밥맛이 좋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가야되는데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쌀 측량하기 곤란하니까 강화의 추청벼, 일품벼만 받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농민들은 대안벼라든가 오대벼 이런 것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밥맛 안좋고 종자가 좋지 않은 벼를 추천하느냐, 농협에서는 좋은 품종을 원하는데 왜 권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이유가 말하자면 조, 중, 만생종으로 나눠야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데 노력안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조중생종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지 강화군의 경우는 농협에서 취할 수 있는 쌀의 한계가 전체 생산량의 40%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100가마면 40가마만 농협에서 하고 그나마 60가마는 일반 도정공장에서나 다른 방법으로 취하는데 계약재배를 농협에서 원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우리하고 맞는다, 안맞는다를 떠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사실 지난 봄에도 농협의 여러 농협장님들에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품종을 정부가 우량품종이라고 고시된 품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추청벼, 일품벼 두가지만 한다면 농민들은 어렵지 않느냐 여러번 촉구도 하고 간담회 때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도 우리도 일종의 사업이고 장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도 농협의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하고는 팔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강화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나와있는 추청벼나 이런 것 말고 강화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고시까리쌀이 있습니다. 강화가 청정으로 고시기 품종이 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고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강화군의 특산품이 될 정도로 좋은 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고시하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좋은 품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금년도에 조생종을 심은 분들은 추석전에 추수한 분들이 있는 농협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것은 강화농산에 갖다주면 그곳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고가에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데도 농협에서는 안받고 하니까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와 농협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비율을 잘 맞춰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고시까리 말씀을 하셨는데 고시까리를 재배하시고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거 같아요. 해안가만 주로 밥맛이 좋고 해안가 아닌 곳은 어렵고 토질에 따라서 다르고 삼산면도 상리, 하리 쪽으로는 고시까래가 밥맛이 좋은데 매음리쪽은 밥맛이 일반벼만 못하다는 말이 있고 강화도 해안가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무조건 권장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차원에서 어떤 토질에서 맞고 해안가 등 잘 연구해서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권장했다가 밥맛이 없다고 문제가 발생하면 농민도 그렇고 강화군의 이미지도 손상이 되니까 이런 기술적인 보급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도 조, 중, 만생종을 골고루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전체가 잘못되면 한꺼번에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는 개념도 있고요. 정부에서 농민이 싫어하고 왜 밥맛없는 품종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농촌농민에게 이익이 되고 농협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농협에서 실제로 쌀을 사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주장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같이 협동을 해서 서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협조도 해가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옵니다. 저희가 마음가짐을 갖더라도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정을 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밥맛 문제는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시까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아끼바래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배방법도 같이 가 주어야 밥맛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대진벼도 좋다는 분도 있고 제가 직접 맛을 봐도 아끼바래 못지 않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배방법이 어떠냐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기술지도도 계속 해 나가고 그렇게 해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중 위원입니다. 14-28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위탁영농회사설립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중단된 이전에 설립한 것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중단된 원인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상복 농업지원담당 문상복입니다. 지금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없어진 것입니다. 농업법인 신청은 지금도 해도 되는데 다만 보조금이 그전에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공동명의로 합니까?

문상복 네.

무리가 많았던 모양이죠?

문상복 무리가 많은 것은 여러가지 신청을 하고 여러 농가들이 같이 사용을 안하고 그 중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빠져서 일부 1, 2농가가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생겼었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장기임대 실적이 96건해서 270만원하고 14-7페이지입니다. 영농작업대행은 113농가에 21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지금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만 하고 옆 사람만 하지 다른 곳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들이 거의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것이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조례안을 고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랙터를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농가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웬만한 농가에서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주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22페이지입니다. 영농교육 참석인원 및 예산소요가 있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이 27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도면 같은 곳을 보면 보통 식량직물에서 60명에서 1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대비가 얼마죠?

5000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입니다. 이것이 배 이상의 인원이 오는데 면에서만 하기 곤란하니까 새마을 부녀회에 읍면별로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하는 얘기가 면에서 부탁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조합에 가서 손을 벌리는데 영농교육 특히 농민들이 교육받을 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먹는 것이라도 제대로 먹으면서 교육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올리시고요. 참석인원을 해서 식대비로 지급하면 부녀회에서도 나름대로 식대비로 2, 3일 동안 봉사하는데 편할 것이고 농민단체에서도 낫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시작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저희가 당초 교육 예상했던 것 보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게는 150%까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식비지출을 위해서 지역의 부녀회에서 와주셔서 해주시다 보니까 더 왔다고 급식을 안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태서 음식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6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국비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올려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전국적으로 배분비율이 있어서요.

똑같은가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영농규모나 비율로 해서 거의 비율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방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은행건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중앙단위세미나 갔다와서 들은 내용하고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딱 어떤 방향이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대형농기계의 경우 군단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까지 나가는 거리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기계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잘된 사업이 아닌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 호응도 좋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농촌의 부채가 전부 농기계값이에요. 3000평가진 사람도 트랙터 1대, 누구는 콤바인 1대 이러니까 농가부채로 쌓여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이런 농기계은행식으로 해도 위탁영농만 잘 되면 지금 농기계은행이 필요없는데 위탁영농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농기계은행쪽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고 앞으로 좋은 개선방향을 찾아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요즘에 콜레라 때문에 저희들도 통제소를 맡아서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철야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맡은 지역은 콘테이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통제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하루걸러 근무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농촌지도사업 근무에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콜레라 방역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무기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하리 발생으로 더 연기가능성이 있나요?

김포지역이요?

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최종발생일로 부터 약 30일정도는 경과해야 그 다음에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때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정한 방역기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균이 발생이 된 다음에 한달간은 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에 시달리면서 특히 콜레라 방역 때문에 더욱 노고가 많으신데 농업기술센터에 두가지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은행하고 농업전산화 사업추진현황은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촌의 전산화만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축사양관리, 방역관리 이런 것이 전부 정보시스템으로 기술센터에서 지금은 무슨 콜레라가 발생할 시기니까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런 정보를 주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예방차원에서 예방이 될테고 또 강화군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시장동향 같은 것을 수시로 정보를 주고 제공받고 해서 수시로 정보를 주고 해서 올해 배를 출하시기인데 배를 지금 내면 손해 본다는 등의 물가동향이 어떤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농촌의 농민들이 전산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교육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해 드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를 농촌에 보유를 늘리거나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 교육을 확대해서 교육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30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된 이후에 강화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하고 판매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진 관광농업을 개발해야 강화농업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PC를 이용해서 가격정보라든가 여러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정보제공을 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06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마는 연중 10회 정도를 해서 계속 PC연습을 시키고 각 가정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산물판매와 더불어서 PC이율률을 높이도록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전 농촌 농어민들도 전 가정에 거의 PC는 보유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농촌을 단계적으로 전체에게 교육실시를 해서 이런 장점이라든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면 물가동향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농민들도 선진화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을 확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대학 과정에도 들어가있습니다. 또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농촌에서 농업인들도 이메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갖기 운동을 벌이는 차원에서 계속 훈련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하신 농업정보화는 지금 시대에 중요한 사업이고 더 발전시켜야 할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부 농가에 노력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 뿐 아니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도시소비자와 농가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우리와 농가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농가와 농가가 연결되는 방법, 이런 몇가지 부분이 다 한꺼번에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강화에 고속정보망이 금년도에 다 깔립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이 안 들어와서 농가에 부담이 커서 그런 가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ADSL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농가에서 정보이용료를 농촌에는 삭감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보화 대비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통신요금업체와 협조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촌경제위원회 발표에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종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기종을 늘리던지, 액수를 늘리던지, 기종을 늘릴 것이 아니고 액수를 늘려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인천시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골고루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니까 조례로 잘 정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수리하는 업체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요. 농기계업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개정 관련은 농림부와 협의할 때 위원님 한 두분을 저희가 모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서 농민들 얘기도 듣고 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업체와 정규적으로 모이는 것은 없습니까?

1년에 3, 4번은 저희에게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2년 10월 2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4일 오전 10시에 관광개발사업소 및 도시허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