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관 사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관광개발사업소의 위치가 군청 내에서 강화군 남산리로 이전됨에 따라 조례상의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식량작물이 증산장려해서 생산과 기본조성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식량작물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축산기술보급 분야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작목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축산계가 있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술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기술보급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식량작물계로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술보급과로요?

네.

관광농업개발이라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에 각 실과소별 기구별 업무분장이 되면서 관광농업이라는 것이 예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서도 관광농업분야로 해서 주민들 소득을 올려나가기 때문에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관광농업쪽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구분장을 정해놓지 않고 업무만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농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고 지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업무만요?

네.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같은 경우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가 사업소는 소재지를 읍면사무소도 리로 소재지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광개발사업소는 과거에 강화읍 갑곳리에 있다가 군청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면서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9조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3-4페이지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타 지역농업발전의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기타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죠?

죄송합니다. “발전을”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라서 소재지의 리까지 위치를 표시하다보니까 조례를 자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소가 강화읍 갑곳리 소재였던 것이 강화읍 군청 건물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왜 사업소가 강화군청 내에 있느냐는 지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 보건소 건물로 관광개발사업소 건물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 구 보건소 건물도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다른 용도로 하든지 건물을 폐쇄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설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화군내에 이런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리까지 꼭 표시해줄 필요가 있나, 또 리가 소재지 위치만 바뀌더라도 조례를 자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리 명칭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강화군내로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로써 위치를 리까지 꼭 표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군까지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화군 보건소다,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다 하는 것은 군내에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면까지 둘 것이냐 리까지 둘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을 어디까지 두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리까지 두어야 된다고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준칙이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가지를 달리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범위 때문에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기존에 다른 조례를 모두 보고 타 지역의 사업소나 읍면사무소를 위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리까지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 사업소를 군단위나 읍면단위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부분은 각 자치단체가 통일되어서 나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리까지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