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이 되시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여러 가지로 넓은 지식과 경륜을 쌓아갖고 있는 우리 강화읍 출신의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구경회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김남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본인도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김남천 위원님께서도 김남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남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남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장, 배정만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있기를 협조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에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남중위원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선기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신 걸로 하고 싶은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구경회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앞서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와 규모를 보고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기정예산에 지방세 12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0억 3917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세외수입 7610만 1000원, 지방교부세 14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6억 3107만 4000원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6억 3107만 4000원이 감소한 총예산안 규모는 1576억 6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기정) 예산에 26억 3107만 4000원이 감소한 1547억 1684만 6000원으로 지방세 12억 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0억 391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 7610만 1000원, 조정교부금 1억 6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총 26억 3107만 4000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547억 1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제2회추경)의 예산액에 변동없이 예산비목만 변경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1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하여 국민주택융자금차입원금상환을 차입융자금이자 상환으로 하여 비목을 변경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출비목 일반운영비 10만 1000원을 일반보상금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시설비및부대비 5554만원을, 경영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의 자체사업 기금 전출금(적립금) 4824만 9000원을 각각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44억 8956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집행액은 291억 8743만 2000원, 이월액이 425억 9505만 2000원이며, 2002년도 기정예산 계획액은 144억 4021만 3000원이 되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억 5429만 4000원이 감액된 132억 8591만 9000원이며, 2003년도 예산계획액은 기정예산액에 11억 6429만 4000원이 늘어난 239억 1729만 4000원, 2004년도 계획액은 1000만원이 감액된 180억 8026만 4000원, 2005년도예산액은 변동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비 이월사업이 변경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강화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사업, 냉정~인산간도로 확·포장 공사,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 소도읍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변동 내용은 먼저 강화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은 야공단 추가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2004년도 계획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냉정~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의 조기추진과 시비 추가지원이 요구되어 2003년도계획액에서10억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계획액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종말추경에서 감액되어 2002년도 기정예산액 21억 64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로 계획액을 변경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된 예산을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의 비목, 예산액의 세출 예산 산출기초 등 타당성을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서를 보시면 대부분 예산들이 조정변경 증·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적합한 예산안이 편성 되도록 하여 회계년도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며, 예산의 편성 내용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전종식위원
2003년도 검토보고는 2003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방금 전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다음번 2003년도예산안 심사시에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03년도 검토보고도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양쪽 상임위원회를 다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종식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나는 다음에도 여기에서 보고하실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주시죠.

김남중위원장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보다 267억 120만 9000원 늘어난 1399억 22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5억 9520만 7000원으로 2002년도 1107억 1588만 7000원보다 268억 7932만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지방세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감소된 합계 5890만 2000원이 증가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액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7.9%로 전년도 보다 1.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억 27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5억 534만 3000원보다 1억 7801만 1000원(△7.1%)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할 때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 6억 26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670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9762만 4000원 감소하여 51억 9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억 900만원 등 8억 6472만 2000원이 감소하여 62억 14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96억 402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도 23억 261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 조정교부금은 2억 823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도 145억 71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없어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68억 79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603만 1000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57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276만 1000원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0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943만 8000원이 늘어나 특별회계는 총 1억 7811만 1000원(△7.1%)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8억 7932만원 늘어난 예산안인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1억 3155만원 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44억 1497만 9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도 전년도보다 109억 683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의 구성비도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0.2% 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3%, 경제개발비는 3.3%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면 예산의 분배에 있어 생산기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고,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투자사업비의 지역안배 분산 등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남에 따라 경상경비도 증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산출기초라든가 사업의 합목적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시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 중 지난 제105회 임시회 의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마니산 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계획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2년도 23건에 비하여 11건이 늘어나 2003년도 이월사업은 총 34건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 현황은 전년도 보다 59억 4221만 1000원이 늘어난 총예산액 199억 8826만 5000원 중 2002년도에 53억 72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3918만 8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억 7687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불용처리된 예산액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변경에 따른 해양수산부와의 재협의 지연 등 공기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명시이월조서(200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P13-15)D의 이월조서예산액 내역은 일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을 구분하지 못하여 예산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착오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유는 대부분 토지사용승낙 지연, 설계지연, 사업부지 미확보, 사업심사지연, 문화재 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일부 부족하였다고 지적되는바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업은 강화여중·고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5연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총예산액은 1901억 4826만 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은 558억 1784만 7000원, 집행액 249억 1936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308억 9847만 9000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120억 334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총액이 증액된 사업은 신당~옥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토지매입보상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 2682만 7000원으로 하였으며, 장흥~선두간 확·포장 공사 역시 토지매입보상비 부족예산 8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도읍 개발사업은 소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시비 보조금이 전액 21억 6429만 4000원이 삭감되어 32억 9612만 6000원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새로 늘어난 사업으로는 강화 여중·고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29억 4900만원, 5연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20억원,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 17억 5000만원 등이 사업 추진중 사업비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계속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본예산안 중 2002년도말 지방채상환 계획서 및 공유재산현황,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그리고 2003년도 8개기금 운용사항 등은 본예산안 첨부서류를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