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혹시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엄정한 심사가 되도록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신 다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완료전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남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기정 예산 6억 9624만 3000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9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예산안 300만원은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로 정수기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으로 기정예산 6억 8227만 7000원에 157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억 9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반행정비 및 의정활동비를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전체 예산의 43.6%에 해당되는 687억 7448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5%인 10억 293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전체 예산의 43.5%에 해당되는 678억 6981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7.6%인 146억 884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전년예산보다 13억 7747만 5000원이 증액된 208억 82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700만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전년예산보다 99억 9042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9831만으로 편성되었으나, 7억 8234만 8000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예산보다 5억 1106만 7000원이 감액된 125억 81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630만원을 삭감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보다 11억 9004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7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4000만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예산보다 4122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1712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예산보다 27억 8870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8160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예산보다 1억 8941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전년예산보다 8352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18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80만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내무위원회에서는 행사성 또는 낭비성 요인과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9억 3564만 8000원을 삭감토록 수정 심사한 내용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 외 6개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 실과소의 기정예산 734억 228만 2000원에 37억 1450만 9000원이 감소된 696억 8777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37억 1450만 9000원이 감소된 682억 1518만 8000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 14억 7258만 5000원으로써 변동사항 없이 대부분의 예산안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예산보다 23.6%가 증액된 586억 7235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은 2002년 예산보다 24.2%가 증액된 575억 5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부문은 2002년 예산보다 1.2%가 감소된 11억 6694만 5000원로써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에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만 추가된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다음은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연말을 종결하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내무와 산업 두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신 분은 내무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거나 심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이 있을 테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천 위원입니다. 상세히 경청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가 우리 내무위원회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는 전체 보고는 맞기는 맞겠지만 보고하신 내용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듣기는 들었지만 심사서류를 하나씩 우리한테 주었으면 좋겠고, 이 서류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자료를 추가로 더 받으셨으니까 별다른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