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의 42억 13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4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변경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5000만원 감액되었으나 지역일자리 조성사업비로 5500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로 4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200만원 증액된 7억 2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대상자로 강화 풍물시장이 선정되어 1억 700만원 시비지원금을 반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시비보조금을 조정코자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000만원 증액된 28억 9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존에 110억 45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 대비 5% 내외로 절감하고 일부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절감하였기에 절감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15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에 강화풍물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사업자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홍보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 4억 3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국비보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금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11쪽 캐릭터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우리 군 캐릭터 상표권 종속기간 갱신 등록비 300만원과 기존 강화군 캐릭터 디자인 리뉴얼 용역이 완료된 후의 후속사업으로 리뉴얼된 캐릭터를 이용하여 우리군 홍보 및 관광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된 100만원은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에 위치한 캐릭터 도색을 완료하고 추가발생된 고인돌 공원의 캐릭터 조형물 보수 및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900만원은 2003년도에 개발된 우리군 캐릭터 디자인을 새롭게 리뉴얼하여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도모 시설비 9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가로등을 시범설치 운영해 보고자 신설주차장 입구에 설치될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시범사업은 2013년 예산반영시 신청 287가구에 대한 예산 3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관리공단 1차 심사에서 117가구만 선정되어 선정된 가구에 대한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확정하고 9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3쪽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반영사업으로 인건비 4400만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비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9500만원 증액된 내시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강화군은 동검도 생태체험마을과 마니산 친환경영농조합 2개기업이 선정되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수의 축소로 인건비 지원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비의 1억 3900만원을 감액하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주식회사 콩세알, 강화꿈 작목반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비타민트리에 대한 사업개발비 7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300만원이 줄어든 5억 3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사업은 1억원 감액된 시비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 증액은 효율적이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존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수예산으로 시설비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 증액은 예산과목 변경 1000만원 감액분과 풍물시장과 국제농기구 앞 4개소 등에 횡단보도 표시와 신호기 설치 등 주민민원사항 해소를 위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80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강화풍물시장 관리의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민원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토지분할 측량비와 등기촉탁비를 선정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관리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풍물시장 주차장 내에 설치될 CCTV 21개에 대한 6개월분의 운영비용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 1억 47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외 3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과 주차장 금지차선 및 노선표지공사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3000만원의 예산액 변경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에 총괄금액의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1페이지 캐릭터 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네.

1900만원 세웠는데 2회 추경에 세우면 언제쯤 용역이 끝난다고 봐요?

이것 시작되면 1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반영되면 바로 사업자 선정해서요.

얼마 안 걸린다고요?

기존에 2003년도에 강돌이 외 80여종에 대한 캐릭터 선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위에 특산기념품 제작이 사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작한다고 해서 연구용역도 지지부진 늦어지면 이것은 이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태양광 가로등시범설치 사업 이런 것은 국시비 지원 안돼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시비지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폴리텍대학 측에서 개발한 태양광 가로등을 우리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우리 주차장쪽에 2개 등만 반영해서 이번에 할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보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린빌리지 사업 시범사업은 많이 깎인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선정된 마을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없는 부분들이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빠지니까 대상가구는 줄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예산은 다른데 있어요? 이것이 원래 그린빌리지 전에 기준으로 치면 국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린빌리지 사업은 군비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사업비를 직접 주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군비로만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전에는 국비 50, 40%이고 시비 10%가 태양광사업이고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국비 40%, 시비 15%, 군비 15%해서 자부담을 20%로 낮춰줬던 것이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보조예산이 서 있는 것이라고요?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개발이후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본예산 5억 8900만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1회 추경에서 6000만원 이상 깎였고 이번 추경에도 1억 3900만원이 깎이니까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원이 깎인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까지 납작해졌어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본예산 대비 한 2억 가까이 깎인 거예요.

1억 3000,

1회 추경에서도 깎여서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2차연도가 끝나면 기업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금년도 4월 12일까지 지정기간이 끝난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고 지원할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이 사업이 좀 깎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피해서 일단 지원만 받는 연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받는 과정을 거쳐서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원 받는 해당연도만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풍물시장 주차장 CCTV 렌탈요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렌탈요금이죠? 차라리 운영요금이 아니라 렌탈요금이라고 해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CCTV를 설치해서 매월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군에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무슨 렌탈요금을 내나 싶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 사항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업체에 CCTV를 렌탈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217페이지 반환금을 보면 제대로 다 책정하신 것인가요?

네.

바뀐 것에 의해서 이자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국고반환에서는 이자도 반환했는데 시비부분에서는 이자를 반환을 안했어요.

시비 부분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얼마를 반환하라고 내려오면 그때 다시 반영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발생이자가 이번에 반환액에 포함이 됐는데 시비에서는 사회적기업 발생이자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캐릭터지원사업 이것이 한 30여 종류가 된다고 하셨죠?

네. 2003년도에.

만들어서 관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속기간이 지나면 갱신비 이런 것도 나갑니까?

그것은 상표등록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고요. 상표등록하고 서비스 등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등록은 품목별로 존치기간이 달라서 예산을 그때 그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30가지라고 하면 강화군에 가지고 있는 강화군의 고유 강화도령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인 농산물에 들어가는 모든 상품까지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새로 용역을 해야 해서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예를 들면 마니상품을 안 쓰니까 마니상품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네.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굳이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모를 한다고 해도 용역은,

용역을 어느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 보다는 용역비를 공모전이나 우리 강화군에도 미술협회에도 관심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 걸맞은 어떤 형태의 모형이나 그림을 가지고 상품캐릭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공모에 대한,

용역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방법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신호등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신호등 신설은 군비로 하겠금 되어 있나요?

네. 신호등은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를 경찰에서 합니다.

국시비가 전혀 개입이 안됩니까?

네.

풍물시장 지적분할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개인이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그 부분이 지목이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강화군 것이다 보니까 풍물시장 대지도 강화군이니까 소유가 같기 때문에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내서 집을 지은 집 도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건물 지어서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측량을 해보는 거죠?

건물 지을 때에는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로 인해서 개인이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도로도 강화군 것이고 풍물시장터도 강화군 것이니까 합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목변경을 하고 합병을 했는데 나중에 건물주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도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라 다시 부활을 해달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사용은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물시장 육성사업 예산 금액을 받아서 풍물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예산 따오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을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단기성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풍물시장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육성사업 지원받은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 되는데 지속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은 추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속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풍물시장 동아리문학대학 같은 것을 해서 문화취미생활로 해서 몸살림, 취미생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장소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 유지관리에 대한 것, 앞으로 거기 계속 지속되는 부분을 요구해 올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풍물시장 동아리 모임활동을 할 수 있겠금 공간도 조성하고요. 공간도 조성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든 회의를 하거나 거기에서 문화활동을 하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가 유지하는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요구를 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아주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번영회도 있고 하니까요. 상의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든 단체들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걱정을 하는데 다행이 2회 나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쑥 체험이라든가 맨발화문석 체험 등 해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번영회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화가 이렇게 맞아서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지되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 번영회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금, 또 그래야 이 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설명하신 대로 4억 3000만원인데 국비 부분은 직접가고 주최자가 있잖아요. 주최자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중기청에서 따온 사람은 상인이 아니죠?

상인이 아니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사항을 가지고 일반 개인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따온 사람은 개인 아니에요?

당초 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서,

상인회가 주최가 되는 거예요?

운영주최요?

이 사업을 따온, 예산을 응모한 사람도,

예산을 따온 것은 우리 군에서 따왔고요. 이 예산을 가진게,

이런 대안은,

그것은 일반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이 안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네.

개인이 그 안을 얘기해서 그것을 응모해서 따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최가 상인회입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공모를 해서 당선된 그 분이 주최가 되어서 상인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할 때 내용도 풍물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올렸어요.

누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시설비도 있고 이벤트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잖아요?

네.

시설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분들이 해 준거예요. 그렇죠?

네.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도 보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인들끼리 문화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도 문화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려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풍물시장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인력이 이것을 다 주도하지는 못하잖아요. 상인회, 시설관리공단, 경제교통과를 보면 경제교통과는 행정처리만 해주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상인회하고 제안한 사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신경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거기가 주가 많죠? 우리는 조금만 지원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다가 한 번 확인해 본 거예요. 결국은 상인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바짝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다른 중복사업들, 특히 문화활동하는 것 상인회에서 그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상인들 스스로 하는 부분은 적게 하고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이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주로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특히 상인대학에 대해서 말이 번창하게 상인대학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농업대학처럼 노인대학처럼 앞으로 커질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입주해있는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그런 취지입니다.

말은 너무 큰데 여기 보니까 모험적 운영되는 다른 시장을 탐방해본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추천해 드리는데 영주 인삼센터를 가면 상가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여 년간을 고생한 리더가 있어요.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때 분양문제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공유지분으로 가는 부분,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 업종 아니면 안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그 분이 10여 년간 아주 고생해서 터를 잡아서 분양문제도 개인별로 절대 분양을 안해요.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영주입니다.

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나중에 교육하실 때 상인들끼리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추천할테니까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말씀하셨듯이 계속 나중에 별도로 여기만 따로 하는 사업에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캐릭터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연구용역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특산기념품은 그 후에 할 거죠?

네.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강화미술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제가 장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공모했던 사람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하면 그것을 다시 홍보하려면 공모제 만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괜찮다 싶으면 이것은 국비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이 있는데 많이 증액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일자리사업은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낡은 주택보수해 주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료비는 무엇이고 시설비는 무엇인지, 특히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라고요.

지금 동검리 체험마을에 각 5000만원씩 지원해서 1억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요. 동검리 체험마을은 갯벌장어잡기라든지 오는 학생들에 대한 갯벌체험, 순환도로를 정비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친환경영농조합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16페이지 행락철 불법주차장 주차유도시설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허동천하고 동막해수욕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임시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는 임시적으로 했는데 경찰에서도 다시 좋게 하자고 해서.

지금 있는 것에 모자라서 조금 더 한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 반영하셨나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쁘게 다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람불고 하면 줄이 길어서.

그래서 유도봉으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해서 하기로 생각중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데니까 예쁘게 만드셔야 돼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동검생태마을하고 마니산친환경농업이 있는데 정비하는 비용의 일부하고 두 개의 체험마을 하나,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동검도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추진위원회를 그전부터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협동조합으로 등록해가지고 조합원이 열두 분으로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출자해서 그 주체 조합원들이 합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동검도생태마을 분들이 출자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고요?

네, 법인등록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 주면 감사해요?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수증 확인합니다.

주로 어디에 써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동검도생태마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새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홍보비, 행사비가 주로 있고 장어잡기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하고 홍보비로 많이 지출될 것이고, 향후 사무원도 고용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마니산 같은 경우는요?

마니산도 대동소이합니다. 제품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홍보비하고요. 제품을 만들면 또 팔아야 되니까요.

216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편익시설이 있잖아요? 풍물시장에 두 개소요? 그것을 풍물시장내에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오. 길에 할 겁니다.

풍물시장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회 추경 기획감사실로 반영되어 있어서 전출할 겁니다.

네, 여기 예산안에는 안 잡혀있는데 지중화사업은 예산편성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을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계획하시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예산편성 안해요? 우선 강화중학교에서 용흥궁 공원은 이미 가포장 들어가려고 다 해놓았는데 나중에 편성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련 부서인 한국전력측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중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중화사업의 예산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중화사업은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이라고 꼭 짚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중화를 한다면 꼭 전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상수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수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공동구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강화군 실정에는 공동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사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면야 그 좋은 것을 누가 모릅니까? 공동구는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문제에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비용에 대한 징수결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수익 대 비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받은 운영업체가 수익을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받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로요.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성엽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88억 9089만 6000원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89억 7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총 62억 8327만 6000원에서 1억 4000만원 증액된 64억 23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총 25억 1962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25억 4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55억 7471만 6000원에서 4억 4428만 4000원이 증액된 16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의 절감된 항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1780가구에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액 55만원에서 497만 2000원이 증액된 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광역피뢰침설치 지원 시설비 중 양도면 건평리 낙뢰 피해지역 주민건의사항으로 광역피뢰침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방수공 정비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삼산면 서검리 산 68번지와 82번지의 지하수방치공 추가정비를 위하여 500만원에서 950만원이 증액된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실태조사 인건비 지하수수질검사 대상 1097개소의 현장조사 확인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38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1억 4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통보되어 시비와 군비 예산매칭에 따라서 총 22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4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차도리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4억 4800만원에서 838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18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정수기 설치 및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비로 예산액 94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지원팀 추진활동 여비에 대해서 1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윗부분입니다. 공공건축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계내역 작성 및 원가계산 확인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34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공공건축팀 인원증가로 인한 128만원에서 84만원이 증액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반환금은 8132만원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기술지원비 등 전문기업지원 반환금 7만 1000원과 민방위리더양성 반환금 6만 8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반환금 3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반환금 4만 6000원, 지역민방위대 운영 반환금 23만 4000원,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확충 반환금 3279만원 등 총 4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 반환금 12만 5000원, 낙뢰피해방제시설 반환금 150만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반환금 8만 3000원, 민방위 리더 양성 반환금 7만 9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반환금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3675만 6000원으로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교동면 상용리 용정방조제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서 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입니다. 동 사업장에 대한 용정방조제에 대한 침식 방지를 위해서 수제공설치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뢰예방 광역피뢰침 설치사업은 시비가 안됐어요?

금년도에는 시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와서 군비로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요청은 해 보셨나요?

요청은 시와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 분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군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보해 주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하수실태조사 인부임은 저희가 인천시 감사때 지적됐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

취업을 했으면 쉬는 시간을 주지요.

저희도 지하수방치공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비로도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시비 뿐만 아니라 구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이번에 사실 2억이 늘었지만 1회 추경에 13억이나 깎였던 사업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예산서 작성 오류된 것을 말씀드릴께요. 수정예산서 교동 상용리 제방보호 수제공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 보조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칭 옆에 괄호하고 보조라고 써 놔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전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성격이 뭐냐하면 안전공사에서도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주택들이 대부분 보면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과거에 처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저희 건설방재과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자제는 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전기직이 있거든요. 누전차단기라든가.

점검을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실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료비만 가지고요. 점검만 하고 점검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것 다 포함되는 것이다?

네. 포함됩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광역피뢰침 문제,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화 전체를 보고 기본계획하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웅변식으로 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계획보다는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필요한 물량을 조사를 해서 시로 올려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피뢰침이 필요한 곳은 대충 지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우리 강화지역에 대한 낙뢰가 가장 많이 맞는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한 다음에 몇 개소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다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방치공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계획성있게 해주세요.

일단 전수조사 하면서 계획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날 지적하지만 아마 신고받은 것 이외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점검 가스하고 전기를 하잖아요. 한전이나 통신서비스를 환원사업 차원에서 무상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 것과 잘 교류를 하시면 우리가 금액잡은 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사에서 자기들이 재료나 지금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누전차단기나 이런 것을 봐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무상으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같이 잘 교류하시면 우리는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같이 협조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부담금인데 도로굴착원인 부담금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면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나 KT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복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문제가 있고 하자관계가 있어서 현재는 굴착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에 따라서는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굴착하고 경미한 것은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강화위생사업처리장 보조금 4억 2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 5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강화고∼국화지간 선형개량 14억 5000만원, 광성∼덕진간 3억 2000만원, 봉소∼대룡간 3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로 마음자리∼남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강화위생처리장 정비보조금에 시비로 9억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교통량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강화고∼국화지간 선형개량사업에 광특보조금을 추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광성∼덕진간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6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9억 9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억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공사 6억 26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금년에 남문 마음자리가 보상이 지연될 것 같아서 4억 1700만원을 감액해서 성광교회∼동문간 공사비로 현재 문화재와 협의를 돌렸습니다만 남문 마음자리 도시계획도로에 시비가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의 속도를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8300만원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설해 및 우기대비 장비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진공청소차 유지비, 읍면제설작업비로 7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도로보수 및 비품, 염화칼슘, 소파보수제, 그 다음에 도로소파보조재 해서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은 재고량이 300톤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할 게 800톤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 사용량이 8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크하드가 상당히 부족해서 현재 재고량이 800포입니다. 그래서 로크하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트랙터 제설장비지원과 동원자 급식비 1억 6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폐토사처리비 1700만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165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덧씌우기 공사 7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덧씌우기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 도로과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 도로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계상된 기정예산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하반기에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3-3페이지 노면 청소차유지관리비 추가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전기요금추가분이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사항이고 하수도관리 위생처리장 국시비보조금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성광∼동문간 도시계획도로공사로 5억원의 세입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성광∼동문공사는 예산안 군비 4억 91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하면 9억 4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성광교회 입구까지 공사하는데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 의해서 총사업비로는 34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9억원을 투자하면 내년도에는 계상해 보아야겠지만 내년에 2억원 내지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비를 확정지어서 내년에는 연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광특예산 많이 따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억 85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국비 50%에 시비 25%, 군비 25%가 기존메칭인데 강화고등학교∼국화지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상당히 적어요.

그 부분은 시비가 작년, 금년 지원율이 적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분들이 보통 이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네.

급식비에서는 6000원×180인×7회로 180인은 보통 리수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식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트랙터 제성작업지원 그래가지고 1억 5700만원인데 거기에 그 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대하고 간단한 수리비잖아요?

네, 보험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산출근거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억 5700만원씩 들어갔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도 사업은 다 하시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복구가 안 되는 사례도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시비보조금을 하나도 반환할 게 없었나요? 그게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국시비 반환이 지난번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랬나요? 보통 2회 추경때 하는데 도로과 것만 빠져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서 235페이지 마음자리아파트하고 남문간 도시계획도로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로 표기하셔야 되고요.

네.

역시 수정예산에서도 성광교회∼동문간도 보조표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수정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원래 예산에 1800만원이 시군비 900만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분 2500만원을 하면 시비 900만원, 군비 3400만원으로 표기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로 해서 광특을 받아오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잘 연구하세요.

네.

분오리돈대가 커브길이지요?

그렇지요.

동막해수욕장에 주차장 세울 만한 곳이 없지요?

네.

주차장으로 하면 허가를 안 내줄 거예요. 분오리돈대가 시지정문화재가 되어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시느냐 하면 도로개선공사로 해서 기존도로 안으로, 그러니까 바깥은 바다고 분오리돈대 바깥이고, 그 안에 우리가 옛날 해안순환도로개선공사할 때에 부지에서 도로를 좀 따먹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도로개선구조공사로 해서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다 보면 도로부속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일부 만들 수도 있고, 또 기존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네.

이것을 빨리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70대 이상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주차장으로 허가받을 때에 도로과에서 그렇게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편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개선구조공사로 꼭 확보하세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문 마음자리 분으로 5억원을 추가로 해서 받으셨지요?

네.

그 돈을 어디에 쓰신다고 하셨어요?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고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부터 얼른 하세요.

네.

거기가 아주 취약한 도로구간이니까 거기부터 하십시오.

일단 건물보상이 되면 건물은 먼저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전에부터 해오던 지중화사업을 경제교통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도 관여는 되지만 발주하는 곳에, 예를 들어 시공하는 곳에서 예산확보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말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늘어나요?

아니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전반적인 지중화사업계획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경제교통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강화의 관광지인데 지중화하는 데에 적극 찬성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수립해 가는 것은 경제교통과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 안에 저희 도로가 들어간다면 도로계획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되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우선 1차분이라도 시작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주위에는 전주를 못 심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도로개설하는 데에 전부 지중화계획이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추석 전에 용흥궁까지는 가포장하게 되지요?

동문에서 용흥궁 주차장까지는 추석 전에 다 포장합니다.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완전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데 기본공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포장이 아니라 포장재를 바꿀 겁니다. 아스탈트에서 슬로우시티, 천천히 가는 도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걷기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고장 강화를 위해 그렇게 바꾸기 위해 우리 직원하고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도로에 물길도 내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문에서 용흥궁까지는 콘크리트를 15cm 치고 그 위에 블록을 깔아서 포장을 할 겁니다. 결론은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시행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는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겨울도 대비하셔야 하니까 소재는 좀 많이 알아보시고 우선 급한 게 지중화비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중화가 한전에서 전력공급계획선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중화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경제교통과와 한전간에 전력공급계획선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중화를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은 두 번째 치고.

지중화로 하더라도 인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밑에 콘크리트를 안 치고 모래깔고 위에 블록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포장하고 나서 하려면 번잡스러워지는 현상도 있고, 공사하는데 불필요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공급계획선이 나오고 예산이 서면 지중화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안 나오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도로과에서 하세요. 도로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모든 총괄적인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더라도 우선 급한 부분부터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욕심이 포장재까지 바꾸어서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진짜로 우리 강화군을 보러 왔는데 거기에 전주가 떡허니 서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로과에서 하세요.

제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물무울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력공급계획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음되는 것이니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요.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요. 이런 때에 예비비를 써요.

한 번 검토해볼께요. 제가 얼마나 드는지 공급계획선이 어디로 갔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석포∼매음간 도로는 원래 5억원을 잡았다가 4억 5000만원이 완료에 따른 감액분입니까?

네, 감액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계속비사업은 5년인데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십몇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 번 했어야 되는데요.

사업내용은 충실히 된 거예요?

네. 누적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고 끝내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매너미고개는 그냥 절감차원입니까?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너미고개를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계획보다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도로기본계획용역하시는 것을 1200만원 삭감시키셨어요.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것은 내년 초반기까지인데 올 하반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불은면 두운리 것은 전액 삭감시켰어요?

불은 두운리 불은초등학교 앞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거기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도시구역으로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협의보상만 가능합니다. 교회하고 위에 두 분은 협상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밑에 부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나온 게 60만원이었는데 그 양반이 작년에 당신 땅을 팔려고 했는데 8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팔고 싶지 않은 거니까 100만원을 안 주면 죽어도 못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을 금년에 포기하고 불은초등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겁니다. 하고 나서 내년에 수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통하지 그 양반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다고 그 양반하고 다투었거든요. 당신이 동의해 주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설계하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만 그냥 나는 땅값을 다 주는 줄 알고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느라고 일단 공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이 되면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험도로는 50대 25, 25지요?

네, 그게 기본매칭입니다.

환경과에서 이쪽으로 온 것이 있는데 금액 차이들은 있어요. 약간은 넉넉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토사처리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금액이 폐토사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1700만원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 수로원들이 스키로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청소를 시키면 토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폐토사처리를 하더라고요. 요새 환경법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소차 한 대 사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냥 못버립니다.

추가되었다고요?

네.

지금 자전거도로도 청소가 가능합니까?

스키로더로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노면청소차로는 어렵잖아요?

네.

236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읍면 고도개설구간이 4구간이 있습니다.

강남고 사거리부터 길상 주유소 앞까지이고, 터미널부터 인삼센터앞 구간입니다. 중간 중간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 자례식장 앞에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요. 찬우물 삼거리 가기 전에 고도 낮춤서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8월 중순에 도로관리팀장하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도상훈련이라도 한 번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설이 15cm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을지훈련이나 민방위훈련같이 도상훈련을 한 번 할 계획이고 제설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친환경제설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원해서 한 번 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있을 때 그것을 시행을 하다 왔었는데 눈이 왔을 때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과연 몇 cm올 것이냐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3cm 되기 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염화칼슘은 그렇습니다. 한 번 뜯으면 쓰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뜯는 시기를 매일 놓치는 거예요. 잘못 뜯었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설 초등대응이 30분씩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건설본부 있을 때 액상으로 물탱크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대응을 그것으로 하니까 좀 쉬워지거든요. 여기도 액상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액상이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제설장비를 더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물차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제설에 대해서는 8월 중순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은열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첫 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드리면 우선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번에 초지대교에 경관등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거리미관저해를 위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반대적으로 합법적인 현수막거리대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로 11개소에 900만원씩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비 129만 5000원은 단체임금협약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이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불법광고물지도단속 인부는 특별하게 휴일에 많이 단속하는 관계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세입은 이번에 209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박재수라는 분이 2007년도 건축허가를 했는데 취소를 해옴에 따라서 시비 49%, 국세 30%를 세입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세출은 받은 것을 가지고 군비 555만 6000원을 플러스 해서 2645만 8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환급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4페이지 광고물관리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추가설치공사가 있어요. 통계를 합쳐서 내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공사가 27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과 합쳐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신규, 이번에 추가가 똑같은 것이 거든요.

그렇습니다.

합치지 않고 따로 추가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단체 협약 언제하신거예요?

단체협약은 매년 단체협약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셔서요.

휴일근무수당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물단속인부임은 휴일날 단속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광고물하고 인천에 있는 업체가 꼭 금요일 밤에만 되면 아파트분양광고를 하니까 저희는 휴일날 나와서 저희 사정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2개월로 산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꼴인데요. 그 직원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29만 5000원은 12개월치잖아요.

네.

지금까지 7월, 6월달까지 일한 것은 소급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초창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이 한 2, 3달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만 소급을 하고 나머지는 매 달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00% 필요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과오납환급금을 우리가 내는데 세입은 2090만원이면 나머지 555만원은 군비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환급금은 이자는 안주는 겁니까?

이자를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게시대 광고물 설치하시잖아요.

네.

먼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에게,

타 자치단체 사례검토하라는 말씀,

네.

지금 검토중입니다.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이 주도를 안해도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설치할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법문을 한 번 보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