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청장의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청장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8월 22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소속공무원 및 강화군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에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를 강화군청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장의 기간 및 절차는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전국 의전편람을 준용하도록 하며 장례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군예산으로 지원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먼저 조례를 제정한 옹진군청장의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장의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1-4페이지 보면 제2조 정의에서 공무상사망한 공직자란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했어요.

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제3조1호 가목을 보면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군수님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3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그래서 정무직으로 해당이 됐어요.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군수가 포함이 되고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군수가 제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조례가 군수님 포함되는 거예요?

네. 조례 자체에 포함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2조에 저희가 법을 규정하기가 곤란을 초래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무수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첨부해 드린 것처럼 1-10페이지 보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에 공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근무시간외에 사고부상 사망이나 출퇴근사고사망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네거티브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열거해서 공무수행에 정의를 두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촛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라는 정의를 해서 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안을 해 주기 위해서 적용범위에 1-4페이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강화군무기계약근로자의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해서 그것을 군수님 포함하는 공직자의 범위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범위가 없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3조에 적용범위에 분명히 명기를 해주었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는 공무수행의 범위를 저희가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3조에서 보면 적용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2조에 속하는 강화군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강화군에 해당되는 공무원만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특정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데 안전행정과에서 공무원의 가족의 장례식에서 직장동호회에 가입한 사람만 장례용품이 나가고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귀라는 것이 있고 월 2000원씩 징수를 하거든요. 그것이 가입이 안된 사람에게는 안 나가고 자부담으로 월정액을 냅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직이나 급에 상관없이 가입 안한 사람들은 몇 %나 되나요?

그 데이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좋았을 때에는 출자까지 해서 배당을 했었거든요. 그것 외에 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강화군청상조공제회비라고 있어서 같이 수익이 생기면 연말에 배당을 했었는데 그것이 타산이 안 맞아서 그것은 안하고 기본적으로 직원들 서로들 어려움 당했을 때 직원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회원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월 2000원씩 부담하고 그것을 지원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안 된 사람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회비 2000원씩 낸 회원에 대해서 장례용품은 얼마이상 얼마이하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죠?

있는데 상당히 적어요. 2000원씩 받아서 사실적으로 하기가요. 일정 부분 지원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대기업, 중소기업, 한국통신 이런 곳에서는 장례물품 나오는 일회용품하고 강화군청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너무 차이가 나고 강화군청 것이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현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화장례식장에서 세 집이 장례를 치뤘을 때 강화군청 공무원의 가족만 나무젓가락도 그렇고 접시도 그렇고 질이 최하로 되어 있는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질 좋은 것으로 아니면 다른 기업과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했는데 제가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취지에 맞게 개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이컵도 여러가지이고 나무젓가락도 여러가지이고 접시도 여러가지인데 식탁보가 다른 기업에서는 나오는 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거의 나옵니다. 종이컵보다는 저가 사용물품인데도 강화군청에서는 식탁보가 아직 장례용품 지원물품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왜 빼요?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사실 보험자체도 퇴직금자체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무기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기직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분상만 그렇지 공무원이 받는 처우는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분들을 사실 다 포용하기에는 사실 내용상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임금총량제나 그것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못 늘린단 말이에요. 공무를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지 우리 공무를 하는 데에는 다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이것이 사실은 공무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에서도 제외를 한다고 하면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도 공무내용은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분들이 대상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같이 공무를 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것까지도 소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범위에 넣어주면 다른 연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그 사기진작하고 이것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직같은 경우와는 기간제근로자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질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가지 혜택상에, 이 분들을 교육을 수시로 하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은 대개 많이 하면 23개월하고 적게하면 11개월까지 하는데 공무원 변천과정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중간 중간에 인정을 하는 정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보수 체계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용하는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 조항상에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비용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공무를 위해서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어차피 이 안을 받아서 왔을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해 봤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얘기해 봤자, 이미 생각을 해 봤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향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절차인데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와 정식공무원은 업무상은 똑같이 공무상이지만 책임한계 범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간제근로자가 과실을 했거나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을 때에는 책임한계는 본인도 지지만 과장님까지인가요?

본인 책임은 현재 없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의 책임은 없고요. 민사적인 부분은 사실 그 분들에게 책임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정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데이타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이지, 하다못해 기안까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장례장에 금액이 적지만 기간제인만큼 격을 따로 해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좀 전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여건상 포용하기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사전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생각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시작인 조례를 하는 가운데에 인원이 많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인원이 무기직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청장의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업무가 군수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2012년 11월 19일 제정하였으며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업무를 2012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강화수도사업소)에 인계·인수 완료하여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상수도업무가 마을상수도까지 다 강화군에서 관장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있었어요. 휠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수도사업소로 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수도사업소를 북단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시려면 온수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청내 일정공간에 출장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서인천세무소 업무처럼 어느 요일을 정해서 민원상담인이 와서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기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장소라든가 민원상담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일정기간은 도로과에서 민원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계속 민원업무를 받아서 수도사업소로 협의를 해주거든요. 일정기간은 정착할 때까지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민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결성이 있는데요. 완전히 폐지하고 나면 강화군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들은 군으로 접수가 많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의 조율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라는 것이 주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직접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상수도가 넘어갔다고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편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마을급수보다는 광역급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도 20, 30%정도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그냥 마을상수도 쓰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적극 장려도 필요해요.

그것이 현재 일단 주민들이 노령화 되어 있고 수도기본요금 자체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위생도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보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관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대상 안건은 삼산온천 및 염전체험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8713㎡를 11억 5000만원과 건물 500㎡을 10억원에 취득하는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삼산면 매음리 온천개발의 선도 사업 일환으로 풍부한 온천 자원 활용을 위한 체험시설과 차별화된 최고급 천일염 생산 염전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복합테마체험 관광인프라 구축과 인근지역 개발촉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삼산면 매음리 645-23번지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국비 21억 6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군비 17억 7000만원 총 42억을 투자하여 기획재정부 소유의 농경지 8713㎡를 취득하고 온천체험시설 족욕탕 등 500㎡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염전체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문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심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온천수 공급이 이훈희 장로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조건은 어때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