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규정중 추징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물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확대 및 명확화를 기하고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안을 보면 10조 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먼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과표의 50%하고 세액의 50%를 경감할 때 종합토지세는 별 세액에 상관이 없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축물에는 과표의 50%를 하나 세액의 50%를 하나 세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택일 경우에는 재산세는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가 1200만원 일때에는 과표의 50%도 1만 8000원, 세액의 50%도 1만 8000원인데 과표가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과표가 1600만원일 경우에는 과표 50%일 경우에 세액이 2만 4000원이 나오고 세액의 50%를 감면했을 때에는 4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50%일 경우에는 과표가 올라갈수록 세액이 조금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액이 오른다는 얘기죠?

네. 재산세일 경우에는요.

종합토지세는 별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네. 과세표준액의 50/100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려받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