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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득환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2-04

이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다른 해와 달리 새정부가 들어서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여 첫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활기차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당부드립니다. 1.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회의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상업무조정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구분하고 심의안건 제출기간을 연장해서 위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확보 등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요지만 말씀드리면 향토토산품 개발 및 전시판매 및 전시판매를 경기·인천지역으로 국한된 지역을 해제하여 현실화하고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이 몇 분 되시는 것인가 해서 그런데 위원들이 대개 어느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당연직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님, 경제교통과장, 농수산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겠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정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장, 선진버스노조위원장, 여성단체회장으로 11명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임기를 구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지금 당연직위원은 직에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지 다른 직으로 갔을 때에는 해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위원하고의 임기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중위원

기간이 2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당연직은 그 직위에만 가면 계속 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나머지 위촉위원에 대해서만 2년으로 두는 겁니다.

배정만위원장

2년 안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바로 새로 오시는 분이 잔여임기를 채웁니다.

이효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보면 인천광역시의 예를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화군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임기가 다 되어서 다시 위·해촉을 할 겁니다.

배정만위원장

위·해촉할 때에는 우리 이효순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선임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화군의원 중에서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

그러면 강화군의원 중에서 한 분 위촉하실 적에는 간이수도가 아닌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계신 분을 위촉해 주십사 합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상수도 관계는 저희가 여기에서 요금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위촉관계를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에서 한 분을 위촉해 주시면 저희가 위촉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요골자에 심의요금 항목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은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했었는데 이제는 인천광역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광역시로 이관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이 업무는 벌써 인천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관련부서과장으로 변경지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당연직 위원이 일곱 분인데 현재 개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을 해촉하고 거기에 경제교통과장을 위촉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행정지원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해촉되는데 왜 일곱 분이라고 하세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등해서 일곱 분입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제3조 업무에 판매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 향토 토산품 개발 및 전시판매를 향토 토산품 개발 및 전시판매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향토 토산품 개발 및 전시판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타 지역, 중국산 등이 많이 판매되고 유입되어서 강화 향토 토산품 판매장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하는 판매행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규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실시가능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나 경기도내로 지역을 제한하던 것을 향토 토산품이면 우리 지역의 향토 토산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두어 가지고 경기도 것 가지고 포함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인천광역시에 강화에 나오는 향토 토산품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 내용을 경기도내로 있던 것을 삭제시키면서 인천광역시 향토 토산품도 우리 지역 것이니까 지역적인 내용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중국산이나 외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러한 대표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득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토 토산품만 판매하거나 전시하면 사실 강화로써는 좋은데 이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어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이 있어서 감독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향토 토산품으로 축소해서 한다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향토 토산품이라면 우리 지역의 향토 토산품이니까 여기에 경기도내에라고 지역을 주어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 토산품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조례로는 강화군 토산품만 해당되는 겁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러니까 더 줄이네요?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것을 제외시키는 거지요.

배정만위원장

더 늘려야지 왜 줄여요.

이득환위원

그래서 강화 토산품 판매장이라는 그 명칭하에 그러한 향토토산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영상 과연 향토 토산품만 팔아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저희도 토산품 판매장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분야는 사실상 자연 감소시키는 대로 놓아두고, 그래서 갑곶리 쪽으로 하든지, 강화인삼센터로 가든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놓고 여기는 지역의 특산품으로 좀더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이라든지 완초에 대한 특산품을 확대 개발해서 그것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