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정원조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정원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여러 번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 정보화사업 한시정원이 지난 2000년 12월 2일에 우리군은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약 2년 동안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행자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정원에 대한 승인이 되었기에 승인된 전산 6급 1명에 대하여 존속 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자부 승인사항이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을 인천광역시 기획 12200-2172호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적체되는 업무가 많은데 다행히 상부로부터 인력이 감축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연장시킨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6급 전산직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산직 정원이 시한이 지나고 나면 줄어들어서 우리 강화군의 정보화 처리라든지 전산운영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원과 현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원을 임용·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시정원이 2004년 6월 30일로 종결되고 그 이후에 승인이 되지 않는 다른 조치가 없다면 당연히 정원에 의해서 현원이 한 명 줄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이것이 한시정원으로 있던 것을 지금도 정보화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력도 물론 추가로 많이 필요합니다만 정보화와 관련된 인력이 앞으로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 보건대는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원이 추가로 인정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만약에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한시정원이 아닌 정규정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기존의 6급의 다른 인력, 예를 들어서 직종이 다른 행정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직종을 전보하여 전산직을 존치하는 방법도 우리군의 판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총정원 숫자는 늘리지 않고 총정원 내에서 직렬을 바꾸어 주는 것은 자체로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 6월 30일이 되어서 한시정원이 존속되지 않는다든지 정보화에 대한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