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제108회 임시회까지 6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회의 일수는 67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건,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강화읍종합육성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1건 등 조례개정 및 폐지안 총 8건과 의원님 발의로 군정질문과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조례개정 및 폐지안 등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총정원제 실시계획에 따라 3월 30일까지 강화군의 조직과 업무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기구인 문화청소년과를 문화관광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허가과로, 도시허가과를 도시개발과로, 관광개발사업소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기구의 업무의 변경조정에 있어서는 문화청소년과 업무 중 청소년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농업기술센타 업무 중 농업지원업무를 농수산과로, 각종인허가업무를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청소년수련시설과 여성복지회관 관리 업무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변경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금액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동주택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종전의 미술장식품 금액범위인 건축비용의 1/1000을 1/1000 이상으로 하고, 근린시설·문화집회 시설 등은 종전 건축비용의 1/100을 5/1000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중 재학중 학과성적이 정원의 50%이내, 강화군이장 정수의 15%인 27인 이내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나 지원대상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장의 자긍심 고취와 인정감 부여 차원에서 장학생의 자격제한인 학과성적을 재적학생 정원의 50%이내를 폐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하는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안은 당초 행정기관의 일부 예산지원에 따라 감독 권한을 지정하였으나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농비용 증가와 농가부채의 가중 등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형농기계를 농가에 대여·운영시 조작기술 어려움,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사를 고용 작업을 대행하여 장비 이용율을 높여 농가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위탁작업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가 영농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수리비를 일정액 지원하고 있으나 다수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트랙터, 콤바인에 대당 지원한도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농기계 수리센터를 확대하고 농기계수리 확인서 제출기한과 수리비 대금지급기간을 종전 1월 이내를 2월 이내로 연장하여 농가혜택의 폭을 늘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니산 국민관광지내 이용시설이었던 가족퍼팅장이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야영시설은 현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설사용료 징수사항을 동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화군강화읍종합육성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은 운영위원회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도시허가과장께서 사전보고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그때 의견청취하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의결요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5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9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의결하신 다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어 3월 26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의결 요구안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3월 27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화군강화읍종합육성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의결하신 후에 바로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다음 3월 28일과 3월 29일까지 2일간은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시고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 등 7건의 의결요구안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월 30일날 시 의원님과 단합대회하자고 한 것은 우리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안 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일정상에 3월 28일 금요일과 3월 29일 토요일은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일정으로 잡았으면 하는 안이 있는데 28일 금요일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봐야될 것도 있고 29일은 전 공무원이 토요일 5일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것도 반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현지활동 하는 것은 28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29일 토요일은 강화내에서 현지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놓으시기를 28일 강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어서 선원면 지역하고 강화읍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화성시에서 우리군에서 똑같이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우리 지역이 각종 온천개발사업이라든지 리조트 사업, 골프장, 영상단지 이런 것이 전부 경인환경청에서 사업승인을 보류 내지는 반려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앞으로 강화군을 위해서 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 환경청에서 많은 제약을 가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의원님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나, 또 우리 강화군에서 건의해야 될 사항은 방문해서 직접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을 방문하려면 평일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에 방문하게 되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미리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