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안건 추가사항 협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및 안건 추가사항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기간 변경없이 의사일정 및 안건을 추가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 추가된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님과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추가로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일부 부족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 또는 교환하여 궁도장 예정부지를 확보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궁도장 예정부지 위치는 강화읍 용정리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서 월곳리 방향 고개 해안순환도로 좌측 골짜기에 위치하며 부지는 강화읍 용정리 전 867번지 일원 전, 답, 임야 등 6필지로 면적은 총 1만 169㎡로 307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용정리 전867번지와 답 870번지, 임야는 산 61번지 등 3필지 4338㎡, 추정가격은 1억 3088만 9000원이며 부족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강화군 보유 공유재산인 강화읍 위생처리장 앞 해안순환도로 내측과 접한 강화읍 용정리 답 1046-2번지 외 4필지 면적은 1만 106㎡, 추정가격 2억 1097만 4000원을 교환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취득하려는 궁도장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정리 전 868번지, 임야 산 62번지, 산 62-1번지 등 3필지 5831㎡, 추정가격 2억 682만 6000원을 교환 취득하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있어서 단가를 보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평당 전인 경우는 12만원, 답은 6만 5000원, 임야 9만 9000원이고 우리가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은 마찬가지로 12만원, 임야는 9만 9000원, 공유재산 처분하는 답의 단가는 평당 6만 9000원이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오늘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를 하시고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표를 사전 작성 하였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변경, 조정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시작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주고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나 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대로 모든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겠으며 집행부 또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안건을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해서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중간에 의안으로 채택해주겠끔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는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그만큼 심도있게 일주일전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사전에 준비된 안을 본회의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바람직한 표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집행부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부터 원칙을 중시하고 기본틀을 잡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