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고영희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김종섭 의원 외 5인발의)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종섭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셔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도 대통령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화군의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안을 준용하여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흐름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있는 것을 준칙안으로 삼아서 옮겼습니다. 별 이견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강화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추후에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에는 행동강령에 준하는 법에 합치를 해서 한 개 조례를 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 마련하는 조례안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례를 이번에 다 제정해 주시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시고요. 추후에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규칙도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윤리강령보다는 행동강령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박승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사시대 지석묘, 고려시대의 왕릉과 사찰, 몽고항쟁을 벌였던 고려 이궁터, 연미정, 조선시대 외세침략을 막기 위한 산성과 돈대 등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의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강화 갯벌과 저어새,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우리군에 현재 역사문화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16개구간을 조성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4구간을 추가 조성하여 20구간으로 운영할 계획인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강화나들길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으나 2013년 9월 17일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강화군의 도서적인 정서와 강화군 농특산물 브랜드와 이미지 연계를 위해서 강화군강화섬나들길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자는 검토의견이 접수된바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 추가공모는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안을 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올레길 조례를 준칙안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의견으로 들어온 강화농특산물 브랜드하고의 이미지 일치를 위해서 제명하고 제2조에 들어가는 강화나들길이라는 단어에 ‘섬’자를 추가하는 추가의견인데 제 의견도 넣었으면 합니다. 강화군강화섬나들길관리운영조례로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2-5페이지인데요. 제2조 정의에 강화나들길 이하 나들길이라 한다. 여기에서 강화나들길을 강화섬나들길 이하 나들길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명하고 2조에 들어가는 강화나들길에 ‘섬’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목적 1조에도 강화나들길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섬’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에서 강화나들길관리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요. 거기에도 강화섬나들길관리위원회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나들길은 다 강화섬나들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강화나들길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중요내용(여비를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와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배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배가 아니고 2배를 더 하는 겁니다. 내가 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면 1만원에 2만원을 추가한 3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는 경우에 가지 않고 다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하다 보면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을 취소해야 되는데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여비를 뽑을 때 그냥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예산문제니까 일벌백계식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은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1페이지 원문에 보면 공무원 여비기준처럼약칭 사용 기준이 없어요. 군수에 대한 것이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하는 약칭이 처음 나오는 문구인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단부에 처음 나오는 문구인데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길래요.

약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게 이게 다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지칭하는 게 군수라는 표현이 몇 가지 넣는 경우에는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 밖에 없을 때에는 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재가 되니까 추후에 처음에 상단부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군수라는 약칭만 나왔으니까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준칙은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주차장 공사를 하면 나중에 본관하고 의회 청사하고 연결하실 거지요?

네.

그러면 의회 청사는 몇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서를 보지 못했지만 계획은 주차장 통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간 높낮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궁금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적절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토지에 대한 취득금액이 5억 1261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54억 3400만원이 맞는 것인데요.

합계를 한 겁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차 공유재산변경안까지 해가지고 최종 승인받은 금액이 51억 6000만원이 맞지요?

네.

여기 하단에 보면 기 투자금액이 51억 5200만원으로 8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와요.

그 800만원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어서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연결통로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답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안전행정과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용 총무담당 임호용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을 지으면서 2층 부분에서 의회쪽으로, 청사쪽으로 연결통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한 겁니다.

임호용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연결통로만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 뒤쪽 편으로 갈 적에 뒤편에 주차공간을 만들면서 통로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임호용 기본적인 설계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용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했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의 지속적인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상위 법령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관한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해보상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작물의 피해 보상금은 100㎡이상 피해 면적에, 5만원 이상 피해금액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80%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피해보상 최소면적, 피해보상 최소금액, 피해보상 한도금액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에 준한 기준으로 지역실정 및 예산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비교내역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상대상을 보면 제외대상이지만 역으로 보면 보상대상을 보면 피해면적이 100㎡, 한 30평 되는 거죠?

네.

너무 적고 총 피해액이 5만원 이상부터 보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조례대로 80%적용하면 4만원이에요. 그런 소액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나온 타지자체 비교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평창군 것을 보통 적용했더라고요. 100㎡에 5만원 이상인데 역설적으로 평창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보상해 주다보면 예산이 제일 많아요. 1억 5000만원씩 세워요. 환경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역으로 보상금액이 가장 최저선까지 가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야 해요. 좀 상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 3번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당초에 있던 안보다 시행하면서 현실을 많이 적용을 한 것을 판단해서 평창군하고 횡성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안을 잡았거든요. 횡성군 같은 경우도 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이상이 되어야 하고 평창도 마찬가지로 5만원 이상, 100㎡이상이 보상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한 군의 예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피해면적을 200㎡정도로 2배 올리고 피해액도 10만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만원에 80% 요율을 적용하면 4만원짜리 어떻게 그것을 다 업무하면서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박승한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네.

면적은 고가의 농산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면적까지는.

그러면 면적은 놔두더라도 금액은 2배로 올리시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마는 벼, 고구마, 쌀보리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100㎡에 대한 진흥청의 소득자료인데요. 벼 같은 경우는 25만원이고 고구마는 12만 5000원, 쌀보리는 2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쌀보리같은 경우도 보리도 작년해서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보리 같은 경우는 250㎡가 넘어야 해당이 되거든요. 5만원 정도로 안을 잡았습니다.

타지자체 것을 보더라도 제한없음도 있지만 금액이 딱 명시된 것으로 보면 우리 자료로는 평창 하나 있고 다른 데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낮게 잡아서요. 환경과에서도 각 읍면사무소에서 보고서 받고 이 업무도 굉장할 겁니다. 소액까지 일일이 다 보상하려면요. 올리세요. 10만원 정도로요.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나중에 실정에 맞겠금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자료일뿐이지 소급해서 올해 피해된 것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양식을 볼께요. 4-11페이지를 보세요.

네.

하단에 보면 구비서류중에 3번이 있어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이것은 별지양식은 조례에 정확히 적혀있는 그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식이 그것이 맞아요. 서식을 다른 것으로 잘못 썼더라고요.

네. 별지3호 서식에 맞춰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나중에 보상금 줄 때 재원을 군비로 앞으로 하실 예정인데 다른 지역에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강원도 같으면 못할 거예요. 이것은 광역단체에 일부 부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나 우리가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고 FTA문제나 환경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 희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광역단체에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비요청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지서식에 만들어진 부분에요. 우선 4-8페이지를 보시면 야생동물에 대한 1호서식에 주소란이 있는데 다른 별지양식을 보면 주소란은 강화군, 읍, 면, 리, 번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빠져있는데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신고인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양식을 보면 피해자으로 서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피해자가 됐든 피해농업인이든 어느 것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피해자로 했으니까 피해자로 수정을 해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밑에 피해농업인하고 신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다음 중에 2호 서식을 보면 1호 서식과 비교해 보면 1호 서식은 피해현황으로 나와요. 2호는 피해계황으로 나와요. 이것도 별지 서식이나 일관성이 필요하니까 둘 중에 하나로 통일성을 갖게 해주시고요. 흔히 피해현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피해자, 피해농업인도 조사자 부분에도 위에는 피해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피해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있게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호 서식에 성명이 나오죠. 다른데에는 성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사자 소속, 서명인 이렇게 되어 있고 피해농업인도 피해자로 바꾸게 되면 성명이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 표기를 안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호 서식을 보면 피해면적이 나오죠. 거기에도 ㎡표시가 빠져있어요.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11페이지를 보면 일관성있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피해자 신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별지 양식을 만들 때 알기 쉽고 일관성있는 양식이 되면 혼동이 안 올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 이상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힘들도 받는 입장에서도 4만원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과연 받은 입장에서 얼마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한 10만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런 것이 없었지 조례가 만들어 지면 피해보상에 대한 접수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된 내용만 봐서는 과연 신고한 내용이 50%이상 들어왔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고요. 예전에 벼멸구 피해 있을 때도 평당 몇 천원, 몇 만원 줄 때 오히려 주고도 욕먹었다고요. 와서 받아가라, 도장가져 와라, 이런 것이 다 피해신고를 해 놓고 받아가라고 하는데 몇 천원 받아가는데 도장가져와라, 신분증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주면서도 욕을 먹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용해 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상향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면적은 놔두고 10만원 이상으로 보상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야 씨앗종자값이라도 되니까요.

금액 이하부분은 절차를 간소화 하든지 그런데 간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어차피 1000원이나 얼마를 받아가든 신분증이나 뭐가 다 필요하듯이,

조금만 상향해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보고 그 아래 금액도 필요하다고 하면 삽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미리 부터 적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