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경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간사선임은 박희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20억 9802만 5000원이 늘어난 1520억 2046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3억 7115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1375억 9520만 7000원 보다 117억 7594만 8000원이 늘어나 8.6%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4930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23억 2723만 2000원보다 3억 220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3.8%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14억 780만원에서 재산매각수입 200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1614만 2000원,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잔액 10억 5007만 8000원, 잡수입 5405만 1000원이 증액된 141억 3007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성립전으로 예산으로 사용한 관내 도로변 적사함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합쳐 지방교부세는 46억 4271만 7000원이 증액된 56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세입예산 98억 6224만원에 군도정비사업 2개소(신당 옥림, 해안순환도로 3공구)예산액 중 일부를 감액하고,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6억 84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5억 4650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세입본예산 516억 8124만 3000원에 32억 2669만 1000원이 증가한 549억 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교동면 청사신축으로 정부자금채 5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본예산에 117억 7594만 8000원이 증가되어 1493억 7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당초세입예산에 3억 2207만 7000원이 증가되어 26억 4930만 9000원으로 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68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2억 851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및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에 3억 2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억 4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본 예산액보다 117억 7594만 8000원이 늘어난 예산안인데 일반행정비는 당초 본 예산액 보다 34억 2529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2억 9615만원, 경제개발비가 39억 6478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산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7.6%, 경제개발비는 27.9%로 각각 증가하여 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6쪽에서 20쪽을 참고하면 예산의 편성 및 분배에 있어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절감을 통해 행정자원의 재투자 분배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남에 따라 경상비도 증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산출기초라든지 사업의 합목적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흐름을 보면 먼저 예산절감을 통한 예산 재분배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추경 뿐만 아니라 당초 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의 3%～ 10%를 절감하고 시설비부분에 있어서는 5% 정도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인건비의 경우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 급여가 5.5% 인상 및 호봉인상과 복리후생비 등이 각각 인상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지역 각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금, 양여금, 국.시비보조금, 자체재원등이 세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9개 해당 실과소 총 10억 7007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일부 2002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2억 7305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중 도서지역개발 사업비 1억 946만 4000원 등을 반환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향후 계획성있는 사업으로 국.시비 반환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출부문에 있어서 체육진흥 민간이전목의 증액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남해 교류친선 볼링대회, 강화군 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 해변마라톤, 인천시 및 전국대회지원 경비,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은 당초 본예산에 1785만 3000원이 늘어난 4억 560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부문 보조사업인 민간이전목에 거석문화 축제 지원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자체사업인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자산취득비등의 당초예산에 104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부문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교동면 청사신축공사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목에 관용차량 2대 교체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서 차량 1대를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봉고 승용차를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상하수도 관리 부문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목의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 7500만원은 시설비및부대비목이 변경조정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예산액과 사업내용이 변경 추가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녹지조경부분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48호선국도 강화읍을 관통하는 48호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경관조성 가로수 왕벚꽃나무식재 및 옹벽박스설치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고려산 진달래보식사업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농정관리부문 일반운영비목의 경상적 예산은 강화섬쌀 포장지 및 농특산물 홍보비로 당초예산에 1억 15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의 완초공예 전시관건립 기본용역비가 당초예산에 2055만원이 늘어나 34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 도로관리부문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인 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 55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291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광시설관리부문 민간자본이전목에 마니산.전적지구 민간위탁비 3억 24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촌사회지도 부문은 일반보상금목에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비 112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농업기술보급 부문에 자체민간자본이전 목에 왕겨팽연화 자동분쇄기 설치 시범사업으로써 예산 1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사업비, 기금운영 사업비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33건에 사업예산이 134억 8019만 5000원이었으나 동막유원지 샤워장신축 급수대 설치 사업과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2건의 사업 3억 7800만원이 늘어나 총 35건 사업비 138억 5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당초 21건에 예산액 250억 3639만 7000원이었으나 3건의 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이 사업이 종료되어 계속비 사업은 총 18건에 사업예산은 7억 5704만 7000원이 감소된 242억 7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은 2003년도 당초에 총 32억 7017억 8000원이었으나 1억 4882만 9000원이 감소된 31억 2134만 9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기금중 4H 후원기금은 관련조례가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1억 2221만 4000원이 기금관리 부문에서 제외되어 총 8개기금에서 7개기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및 변경조정과 지방교부금, 양여금, 국시비보조와 자체세원확보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지원사업인 경우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