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여부와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 강구하고 행정사무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기간은 2003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7일간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로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1실 6과, 1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를 제출요구할 수 있는데 추가서류도 3일전까지 의장님을 통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인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고 감사의 공개 및 비공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실시 절차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수범사례, 시정·처리·건의요구사항 등 포함 작성토록 되어 있고 시정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 처리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기속력은 없으나 건의요구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결과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송받은 단체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것을 확정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 내무위원회 것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무감사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텐데 그런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요구 한 것을 보시고 자료는 같이 요구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것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 관계되는 집행부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안되죠.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요청을 해서 받으셔서 그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야죠. 그래서 그 자료가 오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시고 나서 충분히 납득이 안되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질의를 하셔서 그것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써 기획감사실장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도 되나요?

종합적이니까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때 관계 과장도 출석시켜서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죠?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에 1실 6과 1직속기관이라고 했거든요. 1직속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1실은 기획감사실 나머지는 6개과, 보건소가 1직속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방법이 필지별 고시에서 도면고시로 변경되었고 지방산업단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는 등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명확히 고시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하점에 물론 도시계획이 망월3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만이죠?

네.

망월3리는 빠진 것입니까?

네. 거기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망월3리는 국토이용계획의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강화지역에 취락지역이라고 있어요.

산업단지만 들어가 있다고요?

네. 산업단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5페이지, 3항에 규정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강화군이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은 얼마이고 4개 지역의 읍면별 징수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죠?

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재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업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받아서 그 지역에서 받았다고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역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징수하는 것을 보면 2001년도에는 2억 92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 900만원 그렇게 징수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직 재산세가 고지가 안되어서 수집이 안되었고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고지할 때 그때 병행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 면별로도 나와있습니까?

읍면별로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죠?

차액이라고 하시면?

2001년도에는 2억 9200만원이고···

네. 이것은 작년까지는 필지별로 고시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2/1000,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2/1000를 징수하는데 그것은 면적이 줄어들든지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과표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별로 큰 변동은 없고 1000만원 정도, 몇 백만원정도 그렇게만 차이가 나지 많이는 차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니까?

네. 과세표준액에 의해서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2/1000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지역같은 곳을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올 7월 1일부터는 미집행된 도시계획 지역에 나대지나 또 집행되지 않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주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으며 이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 조례안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반주거지 중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제약을 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시계획세 자체에 대해서 전액 조세저항이 나오거나 도시계획을 전면수정해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이러한 주민 여론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재무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것은 도시계획세는 주민들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거기에 고시가 되면 법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나대지라든가 그런 곳에 하는 것은 도시허가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알아보니까 별로 매수신청 들어온 것이 몇건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죠?

그것은 우리하고 업무소관이 달라서 도시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상의 이득이 있거나 생활하는데 정비된 그러한 도시에서 삶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해야 도시계획세도 내는 것이지 지정만 해놓고 전혀 주민들한테는 손해만 끼칠 뿐이지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당연히 조세저항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강화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세는 일단 우리가 최초로 73년도 12월 11일 현재 고시를 했거든요. 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4월 20일날 다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 토지도 전, 답은 포함이 안되고 대지에 한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무과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방법에 대해서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나 제도상에서 볼 때에는 지엽적인 도시계획세 징수방법을 필지별고시에서 도면고시로 변경한다고 해서 얼마를 받고, 내고할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원래 도시계획법 같은 것은 우리 지역같은 곳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법 적용을 해서 세금만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부과방법만 바꾸고 그런다는 것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같은 것은 하나도 시행이 안되면서 도시계획세 징수하는 방법만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필지별로 고시를 해서 받았는데 그동안에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번지가 생성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필지별로 하던 것을 도면으로 재고시하는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에서 징수액이 결정되어야 돼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가 극히 미미하게 징수되고 있지만 도시계획같은 것이 수립만 되었지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대지, 재산세 부과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만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화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번에 도시계획세부과지역에 따라서 고시방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필지별에서 도면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산업단지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 공단지역이 주로 된다고 보는데 도시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른 재산권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도가 하점공단에 대해서는 미지정상태로 아직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 지역이 강화읍같은 곳을 비교하자면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으로 구분은 해놓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주거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하점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고시를 한 것인데 그 용도는 하점에 대해서는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점 부근리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답변이 미지정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의결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를 해야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점 공단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지정이 되었었다?

네.

알겠습니다.

필지별로 하다보니까 번지가 새로된 번지도 있고 토지가 합병되고 해서 왔다갔다하고, 면적은 똑같은데 그래서 도면으로 해 놓으면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을 번지가 왔다갔다하고 합병되고 해서요.

그것만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