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시고 의결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승낙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 행정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인 만큼 계획서가 잘 작성되어서 군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7일간 실시하게 될 감사대상 자료를 의결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실시 대상은 군본청 및 소속 행정 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감사실시 선언후 위원장님의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상 7개 과소로 실과소 공통 5건, 환경녹지과 32건, 농수산과 35건, 경제교통과 16건, 건설과 34건, 도시개발과 11건, 농업기술센터 23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0건으로 총 16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군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운영과 자료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이 작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추가하시거나 작성된 감사자료를 변경 조정할 위원님 계십니까? 누락된 것이 있거나 삽입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소관 과에 대한 현지감사는 일괄적으로 현지감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 감사날 현지감사가 필요할 시 그 날 오후에 시간을 내서 현지감사를 하는 것이 편리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3일 전에 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장답사감사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별도로 없고 감사를 하시면서 현장점검이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현장확인을 할 때에는 3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기간이 끝날 때에는 확인을 못하잖아요?

감사진행중에 해야지요.

7일 동안 하는데 3일 후에는 통보를 해도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감사 후에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갔다 오고 그랬다고요.

여기에서 요구자료를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책자가 나올 때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사항은 3일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책자가 나왔을 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방법에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3일 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7일 동안 감사하는데 3일 전 것은 하고, 3일 후에는 현지확인을 하고 싶어도 감사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기간내에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3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자료만 나왔을 경우에 감사자료를 검토해가지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통보해가지고 해당 감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오후에 시간을 내서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현지확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일 전에 통보하게 되면 앞으로 3일 후에는 감사를 해도 현지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3일 전에 통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다가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오후나 다음 날 일정에라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지 3일 전에 한다는 것은 감사기간 7일 중에 3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하면 감사기간내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해당기관은 집행부는 해당이 없고 타 기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타 기관에 갈 경우 불시에 가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3일 전에 통보해서 준비하게끔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도 3일 전에 통보하면 마지막 7월 7일에 감사를 할 경우 그 날 감사하는 것 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후에 회기를 떠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타기관이건 우리 본청이건 간에 관계없이 3일 전에 감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이것이 감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은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오전에 통보해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내일 가보든지, 오늘 오후에 가보든지 해야지 3일 뒤에 간다면 7월 4일, 5일, 6일, 7일 감사하는 기간에는 그 후에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감사기간이 끝나니까요.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지점검에 대한 것은 당일 감사도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윤재상 위원의 요구자료에 나와있고, 강화군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는 경제교통과에도 있고 농수산과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김홍중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자료요청한 공사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이것은 각종 공사수의계약입니다. 도로 확·포장, 소하천가꾸기라든지 건설과에 해당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짜리를 자료요청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만 자료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 전반에 걸쳐서 1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요청한다고요?

그것이 재무과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은 읍·면별 수의계약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재무과 소관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어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재해위험안전시설점검조치현황하고, 16번 김홍중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로 해주세요. 중복되었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 구경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6번하고 이효순 위원이 요구하신 10번하고 중복되었습니다.

기름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나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대는 택시는 얼마, 화물차는 얼마, 기타 버스는 얼마씩 지원하는지 세부계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유류대 지원현황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벽지노선버스운영유류대지요?

아니예요. 달라요. 택시, 화물차, 버스인데 기름대 지원과는 조금 달라요. 버스인데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되고 법인단체로 조성된 강화운수나 선진버스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변경, 조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수산과의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축분처리공장관리현황을 추가요청합니다. 축분공동처리장을 만들기는 농수산과에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환경문제라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원래 취지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득환 위원님이나 본위원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득환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농수산과 1번하고 제일 밑에 13번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요.

네.

축산담당은 있는데 수의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 농수산과에 올라갔었는데 요구하고 있대요.

한 사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를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