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관광개발사업소, 도로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한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액 114억 88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액된 1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시설비 97만 4000원 감액은 6월 중 보건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중 군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63만원 증액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12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월급여의 부족한 15일분 기본급 및 간식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의 관리시설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10월 18일부터 제94회 전국체전이 시작되고 일부 경기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관내 주요 도로변의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자동차 등록 인건비 126만원 증액은 교통행정관리의 인건비 증액 이유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들로 국비분 반납액은 2회 추경에 반납하였고 이번에 시비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2개 사업 1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주정차단속 인력 1명을 추가 확보하여 주야 주정차단속 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44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기에 총괄금액의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대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물시장 2층 올라가면 가운데 볕이 들어오게 씌워져 있잖아요. 비는 안 떨어지게 씌워놨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소재를 다른 것을 해서 거기에서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건폐율에 문제 된다고 해도 실내 가운데라 샌드위치 판넬로 막으세요. 거기에서 열이 발생되는 것이 거기 2층에 에어컨 다 설치했잖아요. 거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설치한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채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채광이 별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봐요.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덮는 것으로 계상을 해 보세요. 올 4회 추경이라도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고려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특별회계 말고는 15일씩 증액했잖아요?

네.

주유수당으로 해서 증액을 안했나요? 상관없나요?

기본급 3만 9000원하고 간식비 3000원.

그러게요.

주유수당은 빠졌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충분해요?

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옮긴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을 추가시킨 거예요?

네.

기존에 2명이잖아요.

현재 보조원 2명 기간제 2명으로 하다가 지금 야간단속을 강화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1명을 추가로.

이번에 75일치 세운 것은 야간 전문으로 새로 뽑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에 개발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여기서 근무하다 인천시 동구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강화군으로 와서 개발팀장을 맡은 김기홍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관광개발사업소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으로 국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당초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되었으나 강화군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1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300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30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차량 임차 200만원, 활동지원에 1억 800만원, 전등사 및 초지진 문화해설사 대기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5페이지입니다.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주차장 확장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를 부지정리와 실시설계등으로 세부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락천생태문화로 관리에 대해서 생태문화로 관리공공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관광개발사업비로 6개소의 관광안내소 수리 및 보수비 1000만원과 나들길 화장실 관리에 따른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조성관리에 따른 4대 보험료 인상분과 인부임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터미널은 몇 월까지 근무합니까?

12개월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예요?

12월까지 입니다.

금년도 12월이요?

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는 대안으로 해서 뽑아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 금액으로 가지고 근무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감안을 미리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금액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있기 참 힘들어서 저희들도 아주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수도 더 주고 연장기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야지 12월에 그만두시면 새로 오시는 분이 또 어영부영 1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더 주라는 법도 없고요. 연장시키라는 것도 최대한 23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기가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을 못합니까?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만큼 우리 정원에서 티오가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런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데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야죠.

하여튼 그것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막에 주차장이 심각하다고 봐요. 앞으로 점점 더요. 지금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이죠?

네. 현재 주차장.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 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돈대가 있죠. 돈대 앞에 그 도로내면서 산을 까놓은 것이 있어요. 사선식으로 완전히 까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는 돌을 쓰기 위해서 다 까내렸어요. 그 부분을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하면 주차장 개념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도로를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서 기존도로를 놔두고 안으로 들어오고요. 가변차선에 차 주차하는, 주차장법이 아닌 법으로 도로과와 한 번 협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관 부서가 관광개발사업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길을 하게 되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내면서 잉여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죠. 기존도로는 주차시설로.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길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으로 해서 400만원은 사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쪽 아니에요?

네.

이런 것 꼭 용역회사에 주어야 되요? 마을에 주어도 되지 않아요?

청소는 그냥 퍼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하는 겁니까?

네. 화장실까지 다 정화조시설까지 다.

청소해 내고 그것까지 주는 거예요?

네.

청소만 아니고?

일괄 다 하죠.

그리고 평화빌리지 이것 지금도 제반이 다 안됐죠?

오늘 기획실에서 2차 검토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 검토한 다음에 공포하고.

금년도 중에는 되는 겁니까?

네. 금년도 11월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게스트하우스 지어 놓은 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네.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개장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관광안내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광안내를 한다고 하면 나들길 이런 곳에 인건비를 주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가능한가요? 총액인건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주듯이 이 관광안내원은 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단법인에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선진지 문화해설사 선진지 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것은 어떤 형태로 가실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 강화군 홍보를 위해서 애쓰는데 이번에 국고 보조금이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데 해설하는 것도 보고 그런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선진지 갔다와야 될 것 같아서요. 선택을 하실 때 잘 선택하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 있다면 기왕이면 그런 곳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경비는 어떻게 쓸 거예요?

경비는 전부 행사실비보상금 그 밑에 있는 그 내역 안에서.

그 내역 안에서요?

네.

어쨌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신경 쓰셔서 대상지 선정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소 구입인데 이것이 어디에 놓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 놓을 거예요?

전등사하고 초지진에 놓을 건데요?

네.

초지진은 문화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전등사에서는 전등사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임시사용하던 것을 정식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태도 일반 사각이 아니고 보기 좋게 해서 만들었어요.

꼭 비용이 국시비만 있는데도 전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 번 꼭 신경쓰시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보여주세요.

구입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허동천 주차장에 대해서 실시설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협의 한 번 안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요?

경제교통과에서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판단해서 저희보러 하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맡고 계시다?

네.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시설비가 다시 들어가겠죠?

네. 그것은 국비 10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가 이것이 끝나면 들어 갈거죠? 실시설계 끝나면 시설비가 투입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지금 해설사 유니폼 있죠?

네. 올해 해 줬습니다.

잘 입고 계신가요?

네. 잘 입고 있습니다. 겨울것은 구입을 못해줬고요.

유니폼을 잘 착용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안내소 수리 및 보수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시설이 오래되어서 창틀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군데 있는데 1000만원 예산 들여서 보수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어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인력으로도 하지만 인력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안내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터미널에 하나 있고요.

공간정보시스템은 그런데 다양하게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사업 제안이 의회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소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말씀드리면 리후렛에 QR코드를 다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강화군 홈페이지나 문화관광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공간정보시스템 같이 그런 형태도 관광안내소에 다양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운영면에서 그것을 밖에 내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터치보다 밖에 설치해서 터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관리나 그런 것이.

그런 단점을 보안되게 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 바뀌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네.

안내소 운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나중에 저라도 알려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관광안내소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보다 터미널 안내소는 아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광안내소 1일 3만 5000원 단가를 올리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4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무자들이 인상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에 1명 더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다소 늦은 감이 있게 휴일수당이 올라온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다른 기관도 주말에 근무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이제서야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규정에 없으면 터미널은 더 줘도 됩니다. 이번에 삼산면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은 지역특성도 감안했지만 5만 5000원까지 계상했어요. 터미널만큼은 좀 더 실질적으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하단에 평화빌리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대 보험료가 계산이 33만원이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780만원하고 간식비 60만원을 더한 840만원에 9% 요율을 적용하면 75만 6000원이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가 계상이 더 됐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동막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원, 그에 따른 매칭 시비가 855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13호선 온수∼선두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 중 10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온수∼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설계비를 계약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교회 앞에 가옥 한 채가 삼각형 형태로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부분을 편입시키고 그 부분에 쉼터를 조성해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정자와 체육시설을 얘기하는데 공간을 봐서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피해보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강화군에는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도시에서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마가 지고 나서 포토홀이 생기면 차들이 펑크가 나거나 포토홀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들어오고 개인에게도 들어오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배상금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승인받아서 지출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단 금년에 500만원 계상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계상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시설유지관리보수공사입니다. 지난번에 한파 관계도 있고 제설작업 관계 때문인지 도로경계석이 상당 부분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보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일제조사했습니다. 3km가 동파에 의해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관에도 안좋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막하수정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국비와 매칭되어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까지 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수로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7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비반환이 2012년도에 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비가 1억 434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을 1억 407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0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나머지 수도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금년과 내년에는 수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 경계석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5연대 입구 앞부터 동락천 거리까지 완전히 부식돼가지고 파편이 날라와서 유리창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괄 3km 정도 되거든요. 일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 나와서 다시 한 번 관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읍내에 그런 공간이 30평 정도 있으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주민편의위주로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강화읍 재창조사업에서도 그렇고 추진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강화관내의 관광객을 드려서 돌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편의와 함께 재창조위원회에서도 공간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화읍내에 해서 그것이 어떤 볼거리, 관광측면에서도 볼거리 측면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형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하고 하는데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위험하고 그 집도 사들이고 활용방안을 토지매입비하고 7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왔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재창조위원회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파고라도 필요할 거예요. 또 중앙교회 앞이 주거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약수터도 있고 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 지역이에요. 나무 심어도 사실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휴게실을 하나 만들면 우리는 사실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돈 쓰는 것을 예산에 대한 것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이왕에 해놓으실 때에 제대로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일괄처리하고 다른 데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경계석 조사한 부분만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들어와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공사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도관거사업은 이왕 하실 때에 동막 마을에 있는 모든 하수도가 사실 모래 백사장가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해서 추가예산이 들더라도 하시는 길에 의미있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추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도 진짜 그런 처리장이 아니고 보기에도 경관적으로라든지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박스 설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하여튼 해변을 끼고 박스가 앉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외관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처리사업소라든지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혐오감도 느끼고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으니까 사업소 명칭도 괜찮은 명칭으로 해서 그런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조형물을 잘 만드시면 보기도 좋고 휴식공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 밑에 주민쉼터공원 30평 정도 조성할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몸돌리기 체육시설을 한두 개 정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의자에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요.

그 부분은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안이 나오면 정리도 있고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보고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쉼터조성이 나중에 운영관리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서문에 가면 연무당옛터쉼터가 확장공사하면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도 나몰라라하고 있어요. 읍사무소에 가도 건설과에서 한 것이다, 문화예술과에 가도 건설과다, 안전행정과도 그렇다, 나중에 정자가 만약에 지붕이 날라갔거나 체육시설이 고장났을 때에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담당 부서로 시설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짓기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이관시켜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에서 농기계은행으로 간 것은 언제예요?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소각장 근로자 그 분이 농기계은행으로 간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수로원이 그쪽으로 가고 소각장근로자가 수로원으로 들어온 거지요.

7월 말경이라고요? 서로 임금 체계가 다른데 인건비는 상관없어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로원 하던 직원이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수로원이라는 게 힘을 못 쓰면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수로원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 같이 몸으로 하는 건데 몸 아프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지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금체계가 나빠도 그리로 간 것이고요.

소각장 근로자 무기직이 수로원들보다는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은 임금에 될지 해서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수로원이 조금, 인사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인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다시 한 번 강화대교 상징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제점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저도 위원 생활하면서 가장 삭감을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7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나? 어떻게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보안한다는 거예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허가과장 한돈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축허가과의 각 팀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설 팀장입니다. (인 사) 허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현석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열 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허가 때문에 민원이 많은 황형구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지창환 농지관리전용 실무관입니다. (인 사) 미등록 때문에 가장 애쓰는 이진경 TF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 수고가 많으신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인 주택바우처사업 시행으로 957만 6000원을 신설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의 기정총괄 세출예산액은 7억 3377만 1000원이었으나 금회 9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회 추경 총예산액은 7억 43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군에 34가구가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비 957만 6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설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항상 군민들의 생활과 재산권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주민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친주민행정으로 전직원이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5만원이 증가한 23억 37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로 국비 150만원, 시비 75만원이 늘어 총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779만 9000원이 감소한 80억 63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인 치과위생사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경비로 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감액편성하였으며, 운동처방식 운동기구 등 물품수리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한방실 등받이 의자 및 청소기 구입비 등 1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경비입니다. 올해 신축중인 송해보건지소 이사비용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예산 1억 498만 6000원에서 3700만원이 증가한 1억 41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당초 기본료가 5520원에서 5990원으로 Kw당 470원 인상되어 66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시설개선이 대부분 이루어지면서 냉난방을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료소의 경우에는 올해 전기요금을 진료소 당 월 1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8월말까지 평균 사용액은 진료소당 24만 4000원입니다. 차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각 진료소에는 온열 치료장비 및 운동기구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정치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7개 진료소의 경우 보일러 난방에서 전기난방으로 교체되어 전기사용량이 증가되었고, 동절기에 진료소장들이 관사에 상주하는 경향들이 늘어나 전기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 작성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2012년 9월 본예산 수립시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하절기 3개월 요금을 평균하여 월 단가를 13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요금이 적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요금단가를 낮게 책정하게 되어 요금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7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현재 건축중인 송해보건지소에 BF인증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능강화에 일반진료경비입니다. 진료의약품구입비는 당초예산 15억 248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한 10억 2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보건지소 약품의 경우 구매낙찰율이 80.5% 2억 127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료소는 81.9%로 714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2억 8416만 9000원의 입찰잔액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국의 약품가 인하정책에 의하여 약품단가 인하분 2878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중에 구입한 약품은 금년 2, 3월 정도까지 소진하는 것이 적당하나 전년도에는 이월 약품량이 많아 지소별로 3, 4월까지 사용함으로써 상반기 중 약품구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소, 진료소별 약품소요량을 최대한 정확히 추계하여 약품 이월량의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중 자산취득비로 양도보건지소 치과실의 컴퓨레셔 구입비 등으로 5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비로 말라리아 모기 및 진드기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소독기 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하여 65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장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설치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어 측정장비 구입비와 함께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지원사업의 증감사항으로 말라리아 업무보조인건비 42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비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비 중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 초음파검진비는 관내 검진기관의 시설 및 장비가 열악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암조기검진 CT촬영비로 검사자가 감소하는 실정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면서 검사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본 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부서인력인건비로 220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건강검진비에서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비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포함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는 건강 매니저 간호사를 4회 채용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사역한 4개월분의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중 심내혈관질환 예방홍보물 구입비로 600만원 증액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 영양플러스 홍보물구입 등 영양관련사업을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충영양식품비 입찰잔액 등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영양플러스 참가자 기념품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행정처분 등기료 등 우편요금을 2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이 에바다 기관 한 곳이기는 하지만 너무 강화가 여성에 대한 병원시설이 열악한 겁니다. 소아과도 문제지만 소아관 입원실이 없어서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김포나 일산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신생아나 출생아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건강매니저 간호사가 공고를 4회나 했는데도 왜 사역이 안 되었는지, 간호조무사를 구하는데도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권고사항이 이 사업을 하려면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호조무사 자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규직으로 근무기간이 제약되어 있고 한 번 일했던 부분이 있지만 정규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를 구하되 업무를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호조무사도 120만원이 약하다고 하는데 간호사로 4개월에 600만원은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중앙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 가이드라인으로 준 것이고, 또 다른 면허를 가진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세울 때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군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축사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8억 3484만2000원에 6862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구제역 예방주사 공급사업으로 157만 6000원이 증가한 11억 4549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 2960만원이 증가한 3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섬유질 가공시설 보완사업 2250만원을 편성해서 총 5367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9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지원사업 379만원이 증가한 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섬유질가공시설 보완사업으로 1125만원을 편성 총 1495만원이 증가한 13억 9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4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752만 6000원에서 8457만 6000원이 증가한 46억 31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섬유질 조사료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7500만원 중 국비 2250만원, 시군비 2250만원으로 총 45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은 강화섬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활성화와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 개체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에 시군비 74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7776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약쑥발효사료 지원사업은 약쑥발효사료 지원중단 결정에 따른 감액편성 사항으로 기정 예산 8121만 6000원에서 7482만 2000원을 감액하여 639만 4000원으로 변경하여 한우브랜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는 예방접종 백신지원 대상두수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 1억 780만원에서 1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3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의 경우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두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당초 5750만원에서 3700만원을 증액하여 945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축산사업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