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고규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김남천 위원님께서 고규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규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하고 심도있는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제1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1억 4015만원이 늘어난 1773억 4494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5억 3923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1585억 512만 2000원 보다 160억 3411만 2000원이 늘어나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571만 1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26억 9967만 3000원보다 1억 60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본예산 107억원에 주민세와 주행세 5억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19억 2695만 1000원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수입 700만원, 입장료 수입 2억 4200만원, 수수료 수입 4억원, 이자수입 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2799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3억 9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2억 9475만 6000원, 회계전입금 5361만 6000원, 잡수입 20억 2405만 2000원 등 총 46억 404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재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쳐 당초 본예산에 61억 4100만원이 늘어나 총 591억 4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금을 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하수정비, 군도정비사업 등에 21억 7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 세입 본예산 721억 6859만 9000원에 국비보조금 2억 1593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에 시비 보조금은 18억 1979만 6000원이 늘어나 각종사업 투자재원으로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보조금은 16억 38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737억 7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26억 9967만 3000원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03만 8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재원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14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7281만 9000원이 각각 증액투자된 반면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감소로 9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에 1억 603만 8000원이 늘어나 특별회계 세입은 총 28억 5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서 114페이지 관광진흥 보조사업 부문 일반보상금목에 민간인 해외경비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예산서 116페이지 자체사업 부문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등산로 이정표 및 관광안내소 설치 시설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체육진흥 민간이전목에 민간행사 위탁(해변 마라톤, 의장배게이트볼, 강화울트라 마라톤, 남해교류 친선 볼링대회, 태국교류 친선축구, 군수배초.중.고 자전거대회 등) 예산 5800만원이 신규 또는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20페이지 체육진흥 자체사업 부문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게이트볼장 8개소에 대한 정비, 신설, 이전 및 테니스장 설치 1개소 등 1억 2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직장경기부운영 일반보상금목에 급여및수당등 경비 1억 8576만 3000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예산서 127페이지 문화재관리부문 민간이전목에 강화산성 성돌이행사, 강화학파세미나, 충렬사 문집발간 등 민간행사위탁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 예산서 18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목에 현충탑 전기시설 보수 전선하고 가로등신설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03페이지 노인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 경로당신축 등 보수사업비 1억 8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상하수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간이상수도시설 10개소 사업비 6억 75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예산서 222페이지 지방채 차입원금및이자상환 3억 1118만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예산서 22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로에 가로수 식재 왕벗꽃나무 82본, 1306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236페이지 농정관리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우리 농산물판매촉진 지원홍보비 국.시.군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240페이지 민간이전목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비 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서 253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목에 화문석디자인 학술용역비 1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목에 토산품 판매장 누수 방수공사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서 255페이지 교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258페이지 주차관리부문 자산취득비목에 단속차량 구입 및 CCTV장비 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도로건설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목에 야공단 운영비 및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 차량 선박비 5억 9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예산서 271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목에 군도 농어촌도로 문화재발굴조사 학술용역비 및 민간 제안사업 검토용역 등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성립전예산으로 조산리 농로포장 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277페이지 하천관리 부문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외포 정포 세천정비, 다송천 배수갑문 보수, 풍물시장 선경마트 경계 방화벽 설치 등에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2페이지 관광 시설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차장 요금징수대 설치예산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사업비, 기금운영 사업비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18건에 사업예산 이월액이 82억 7417만 7000원이었으나 강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과 길상면 온수리에서 초지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의 사업이 공기 부족으로 25억 4727만원이 늘어나 총 20건에 사업비 이월액은 101억 9483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 중 국방유적 정비사업, 강화온수 성공회 보수공사,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강화 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 등 4건의 사업은 각각 사업비를 집행하여 이월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20건으로 사업건수는 변동이 없으나 당초 이월액 336억 1987만 5000원 중 77억 982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258억 2162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은 강화군에서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 2004년도 당초기금 총 19억 4257만 9000원에 516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47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개 기금 중 강화군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예금이자 감소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당초예산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교부금, 양여금, 국시비보조와 자체 세원확보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 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인 경우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