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김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김홍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홍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승인안 및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규모는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개요, 예비비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예산보다 10.9%가 감소한 1547억 1684만 6000원 특별회계는 2001년도보다 39.7%가 감소한 29억 482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재정 규모는 1576억 6506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총 재정규모 1786억 8050만 5000원보다 11.7%가 감소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76억 6506만 1000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이 2124억 1336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547억 4830만원의 세입증수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569억 419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45억 6925만 5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585억 1870만 7000원으로 차인잔액 560억 5054만 7000원 중 428억 826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1억 6794만 2000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547억 1684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91억 3140만 8000원으로 세입 예산액보다 544억 145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69억 419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116억 2104만원인데 지출액은 1579억 3803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 536억 8300만원 중 428억 826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8억 39만 5000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월금의 내용은 명시이월 138억 5536만원, 사고이월 48억 2885만 1000원, 계속비이월 241억 98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29억 4821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억 8195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3억 337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29억 4821만 5000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5억 8066만 8000원으로 차인액 23억 6754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2002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예산액 21억 5531만 6000원 중 5억 6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경비지원 1억 6598만 1000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등에 3억 985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1878만 5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외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영,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재권·채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1.7%나 감소된 반면에 예산현액은 2145억 규모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예산의 재분배 내지 투자의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증가 요인에 기준을 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2002년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138억 5536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대비 40.1%가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의 사유 등에 비추어 각종사업의 추진 절차상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승인 지연, 공기부족, 기타 협의지연, 심의지연 등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사업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추진이 요구되는바 행정 추진상 소극적인 대처에 원인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의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셋째, 2002년도의 세출예산 불용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31억 6794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에 해당되는바 예산편성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의 재분배 또는 다른 목적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 심사시 집행기관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2002년도 세입 부문에 있어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2174억 8895만 5000원에 수납액은 2124억 1336만원, 미수납액 50억 7559만원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과년도 전체 예산의 편성 구성 분포를 보면 경제개발비는 2001년도 대비 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 분포는 2%가 증가하였는바 경제개발 부문은 지역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므로 향후 사업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며, 반면에 일반행정비 부문에 있어서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가능한 한 축소 되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시켜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섯째,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일반회계가 19억 3844만 5000원, 특별회계가 2175만 9000원으로 총 19억 6020만 4000원인바 사업추진상 예산 책정의 적정성 확보가 요구되며, 회계별로 발생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 또는 2003년도 사업집행에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판 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