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대부 이율과 연체이율을 조정하여 융자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융자금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로 융자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환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1조제2항에 해당되는데 검토결과도 보게 되면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혹시라도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환자를 세운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승 사회담당 유재승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공의 보증인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재 전산화가 전부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공의 인물은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공인물이 아니고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 또 고령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연대보증인을 고의적으로 저 세상으로 갈 사람을 세우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재승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이나 장애자나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전출갈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철저히 조사하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상담하고 현지출장해서 이상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사항이니만치 아마도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웠어도 상환을 안 하는, 상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가네요.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촉탁에 관하여 규정한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폐지이유를 보면 2000년도 1월 12일자로 폐지가 되었다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6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야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까?

저희 의료법 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조례폐지안을 바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이번에 2년마다 하는 군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공문이 우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문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료법개정된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을 것으로 예측이 가는데요?

제가 보건소장할 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왔으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의료법 제62조가 폐지됐는데 폐지된 62조를 보면 주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외국의료원조기관에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게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간 그러면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촉탁의를 두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74년도 7월 18일날 저희 강화군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80년 12월 31일날 농특법이 공포가 되고 81년도부터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강화군에서도 촉탁의를 두어서 보건소 업무를 일부 대행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이 농어촌지역 같은 곳에 의사나 전문의가 없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응급환자나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돈다든지 할 때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의사를 촉탁해서 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보건소내에 공중보건의가 채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의료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촉탁의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보건업무를 보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0년 12월 31일날 공포된 이후에 각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전부 생겼기 때문에 그 면에서 개업을 하고 있던 개업인들에게 촉탁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80년 12월 31일 이후 보건지소, 진료소가 생긴 다음부터는 촉탁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좋다고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79년 시행한 대산지구 경지사업준공 결과 강화읍과 송해면 일원의 9만 7588㎡가 지형이 변형되어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필지의 토지가 2개 면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면간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이곳 뿐이 아니고 더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의원을 시작하고 나서 하점면 장정지구라든지 삼동암천 같은 경우에는 불은면하고 선원면이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강화읍도 지적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강화군 전체에도 구리포 지구 같은 곳이라든지 불은면과 길상이 겹치는 큰 2급 하천이 흐르는 곳 같은 곳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강화읍과 송해만의 정리가 아닌 전체적인 강화군 관내에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지역은 전면 조사해서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과 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 행정리단위로도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행정처리를 하는데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 같은 곳도 더 조사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행정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조정을 해야 될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각종 경지정리사업과 그동안의 생활권 변동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될 자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냉정리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정리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또 이 부분이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강화군내에서 행정구역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저희가 혹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간 경계, 행정리 단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리 단위는 정리를 할 수 없고 법정리 단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주민의 원활한 행정편익 및 주민의 효율적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선 그렇게 얘기한 지역만 하더라도 하점면 망월지구하고 내가면 오상지구라든지 장지포 지구의 인산, 건평리, 삼흥리 경계 부분 또 구리포 방죽이 있는 곳을 보면 불은면과 길상면의 경계가 다 원활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또한 최근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이러한 공부정리도 다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는 그러한 곳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법정리간 경계도 그렇게 제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