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로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신 배정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23억 403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3억 6367만 7260원중 123억 5907만 7260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460만원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군유 산림토지 임대료 167만 95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 및 재활용품수거 판매액 3억 7846만 799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액 4273만 4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73만 4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관리법위반, 비산먼지발생미이행, 자동차배출 가스기준초과, 폐기물관련법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산지정화위반으로 62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790만원을 수납하고 460만원이 미납되어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분뇨처리, 재활용품회수처리 949만 6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교부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 외 11개 사업비로 6억 5530만 9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교부입니다. 산림생태계보호사업비 외 14개 사업비로 112억 1349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예산액 85억 1142만 1000원과 경제개발비 중 산림자원개발 예산 8억 2188만 1000원을 합한 총 93억 333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4억 7705만 1000원을 합한 총예산액 238억 1035만 6000원으로 환경관리 228억 4247만 2000원과 산림자원개발사업 9억 67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환경관리 176억 2519만 8260원과 산림자원개발 8억 2508만 5620원을 합한 총 184억 5028만 3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35억 9438만 2000원으로 사고이월비 3억 7576만 3000원과 계속사업비 32억 1861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18.8%인 17억 6569만 1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관리 16억 2289만 1740원과 산림자원개발 1억 4279만 8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항의 예산액은 1억 291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 1억 2913만 5000원을 원인행위하여 9132만 1830원을 지출하고 3781만 3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485만 3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분은 일반 실과 전화기 사용료가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로 인해서 남은 잔액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환경보전활동여비 37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여비 대부분은 우리가 시설비 중에서 시설부대비의 여비 항목이 있는데 그 여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넘어가고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국토대청결도로인부임이 808만 742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자연보호환경의날, 세계물의날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2002년도에 지방선거로 행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줄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숭뢰리 오폐수 점검시설설치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숭뢰리 다송천에 오수시설점검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상 외로 적게 들어가지고 300만원을 투입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액은 14억 22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8억 7792만 7000을 합한 43억 1만 3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 중 41억 6316만 678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41억 6275만 380원을 지출하고 1억 3726만 2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중에서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여섯 째 줄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운반처리비는 400만원 예산 중 23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침출수를 부일환경을 시켜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부일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며 그 나머지 침출수를 저희가 여명농장을 통해서 위탁시키는데 여명농장은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여명농장에서 부천시로 침출수를 운반하면 그 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침출수도 여명농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소형소각로 측정기인데 150만원 중에 26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작년도에 소형 소각로 6개소가 있었는데 교동, 서도를 뺀 나머지 4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123만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 네 번째 칸에 소각장 폐기물위탁처리가 625만 5000원 집행액이 427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19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동, 삼산, 서도의 위탁물이 처리된 비용이 잔액으로 남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줄 소각장 운영입니다. 소각장 운영에서는 총 612만 91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남은 금액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대기오염측정수수료 600만원 중에 26만 9940원을 사용하고 573만 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소각장 준공을 2002년도 초에 계획했습니다만 2002년도 12월 31일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소각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맨 밑에 줄 쓰레기봉투 동판구입은 590만원 예산 중에서 196만 75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생활폐기물소각장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합해서 19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이 소각장은 10월에 가동예정이었으나 12월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대부분이 시설부대비로 납부했고 이 금액은 자연적으로 사용치 않아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그 밑에 피복비, 그 밑에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 중에서 생활폐기물소각장연료비는 3100만원에서 764만 7100원이 사용되고 2343만 2900원이 미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연료비도 미가동에 따른 집행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스티로폼 융용기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1만 3000원을 쓰고 34만 8700원이 남았는데 융용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만 융용기가 현재까지 새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어서 사용을 덜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줄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 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형소각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6개 중에서 4개를 파쇄했고, 두 개가 현재 남았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등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이 376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을 집행하고 379만 1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 1069만원에서 집행액이 0이고 잔액이 106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미가동한 것에 따른 운영에 대한 재료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넘어가시고 일방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보조사업에 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 당초라고 있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감리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이 합해서 2977만 93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이월 후에 2003년도로 이월시킨 후 2003년도에 불용처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생활쓰레기소각시설이 용정리에 12월에 준공된 현재의 쓰레기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액 대 집행액 빼놓고 잔액이 2977만 937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2002년도에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는데 2002년도에 불용을 못 시키고 2003년도로 이월해 갖고 2003년도 본예산에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 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계속비,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이 사업도, 그 다음에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계속비까지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로 이월후에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넷째 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 수도권매립지 이용반입수수료 8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867만 7190원이 집행되고 1067만 48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쓰레기가 들어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002년도에 쓰레기가 반입된 사항이 4809.80t으로써 1일 약 13t의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하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액은 64억 51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4억 5312만 4000원을 합한 179억 478만 6000원으로 그 중 131억 7979만 984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서 128억 9305만 280원을 지출하고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외 2건 3억 757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32억 1861만 9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 총 35억 9438만 2000원을 이월하고 14억 1735만 3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결산내역과 같습니다. 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네 번째 줄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812만원이었는데 665만 8400원을 집행하고 146만 1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82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46개, 개인하고, 번영회에서 3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지나가시고 공공요금 중에서 위생처리장 전기 및 상수도요금 5207만 3000원 중 4490만 3890원을 사용하고 716만 9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동비율에 따라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갑니다만 당초예산보다 가동이 잘 되었기 때문에 716만 911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1000만원에서 796만 2480원을 사용하고 203만 75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하고 사용한 잔액이며 그 외에 예비비로 남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연료비 중에 소각로 연료비가 548만원 중에서 326만 4000원을 사용하고 22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월부터 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3월부터 계산했습니다만 10월부터 해서 잔액이 221만 6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는 1000만원 중에서 672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672만 4600원이 집행되고 327만 6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수리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펌프수리는 1000만원에서 32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시설노후화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돈이 되겠으며, 위생처리장 기계설비 200만원 중 127만 2000원도 시설노후화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줄 위생처리장 침전물 제거는 2000만원 예산 중 1627만원을 사용하고 373만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외부도색은 850만원 중 522만 5000원을 사용하고 327만 5000원이 공사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생처리장 분뇨사업은 5670만원 중에서 3120만 8500원을 사용하고 2549만 1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바다 쓰레기처리사업 쓰레기선박임차료는 9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청방선을 운영하는 데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받았다 다시 시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바다쓰레기마대구입이 있습니다. 1000만원 중 435만원을 쓰고 56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그만큼 덜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줄 쓰레기처리 인부임도 2억 3000만원 중 9100만원이 사용되고 1억 3872만 2650원이 사업미실시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10건은 당초 7억 10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7803만 604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건도 3억 900만원에서 4969만 56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은 2억 6450만원 중에서 6290만원만 집행되고 2억 155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처리한 반입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미실시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8건입니다. 2억 5300만원 중 2억 3276만원이 사용되고 2024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정비사업도 32억 1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6억 5576만 985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생처리장 흡착물 처리기 교체공사도 1억 25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이월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713만 437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이월은 당초 1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3300만원만 집행되고 6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당초 3월에 준공해서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10월부터 계약해서 3300만원을 지불하고 6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지조경분야입니다. 녹지조경 예산액은 5억 853만 8000원으로 이중 4억 7807만 677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억 7807만 5770원을 지출하여 나머지 금액 3046만 2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쉼터공원유지보수는 174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174만원인데 이것은 하자보수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계톱 유지보수입니다. 기계톱이 4대가 있습니다만 산림사업을 대행하면서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산림조합 자체기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숲가꾸기 인부들이 사용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꽃길 및 가로화단인부임입니다. 예산액 1433만 4000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사용하고 392만 13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해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200만원, 저희가 자체사업하다 남은 금액이 190만원해서 392만 133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조사업 중 우리 꽃조성사업비 중에 7071만 4000원 중 6720만원이 사용되고 531만 40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자체사업 중 가로화단조성 해안순환도로변 사업비에 당초 7400만원 중 7125만원이 사용되고 275만원은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꽃탑설치비 유지관리 1445만원 중에서 276만원이 감사결과 과다설비되었다고 해서 감사결과 감액된 금액 276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가로수수용조절에 3000만원 사업비 중 2690만원이 사용되고 31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도로변 녹화사업 관상수 부분에 6000만원 중 5780만원이 사용되고 22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막가로수식재 4000만원 중 37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꽃화분 및 꽃묘설치 3000만원 중 290만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 중 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숲가꾸기 사업에 368만 1000원 중 199만원이 사용되고 187만 1000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만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무궁화관리사업 439만원 중 439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방제와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쓰지 않고 위탁관리한 산림조합에서 방제하면서 같이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궁화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방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요.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1000만원 중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만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이 규격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맨 아랫줄 경제수 및 생활경관조림 2억 4709만 3000원 중에서 204만 815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보호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예산액은 5억 362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600만원을 합한 6억 822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 중 5억 6589만 250원을 지출하고 1억 1630만 9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불법훼손지 및 공유재산측량수수료와 600만원 중 168만 69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중간 하단부에 급량비 부분이 있는데 산불대책본부급식비 225만원, 산불진화참가자급식비 400만원 중에 187만 8500원이 사용되고 437만 1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서 대형 산불이 2건이 났습니다만 그 외에는 출동한 횟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 화기물임시보관소 유지관리 100만원 중 100만원이 남았는데 정수사하고 마니산매표소, 보문사에 있는 임시보관소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유지관리비 중 126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륜차를 도서 면으로 전부 다 이관시켜서 저희들이 집행을 중반기 이후에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금액이 126만 1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산불감시요원인부임 2억 2275만원, 방화선보수인부임 824만 2000원 중 6659만 8340원이 남았습니다만 비온 날이 많았고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2월초에 발대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발대식을 늦추어서 그만큼 근무를 안한 것에 따른 인부임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산불방지대책사업 712만원 중에서 489만 5000원을 쓰고 22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 중에서는 225만원 중 산불진화출동비가 2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0만원만 쓰고 2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225만원의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줄 산림병해충방제약제구입은 당초에 669만 7000원입니다만 324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 디프수화제라는 것이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구입해가지고 우리군에 다시 내보냈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쓸 수 없어서 예산잔액이 현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맨 아랫줄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2271만 2000원 중 2600만원을 사용하고 161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차량운행관계로 8명을 사용했어야 됩니다만 6명만 사역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호수정비입니다. 저희가 74개소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4455만원의 예산액중 222만 80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중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에 9378만 8000원 중에서 8620만원을 쓰고 758만 8000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은 전등사 등에 소나무 보호하는데 70㏊, 양사, 송해, 하점의 소나무 관리, 비료시비, 고사목 제거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곧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진짜로 긴급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모든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기에 지적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18.8%로 저희가 불용액이 15%, 13% 정도가 적정한데 조금 많습니다. 지난해에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준공시기라든지 업무에 대한 연찬미숙으로 인해서 불용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깊이 반성하고 시설비가 조금 많았는데 시설비가 준공관계로 늦추어진 사업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저희 팀장들도 맡은 분야에서 정확히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필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구상하시는 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나 오수분뇨처리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구좌에 넣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분야에 편성해가지고 다른 적절한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나 오폐수처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해서 그것을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데에 쓰여지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사실 구경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바다쓰레기사업비를 전액 불용하다시피해서 일을 전혀 안 했다는 소리인데 장마철이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쓰레기가 강화해안으로 유입되는데, 바다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바다쓰레기처리사업에서 2억 64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000여만원 돈만 쓰고 2억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가 없어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 행정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표시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5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배정을 일찍 받아가지고 장마 전부터 관리했어야 하는데 예산배정이 늦어가지고 장마철 중간에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할 수 없는 송해하고 강화, 양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골고루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각 읍·면에서 바다쓰레기, 해안 쓰레기 줍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 10개 어촌계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전부 해가지고 바다 쓰레기 40㎏들이 마대 한 자루당 6000원씩 지급하기로 다 결정해가지고 어촌계하고 읍·면하고 인부임 사용하고 수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작년도 것을 경험삼아서 파악해 보니까 집행들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특히 바다쓰레기라고 명목은 있지만 읍·면장님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해안순환도로라든지 읍·면의 취약지역에, 작년도에는 그냥 바다쓰레기만 쓰는 것으로만 읍·면장님들이 인식해가지고 그 분야만 썼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환경분야에서도 이 돈을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쓰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은 안 하겠다고 해서 읍·면장들에게 회의도 세 차례 계속했고 계속 공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원의 돈이 전량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살림을 잘 해가지고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에 작년에 남았던 2억 6000만원하고 금년에 배정된 예산 5억원해서 7억원 예산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 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그냥이라도 주지 왜 반납하느냐고요? 어민들에게 주면 쓰레기라면 다 할 것 아닙니까? 별 소리를 다해서 받은 돈을 반납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대체. 실제로 한 번 나가보시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읍·면에 나가보십시오. 누가 일을 하나요? 다시 과장님께서 각 면을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바다쓰레기 사업을 잘 하나 못하나를, 팀장님 누구시지요? 팀장님이 각 면을 순회해 보십시오. 어촌계 포구마다, 아니면 각 면의 관광지를 가보시면 과연 면에서 인부를 얼마만큼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하나, 서류만 보지 마시고 피부로 느껴볼 수 있도록 직접 한 번 보시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구경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5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과태료를 얼마 받을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해보니까 수입이 우리가 과태료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10% 정도 더 될 것이다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인구나 자연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강화군에서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5800만원을 세워가지고 6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460만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만큼 했고, 아마 2003년도에는 이것보다도 10% 정도 증가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과태료 수입이 될 수 있는 대로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좋지요.

특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법위반과태료는 사전에 계몽 좀 하셔가지고 예산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과태료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에 예방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내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축산폐수 작년에 벌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은 축사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오고 장마질 때 물이 많이 오니까 가동하면 기름들고 전기료가 붙으니까 무단방류를 빗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양도에 계시니까 양도의 건평리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도 저희가 작년에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벌써 몇 번째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보니까 양이 직원들이 한 시간을 있었는데 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에 계몽 좀 하시고 1차, 2차 적발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서 우리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 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 4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 놓은 건가요?

이것은 진강산 꼭대기하고 고비고개 정상에 고려산 밑 쪽으로 300m 올라가면 016탑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표고재배시설지원에 1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민간인이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주었다는데 내가면 같은 데는 표고버섯을 많이 하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나누어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표고는 하고 있잖아요?

네, 국고에서 480만원하고 우리군에서 480만원해서 1년에 960만원입니다.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네,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세 번째 표고재배시설지원해가지고 500만원은 지출이 됐네요.

이것은 국비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밑에 시비하고 군비 250만원하고 해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중단에 산불가해자검거제보상, 산불예방유공자시상해서 1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붙은 겁니까? 반반씩 한 겁니까?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하나인데 저희가 유공자 시상 1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공자시상이냐 검거제보상이 나간 것이냐?

유공자시상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상에 해놓아야지 중간에 해놓으니까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산불방지대책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논밭두렁 봄에 새싹이 나기 전에 공동소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가 되면 작업하는 사람들의 급식비, 산불진화출동비, 이런 것이 산불방지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괄 군에서 관리합니까,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논밭두렁 소각은 읍·면에서 하고요.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진화출동비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과태료 미수액이 잘못된 것 같고, 총계가 맞지 않아요. 잘못되었지요?

네.

그리고 7페이지의 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에 시설감리, 시설부대비 중에 이월해서 다시 불용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정리에 있는 소각장이 연말에 준공된 것이 사업하고 난 후의 사업집행잔액인데 이것을 12월에 전부다 반납하고 불용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준공하고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연말 최종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2003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가지고 2003년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돈이 남은 것을 2002년도 종말추경에 반납을 못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해갖고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상 이것은 쓰지 못할 돈 아니에요?

네, 쓰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이월시켜서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쓸 수는 없지요?

네, 그것은 전부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보조사업 같은 것은 말이지요. 산림병해충방제 같은 것은 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시비로 약을 사라고 돈을 주고 나서 시비로 약을 사서 현금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약이 모자라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재고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용면적은 전부 다 해주었고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면 가로수도 엉망이고 일시사역인부임 보조사업을 전부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을 하루 할 것 하루 반을 해가지고서라도 제대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0분간 휴식해가지고 회의를 마치자고요.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예산도 많이 세웠고 집행도 많이 했고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 광역상수도가 2007년도에 배관된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상수도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잔액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85% 대에서 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보통 1억원에 8500만원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아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되고, 또 그런 돈이 모아져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까지 우선 강화군 본도에 배송관로를 전부 묻기로 하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가정까지의 사업은 추가사업비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전세대에 공급완료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놓아서 좋은 데가 있고 자기네집 주변에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한강물을 끌어와서 물맛이 없어서 기피하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광역상수도를 당초 하점공단까지는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인천시 광역상수도본부에서 하점 공단까지는 올해 사업비로 해주겠다는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하점공단까지 하려고 그럽니다만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되어야 하는데 국토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 군수님과 건설과장이 국토유지관리사업소로 갈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붙여서 광역상수도를 굴착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그래서 전 가구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시설이 노후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개설해서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지하수 고갈도 우려되고 또 수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광역상수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헛된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기이 시설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정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누수가 30%니 몇%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돈이 마구 새나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배관수리나 수질을 좋게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간이 상수도 정비사업이나 수질을 좋게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물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수질개선노력이라든지 배관정비에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로를 바꾸고 정비해야 될 때는 사전에 읍·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들어가야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간이상수도가 있어야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역상수도 사업은 2007년도까지 리 단위까지는 관로를 전부 다 묻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일반운영비 쉼터공원유지보수, 기계톱유지보수 등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왜 편성했었는지, 예상치 못했던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사업을 하게 되면 파손되든지 나무를 뽑아가는 사례, 나무가 고사해서 죽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쉼터공원유지보수비로 세워놓았는데 지금 대부분이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활착이 잘 되고 기한내에 죽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서 사용액이 없었고요. 기계톱유지보수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사업을 임대해서 들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전부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립조합 것을 사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할 사유가 없어져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안 할 거지요?

유지보수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필요는 하지요.

안 썼을 때는 유지보수비를 둘 필요가 없고 아까도 보니까 어떤 설계하다가 남아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돈을 과다설비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당해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돈을 하나도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에서 쓸 돈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17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에 전등사 10여㏊, 양사, 송해, 하점에 보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잔액이 되는데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나무를 더 보호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라는 것이 사업목적에 타당성있게 예산을 맞추어가지고 사업비가 93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서게 되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하게 되면 85%의 잔액이 생겨서 하게 되었는데 잔액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앞으로 잔액을 모아서 사용하게 되면 시의 승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이 시에서도 불용된 것은 다시 모아가지고 각 시·군마다 나갔던 불용액을 모아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을 재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군비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은 관련청에서 허가받고 승인받아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대부분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군의 자연보호도 하고 문화재보호도 하는데 우량 소나무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9400만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되는 750만원 정도의 잔액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급부서의 입찰잔액을 재사용하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강화군의 입장을 얘기해서 다시 쓰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박달나무를….

박달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종수 계장님이 말씀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박달나무를 연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곧게 안 올라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렬사 가는 데에 박달이 심겨져 있는데요.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구경회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아주 많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과연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지, 가로수가 교통사고 유발이나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수종갱신 내지 가로수가 또 너무 굵어가지고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도로를 위해서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굵기도 가느다란 걸로 또 높이 올라가서 퍼지는 것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나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로 수종갱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가로수만 갖고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언제 개설될 것이고, 어느 노선이 먼저 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선원면에서 길상에 가는 84번 지방도도 교체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불은면에서 10그루를 베어달라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사업이라는 자체가 나무를 가꾸려면 우선 지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베어서 가로수 같은 버드나무를 대체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원래 노견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은 그 지역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에서 불은면 사이에 대청교 주변으로 공터가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가로수를 우리 임의대로 벨 게 아니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가로수는 베어 버리고 주변에 벚나무를 심든 박달나무를 심든 그런 데로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인도가 확보되지 않고 노견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심으니까 도저히 차가 아닌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가로수를 피해서 살살 걸어가든지 수로로 걸어가든지 상당히 걷기가 어렵고, 차가 많이 통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야말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수가 심겨져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차타고 가면 피해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도로를 개설할 때에 토지승낙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인도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가로수를 식재해야지 그냥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심으니까 사실상 인권침해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이런 것도 가로수를 수종갱신 내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인천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강화군에서 인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운영비나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강화군에서 지은 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광역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광역시 자체에서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미비한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설치할 문제도 있고, 또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미비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천시에 예산요청해가지고 그런 것을 완비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사무실까지 한참 가야 되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게이트볼 치다 말고 화장실까지 소변보러 가냐 하면 간 분들이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주변 공원에 공원화된 상태에서 거기에 방뇨하고 그러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위생상도 좋지 않고, 또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도구나 게이트볼에 필요한 체육용구를 보관하고 빗자루나 청소도구를 두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게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인천시에 예산지원요청해가지고 같이 꾸며놓은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을 공원화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을 하시는데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화장실 문제만큼은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주변 환경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볼 일을 본다고 해도 이동식 화장실을 갖추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체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어울리는데 1년, 2년 가다 보면 퇴적물이 쌓이고 노친네들이 하다 보면 주변에 흘리다 보면 거기에 주변환경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속된 말로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은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공원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아봐야 모양새도 안 좋고 공원에 맞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건축물로 해달라 이겁니다.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겁니까?

네. 건의해 봐서 앞으로 내가 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화되어 있고 화장실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인천시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주세요.

네, 영구시설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인사시켜 올리겠습니다. (인 사) 농수산과에서 보조자료로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농축분야 수산분야 해서 1회, 2회, 3회 추경 통털어서 13억 596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사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68억 7200만 1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8억 9094만 2000원, 예비비가 5억 7289만원 해서 총예산액이 83억 3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68억 3964만 8075원이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이 6억 947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8억 148만 6925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사업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 불용사유가 특별한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405만원 중에서 175만원이 집행되고 2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유는 농번기 때 심의회가 겹쳐가지고 서면심의가 많이 있었고, 전체회의를 할 때에도 분과위원회 개최로 대체했기 때문에 2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표출원등록예산이 48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59만 5680원이 되어서 220만 4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잔액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싸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진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제일 하단에 307-02번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직거래 행사지원비가 582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305만 8200원이 집행되고 276만 18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금액은 콜레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거래행사에 참여를 많이 못했고, 또 참여업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276만원 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401-01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공사는 20억 538만원 중에서 19억 7324만 9655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2억 6725만 6000원을 집행해서 3213만 350원이 불용되었는데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을 집행했어도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어서 잔액을 쓸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최하단부에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에서 지하수개발사업이 있었는데 2억 8394만 6000원 중에서 2억 6958만 9860원을 집행하고 1435만 11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비가 보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잔액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도 역시 전년에 있는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과 농림업무평가상사업비의 시설부대비로써 이것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가 도우미 지원예산이 648만원 중에서 489만 6000원이 집행되고 158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가도우미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축산분야 중에서 202번 일반운영비 중 가축전염병발생 운반비가 135만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없고 13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책 및 매립대응 수수료 157만 5000원 역시 사용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축산정보자동화시스템 운영예산이 436만원 중에서 103만 3020원을 집행하였고 328만 6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보시스템 운영이 8월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농수산과에 세워진 예산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돼지콜레라 발병 예비비 예산이 3억 1959만원 중에서 1억 8610만 5910원을 집행하고 1억 3348만 40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시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를 쓰고 군비를 남겼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줄 206-02 재료비 중에서 긴급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1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없고 18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요인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못썼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 약품구입 5600만원 중에서 2115만 7000원을 사용하고 3484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지원액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군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301-10번 일상보상금 중에서 공수의수당이 1800만원 중에서 1440만원 집행되고 36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강화군의 공수의가 세 명인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한 사람분을 더 세워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의가 두 사람밖에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 401-01번 민간자본보전이전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이 6840만원 중에서 4115만 2000원이 집행되고 2724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해당농가가 보조가 적고 예산은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분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13만 3600원이 집행되고 1986만 6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콜레라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입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줄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1200만원 중에서 324만원이 집행되고 87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만 보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정제 가입을 기피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안정제 가입을 하려면 두당 1만원씩의 보험료 비슷한 가입금을 내야 회원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기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톱바지원사업비가 1억 909만 6000원 중에서 835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551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콜레라 발생으로 수요도 조금 줄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줄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1억 1780만 1000원 중에서 6819만원이 집행되고 4961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포기한 농가는 3농가에 약 1418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201-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175만 5000원 중에서 36만원이 집행되고 14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중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0억 8773만 4000원 중에서 23억 2521만 9240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4억 80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4억 8029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이 33억 5421만 976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15% 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있고 이 입찰잔액을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가 다른 시·군에도 있었는데 그런 시·군에서도 전부 불가처분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 및 유류비가 9777만 9000원 중에서 765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26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잔액으로 2126만원이 남았습니다. 402-01번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어류입식 예산에 15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파피해복구비로써 피해농가가 얼마 전에 양식업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류입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중지하고 반납해야 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맨 아랫줄 죽은 양식류 철거비도 같은 동으로써 철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백합살포사업을 해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원인 무엇입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네, 6페이지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해가지고 1억원 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 지급된 것입니까?

허기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다섯 개소는 어디냐 하면 강화, 불은, 길상, 화도, 양도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입니다.

이것은 강화쌀 명품화를 위해서 포장지를 무료로 보조해 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7월 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사람네들이 우리가 군에서 추진할 때에는 강화쌀 명품화를 위해서 상표를 정미소 업자들하고도 회의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강화를 통일하자.

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농협이고 뭐고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도 포대로 담아서 파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되겠느냐, 정미소 업자도 내 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상호를 선택하는데 과연 이 포장지를 계속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려다가 농민에게 가는 것이니까 그대로 놓아두자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지 지원을 지양하자는 말씀이시죠?

지양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했을 적에 이것이 54만 2000매인데 이것을 이 포대로 쌀을 담아서 파는 데가 과연 몇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소들은 이 포장지를.

이 포장지를 계속 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 불은, 길상, 화도, 양도가 이 포대로 전부 쌀이 나가지요?

이것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자기들이 특별히 자기들이 개발한 상표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에서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도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 여기로 따라가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이 상표로 만들어가지고 쌀을 출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금만 똑 따먹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니까 앞으로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강화쌀 명품화를 위해서 여주 이천 쌀은 상감마마라고 해가지고 큰 차에 쌀을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의 농협쌀은 그런 쌀로 안 하고 갑바 덮어가지고 다니지요? 바로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그 상표를 쓰고 그것은 없어진 것은 자기네들이 상표 찍은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화쌀이라는 이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판용역비가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허기연 500만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가지고서는 농협에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아는 이야기인데 왜 군에서 돈을 주면서 몇 매로 딱 찍어가지고서는 배부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액 100%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은 매당 400원씩 보조해 주기 때문에 800원씩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하기는….

지금 쌀 포장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문화관을 개관하는 날 쌀을 담아서 파는 쌀이 무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쌀의 이미지 제고나 상품화시키려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지를 준다는데 주지 않고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쌀 포장지로 하는 데는 군에서 통제해서 명품화시켜서 브랜드가 나가거든요. 강화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아주 제멋대로 여러 가지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쌀은 강화 아끼바레 추청쌀인데 그것을 무슨 쌀 무슨 쌀, 강화섬쌀, 강화지하수샘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강화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포장지를 지원할 때에는 다른 명품으로 만들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지원해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주는 명분이 설 뿐만 아니라 강화쌀의 이미지 제고에도 아주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강화 추청쌀인데도 수십종의 이름을 달고 나가요. 앞으로는 그것을 이왕 통제하고 강화쌀의 이미지 제고나 명품화를 만들어서 팔 때에는 그런 것도 통제하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까지 겹쳐서 그것을 잘 구별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포장재는 완전히 강화섬쌀 로고를 사용하는데 그 외에 자체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마구잡이로 동판을 주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1포대당 400원씩 준다고 했는데 다만 100원을 지원해 주어도 지원폭을 넓혀야 돼요.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농협에 너무 지원이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농협은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쌀생산 도정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때에 똑같이 하고 안 할 때에는 안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에도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정업체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드리고 저희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에 대한 대책회의도 필요하고 농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강화가 쌀을 주로 생산하는 것인데 쌀 상품화 포장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에도 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0명인데 9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농촌의 농가 도우미에 지원한다는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농가에서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홍보를 하느라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공문도 연간 수차례 보내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홍보방법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금 10명 중에서 9명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출산전에 신청해서 30일 분 전체를 못 타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알아가지고 그때에야 신고해서 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알아서 지원한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여성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강화군 여성협의회나 부녀자가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100평 짜리 8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평 짜리 16농가나 20농가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기연 그것이 100평 짜리 8농가가 아니고 8농가에 총 100평입니다. 그래서 20평 짜리가 2동, 10평 짜리가 6동해서 100평입니다.

앞으로 농촌에 저온저장고나 사실상 냉장차량지원보다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가 수확해서 제 때에 저장했다가 팔아야 되는데 저장공간이 없기 때문에 홍수출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저온저장고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가는 저온냉장차량보다는 오히려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확대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쪽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402-01 민간자본이전 태풍피해수산증식에 대한 3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동막리의 김형록 씨가 1806만 1000원, 길상 선두리의 현상진 씨가 296만원, 화도 흥왕리의 이동진 외 2인이 519만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양식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류양식입니다.

어류양식, 종묘생산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계속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6840만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 19개소에서 10개소만 되고 결국은 9개소가 포기했는데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축산농가나 과수농가, 아니면 벼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확보되는데 왜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 보면 보조액은 예를 들어서 1200만원 사업비인데 보조는 3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주군에서는 거의 다 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다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많이 주고 자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도 되고 과수농가에서 이것을 씀으로써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축산분뇨처리는 시비에 따라 붙어있는 건가요?

윤경수 이 사업은 시비·군비가 없어요. 전부 국비거든요.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1년 전에 신청합니다. 이게 2001년도 이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작년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1년간의 공백기간에 사정이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종종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 30%, 융자 30%로 몫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를 더 해줄 수도 없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유독히 9개소가 넘어온 것이 종종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이나 12월 경에 조사해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물색해가지고 사업을 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콜레라가 발생해서 여기에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조융자 30%, 20%는 어디에서 규정되어 나온 겁니까?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윤경수 100%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 자부담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과는 다른 사업인 액비저장창고에 5농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가보니까 100% 지원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하고 저희가 자부담 20%에 대한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기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주십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우거세지원사업의 계획은 600두인데 실적인 162두이고, 이것이 2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324만원 집행되어서 876만원이 미집행되고 불용액처리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가가 송아지사업안정가입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입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간 그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실현 가능성을 못 느꼈는지는 몰라도 가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윤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이 2000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거세비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도 2001년도에 준해서 600두를 책정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 전반기에 갑자기 준칙이 바뀌었습니다. 8월달부터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지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었는데 왜 아까 이런 좋은 제도인데도 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가입기간이 있어요. 2001년도 3월달까지면 3월달까지, 4월달까지면 4월달까지 가입기간이 정해져있거든요. 이것은 아무 때나 들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나중에 하반기에 들고 싶어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고, 올해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다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농가지원사업이 홍보부족이라든지 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잘 해서 농가가 혜택도 받고 우량 한우도 생산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우거세하고 육우거세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예산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경수 네, 작년에는 육우거세 같은 것을 올해하고 똑같은 4000두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1년을 두고 한 것이 4000두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6월달까지만 지급한다고 하니까 3, 4월에 4000두가 이미 넘었습니다. 한우도 우리 계획된 물량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추가요청해가지고 물량조사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더 한 것이 얼마고 앞으로 할 물량이 얼마냐, 조사해 보니까 약 4000두를 제외하고 1000두로 해서 5000두의 양이 필요해가지고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거세는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농가는 거세는 거세대로 하시되 추가물량이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우도 같이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수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과 예산이 농축예산이 41억원 정도 되고 수산 쪽의 예산이 27억원이 됩니다. 강화의 의존도가 수산 쪽하고 농축산 쪽하고 어떤 데가 비중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농축이 그래도 강화군의 기여도에서 경제나 세수나 모든 것에서 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산예산은 국·시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농축산예산에 더 예산편성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산도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축분야나 수산분야나 여기에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산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축분야도 지금 각 종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비율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임의대로 보조를 높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각종 규제법이라든가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어야만 증액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중앙이나 해당 상급 관서에 건의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게 된 이유는 아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톱밥지원이나 한우거세 총비용이 국·시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산인들이나 농축산인들이 사실상 그것이 조그만 예산을 두고도 거기에 따른 준비로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사업포기도 할 수 있고 그나마 온 돈을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실례가 예산부족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이 수산과 관련해서는 환경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적게 되지만 농축산 같은 데는 더불어 이것이 덜 책정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물론 축산인들도 허리를 펴게 해 주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톱밥돈사나 톱밥지원이나 아니면 축사를 개량해서 환경으로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축산담당께서 액비저장조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시범사업에 자부담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짓는데 자부담을 20%로 하라고 한다면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모르는 농축산인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가운데 하면 성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자부담을 없애는 범위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톱밥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것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톱밥을 사지 못해서 애쓰는데 거의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축산인들이 톱밥지원을 덜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축산인들이 톱밥이 남아서 안 가져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톱밥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시의원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톱밥예산이 1억원이 섰는데 몇천만원이 불용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