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결산내용은 세출에 있어서 2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의해서 비목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175억 9896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159억 4114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236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억 342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장화리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종료되지 못해서 2억 2360만원 한 건을 이월한 적이 있고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법무관리에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들의 여비가 32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업무 중에 외빈초청여비가 365만 8000원이 남았고 또 민간인 해외여비가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끝내고 101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약 13억원이 남았고 공무원 풀여비가 106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가 1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했습니다. 또 법무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소송업무수임료에서 970만원, 통계조사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 전산관리에서는 총 물품구매 등을 하고 1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목별로 불용처리된 사유는 별도로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에 있어서 21페이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총 예산이 175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예산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은 정보화시범마을로 인해서 2억 2360만원, 14억 3422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획법무관리에서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내용이 군정백서 발간, 각종 보고서 유인, 캐릭터 출원료, 등록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3929만 8000원 중에서 1555만 84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직원들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직원들의 일반여비가 총 1282만 5000원인데 그 중에 321만 4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을 총 포함해서 1212만원이 예산액인데 130만 78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83만 6000원의 예산 중에 18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중간에 사역하는 데서 사역이 안 된 날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공청회가 필요할 때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지식을 듣기도 하지만 이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런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는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130만원의 예산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상황실의 뒤편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905만원의 예산 중에 1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는 총 4596만 3000원의 예산 중에 불용액이 1962만 5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통역료나 또는 외빈이 오셨거나 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의 예산 중에 186만 8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173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1489만 1000원 중에 1123만 2500원을 지출하고 365만 85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외빈이 오셨을 때에 우리 군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국제교류와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외빈이 오셨거나 저희 군에서 자매결연이나 외국에 나갔을 때 간략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식대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75만원 중에 349만 9300원이 지출되고 12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1488만 2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5월 달에 왓컴카운티의 스키투씨이 라는 행사와 일본의 소에다정에 중학생 방문, 또 우리 관내의 주재기자들이 절강성을 방문했을 때의 여비가 약 468만 8000원이 지출이 되고 1019만 396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또 국제교류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했을 때에 민속이나 이런 것을 공연을 하고 이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는 159만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많은 이유는 인건비가 예산운영 속에 전액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58억 3200여만원의 예산 중에 145억 27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13억 400여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 중에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경상적 경비에서 먼저 일반운영비 4140만 6000원 예산 중에 3776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예산서제조나 예산과 관련한 중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등의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여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2128만원은 예산에 공무원풀여비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여비가 계상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에 걸친 교육이라든지 단기에 걸친 어떤 시찰이라든지 이러한 때에 또는 작업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나 중앙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7만 27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85만원 중에 36만 35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458만 1000원의 예산 중에 1385만 1000원 거의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정액단체 외에 지원받지 않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아서 돈을 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달라는 곳은 많은데 사업의 내용이나 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는 위에서 셋째 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2만 1000원이 지출되고 200여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 중에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비목은 시나 중앙부처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나왔을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이 이 비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만원의 예산 중에 3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60만 34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 감사여비와 그 외에 감찰활동을 하기 위해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817만원의 예산 중에 700만원이 지출되고 11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285만원 중에 2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로 비목이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비목에는 소송수임료나 법령집 추록대, 관보대금 이런 것들이 주로 계상이 되었는데 총 7832만 3000원 중에서 1541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서 소송수임료가 약 97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 비목은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여비와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570만원의 예산 중에 495만 1300원이 지출되고 74만 8700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190만원의 예산 중에 170만 49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9만 5100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2317만 5000원의 예산 중에 715만 9855원이 지출되고 160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와 군비 일부가 예산계상이 되고 추후에 국비가 재배정됨에 따라서 국비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군비가 사용잔액으로 많이 남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부분은 대부분 소액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전산관리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에 있는 전산관리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541만 4000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비목이 주로 사용처가 각종 인터넷 회선료 거기에 대한 유지비, 전산과 관련한 교육교재 등 일반적 운영비를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8541만 4000원의 예산 중에 1억 830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9만 5000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먼저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2억 4360만원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의 PC구입, 인터넷 민원실의 장비구축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2억 4360만원의 예산 중에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1억 3468만 278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1억 3468만 2780원은 지출을 끝내고 정보화 시범마을과 관련된 예산 중에 1억 35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531만 7220원은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 백신 프로그램과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537만 8000원 중에 집행을 하고 41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1억 2506만원의 예산 중에 이것도 495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459만원은 지출을 끝냈습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과 관련된 1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잔액은 5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억 7034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자결재용 대용량 저장장치 및 사무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6억 6548만 9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48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화의 회선료나 공공요금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7714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요금 절약 등을 통해서 대략 88만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해서 총 116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 1095만 8500원을 지출하고 66만 95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수치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명시이월이 1억 360만원인데 불용액의 경우 531만 7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액을 만들어 놓았죠?

명시이월된 그러니까 26페이지요. 5번째 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억 4360만원의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1억 360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불용액이 531만 7220원이 있잖아요.

불용액이요?

이것을 어떻게 매겨놓으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을 다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될텐데 하필이면 불용액을 남겨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불용액이 뭐냐 이 말씀이죠. 그게 불용액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전에는 계약을 하면 명시이월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간에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계약을 했더라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1억 36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계약금액만 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은 했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납품을 받아야죠.

물건값이 올라도?

네.

그대로 업체가 납품을 해야 된다?

네. 다만 공사에 있어서는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총괄 계약을 했지만 단가가 몇 % 이상이 변경될 때에는 단가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 지출원인행위액에 이 액수를 안 넣어놓았잖아요? 총 예산이 2억 43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도 1억 3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36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저는 의문점이 와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잠깐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두 가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나는 전자결재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정보화 시범마을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두 가지 경비를 계상했는데 먼저 2억 4360만원 중에서 전자결재와 관련된 경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과 관련된 경비가 1억 360만원,그래서 합이 2억 4360만원인데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것은 전액 명시이월 시켰고, 아까 계약했다고 했는데 계약하지 않고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1억 3468만 2780원을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 한 대로 1억 3468만 2780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531만 722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결산서에는 그 비목에 있는 총액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별 내용을 여기서는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내용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중에 전자결재 부기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고 정보화 마을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액을 그냥 그대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액은 전자결재에서 남은 액수란 말씀이죠?

네.

그런데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1억 360만원이 계약됐다면 지출원인행위액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아까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말이죠. 인건비가 있죠?

네.

이것은 불용액이 13억원이 나왔죠?

불용액이 13억원. 네.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는 거의 매년 많이 남는 편인데요. 저희들이 정원의 몇 %를 편성하다 저희들이 돈을 맞추다 보니까 현원 위주로 합니다. 현원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결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또 결원이 발생이 됐을지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참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일 때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군이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줄어야 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렬별로는 결원이 있더라도 총 정원에 숫자가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총 정원과 총 현원이 맞아서 결원이 생길 때까지 충원을 못하도록 작년도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의 현원, 거기에서 딱 그것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여유상황을 둡니다. 그렇게 편성했다가 줄어든 금액이 13억원 정도 남았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법무통계관리가 24페이지에 1억 1188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소송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오늘 새삼 제가 깨달은 날인데요. 농수산과에서 관련된 소송이 있을 경우는 저희 농수산과를 찾아보니까 우리 일반여비에서 아마 출장을 간다거나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소송과 관련해서요?

네.

네. 소송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소송여비 같은 것이 한 570만원에서 490만원 이렇게 했는데 소송업무의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 가는 것이죠?

소송과 관련된 경비는 여비,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법원에 갈 때 여비를 받아 가는 사람이 한 사람 갑니까? 두 사람 정도 갑니까?

소송수행자는 2명이 지정이 되거든요. 담당 직원하고 직접 사무 실무자하고 해서 두 사람이 갈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법원 소송하는 예산 세운 것이 거의 다 남았잖아요?

지난해예요. 여비는 통계조사여비하고 소송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비는 개인적으로 법원에 갈 때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소송업무수행여비가 240만원이고 통계조사와 관련된 것이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가 소송에 관련한 직원이나 그런 것에 필요한 경비로써 꼭 법원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간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각 실과소에서도 기본여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여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기본여비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싶으면 과의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세출란을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예산액만 세워놓고 지출한 액수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고 예산책정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주민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전무한 상태이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10.84%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회계 운영도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반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정활동에 특정한 행정영역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나 이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자치단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예산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의 예산은 있고 특정한 사업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주로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융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에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예산의 거의를 사업비 쪽으로, 지출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용이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대신 사업비 쪽에 예산을 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데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사업비에 계상할 수는 없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과거에는 여유자금을 사업비에 세웠다가 지금은 주로 예비비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별회계와 예산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특별회계가 어차피 회계에 자금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김남중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정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했으면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물론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실적에 의해서 청구가 되는 것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이 자금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만한 사업이 발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예전에 구 터미널의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짓자, 강화읍내의 어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장을 넓히자,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중앙로에서 노상주차장하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 부족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주는데 당연히 그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형편이 다른 특별회계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많은데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 하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군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폐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조치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에는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진단해 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1억 2446만원 정도 현재 기금이 있고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강화읍 같은 곳에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청에 있는 민원인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이번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전체 군청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생활근거지라든지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서 일을 보기에 편안할 수 있게끔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주차장 확보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이 있을 때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몇 군데를 수십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미흡하고 경영수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4824만 90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존치시킬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검토가 됐다가 토지소유자 문제, 이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땅 사고 주차타워 올리는 경비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만약에 매입이 되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어서 주차타워를 짓자고 구두로 사전협의를 하고 토지매입 활용도를 구상을 했는데 적절치 않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시장에 우리 군유지가 지금 그대로 241번지, 242번지에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땅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을 신시장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당시에 기부 체납할 때에는 어떤 신시장에 도움이 되는 무슨 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도 그분들과의 당초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해보자 했는데 부지가 적당치 못해서 아직까지 그냥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주차타워를 한다면 나름대로 그 지역 주변 상가에도 그렇고 주거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전에 한참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그럴 때 활발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뤄졌다가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인데 이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그쪽 분야에 돈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없다고 해서 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못 만드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처럼 사용도 안되고 있고 아주 적은 금액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면 폐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폐지했다가 또 만든다 하는 번잡스러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써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하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또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취합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해 주는 것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하고 또 우리 군 본청에서 각과에서 확보됐던 예산액을 각 사업장별로 사안에 따라서는 각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설계를 담당할 그러한 직원이 없다든지 해서 본청에 있는 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단계에서만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각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경우와 각 본청에서 각과에서 맡았던 것을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경우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는 읍·면에 직접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본청 과에서 맡아서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에 예산으로 직접 충당이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본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읍·면의 예산에 직접 편성된 경우, 하나는 본청예산 중에 재배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읍·면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본청 예산 중에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도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를 들면 접적지역개발사업이다, 도서지역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본청에 있습니다. 대단위적인 예산으로 20억이면 20억이다, 30억이면 30억이다, 정주권개발사업이다, 그런 것도 본청 예산에 일단 다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용이하다, 단순하다, 금액이 적다,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협조도 받아야 될 사업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사업은 군청에서 하고, 어느 사업은 읍·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배정을 해줌에 있어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직이 없는 몇 개 면에 대해서는 군청에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 행정지원과, 도시개발과 이러한 곳에서 토목직이 읍·면별로 읍·면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면은 건설과다, 양사면은 행정지원과다, 담당을 해서 설계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또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면서도 계약관계에 있어서 입찰할 것은 읍·면별로 입찰을 하지 않고 군청에서도 입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정하게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본청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따져서 그것은 우리 내부 방침에 의해서 재배정을 한다, 그리고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그 인력을 과별로 담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또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군청에서 입찰을 해서 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계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예산을 읍·면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읍·면에 세우는 경우와 본청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성격으로 보면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까지 가는 마을안길을 포장한다, 농로를 포장한다 하는 것은 그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상수도 사업을 한다, 소하천 중에 하천정비를 좀 큰 규모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청에 보면 상수도 몇 개년 계획, 하천정비 몇 개년 계획, 방조제정비 몇 개년 계획,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구간까지 도로포장을 끝낸다, 이런 것들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의 경우도 읍·면과 환경녹지과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읍·면에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은 것은 아예 읍·면에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읍·면에서는 읍·면에 계상된 예산된 예산은 책임지고 읍·면장이 집행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 계상된 것은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 어디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따져서 본청과 읍·면을 구분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법령에 어느 규정에 이것은 이렇게 읍·면이 한다,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이나 사업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봐서 읍면이 좋은지 본청이 좋은지를 계상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큰 것은 본청에서 세우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읍·면에 세운다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우선 금액으로만 크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셨는데 사실상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의 상하수계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상수도 같은 것은 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는 저희들 예산이 안 서니까 간이상수도만 합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과에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각 농촌지역 같으면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수문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예산은 배정받아 놓고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읍·면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리 각 본청내 과에 편성해 놓고 재배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냐, 이것을 좀더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예산을 운영해 보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물론 일의 사안에 따라서 읍·면에 애당초에 줄 것이냐, 우리 군청에서 세워놓고 재배정 해줄 것이냐 그 결정을 했겠지만 장·단점이 나오는 것이 어떠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일입니다마는 본청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재배정 해주면 본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바로 예산 편성해 주면 관심이 적은 것이죠. 또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분석제도가 바뀌어서 심사분석제도를 안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사분석을 하면 그런 것을 읍·면보다는 본청에서 포함해서 심사분석을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기는 본청 쪽에 편성한 것이 좀 용이하죠. 그러나 지금 용지 보상 같은 곳에 안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군청직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죠. 그래서 사업별로 어느 것이 딱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사업별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엽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우리 세입 예산액이 1576억 6500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수납액이 2124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현액이 2145억 6900만원 정도 되는 것에서 여기 포함되는 전년도 이월액이 56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 또한 세입예산액 1576억 6500만원 중에서 1585억 18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었으니까 세입보다는 지출된 액수가 한 100억 정도 많다고 보겠지만 사실상 전년도 이월액이 569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30% 이상은 계속 누적되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로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금액으로 밀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이월이 241억 9800만원 정도는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려간다고 해도 되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월액은 사실상 어느 한 해에 일을 다잡아서 해서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569억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이 2002년도에도 이월액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월액이 2003년도에도 그대로 넘어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도는 대략 보니까 480억 정도의 이월액이 있어서 그나마 한 80억 이상의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예산은 제때에 집행이 되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빠르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너무 많은 감이 잡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각종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빠르게 시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을 줄여라, 줄여라, 명시이월을 줄여라 하는 얘기는 연초 3월, 2월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부군수님 지시사항을 기회가 되어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월 달 되면 설계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건설기획단도 가동이 되고 외부발주해서 용역해서 설계한 것들은 외부발주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사항들이 금년도에는 이월액을 줄여라, 이월액을 줄이려면 조기에 설계해서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에 이월된 것보다 한 80여 억원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것이 2003년도에서 2004년로 넘어갈 때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월이 많이 되는 사유가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켜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도 설계지만 용지매수에 따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갑곶～용정간 쪽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다니시면서 보셔겠지만 갑룡초등학교에서 용정리 가는 도로가 착수한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용지보상문제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이 용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은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지출을 못하니까 우선 보상비도 못 주고 공사도 못하니까 이것이 계속비든 다른 사업이든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화재 사업이 매년 몇 십억원씩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절차가 사업 예산을 가내시 해주고 그 후에 다시 금년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에 사업변경이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다시 금년도 문화재는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한다는 지침이 6월, 7월 달이 되어야 시달이 되고 그러면 그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면 시 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시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가문화재인 경우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되다 보니까 이것이 9월 달, 10월 달 되어야 공사가 착수됩니다. 또 문화재사업도 9월, 10월 달 가서 용지를 또 확보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동문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용지보상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사업의 절차상의 문제,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설계가 늦어진다 하는 것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발주를 많이 하지만 설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연초에 시달이 되지 않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시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강화읍의 소도읍육성사업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 확보된 예산은 재배정 해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가 재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배정 해주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지를 사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심도직물이나 풍물시장의 어디 용지를 사야 된다고 하면 금년 연내로 용지 사기가 용이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전액이 이월이 될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어떤 사업비가 우리 자체적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정도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거의가 우리 자체재원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국비나 시비지원시책사업이 지원되는 경우에 2/4분기, 3/4분기, 어느 것은 4/4분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계, 용지매수, 계약 하다보면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월하는 경우 등 사업비가 늦게 지연되는 것을 포함해서 네 가지의 이러한 유형을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용지보상에 대한 것은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우선 토지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 취득을 위해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부딪쳐봐서 그것이 안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같이 토지수용과 협의취득을 동시에 추진해라, 해서 사업시기를 늦추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용지매수와 관련된 사항을 해결책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문화재에 따른 것은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 방안을 개선해 달라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공무원 연수활동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과거보다 외부용역을 주어서 설계하는 부분을 많이 늘렸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과거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늦거나 우리 직원이 고생하더라도 외부용역발주를 가급적 억제했는데 지금은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을 외부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조기 설계를 조기에 집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자금지원에 따른 것도 우리 군으로써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좀 질문하신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마는 늦게 주더라도 많이만 주어라 하는 것이 저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고 해서 일단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늦게 주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빨리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월을 줄이는 방법을 과거에는 용지보상, 사업비를 동시에 예산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자체재원이 매년 얼마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고 됐으면 안정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어느 해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고 여유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낫고 어느 해는 아주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보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세입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늘어납니다. 일반 교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세를 추가지원 해주면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재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해는 120억이 저희들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사업을 늦게 착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일단 보상비는 먼저 예산에 계상해 주겠다, 처음에 설계비만 먼저 계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계상해 주고 그 다음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써는 옥림～월곶간 도로확장공사가 설계비를 먼저 1억원 지원 해주었고 그 후에 금년도에 보상비를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주고 10억원이 어떻게 집행하는 데에 따라서 보상비도 추경이나 연초에 보상비를 추가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대단위 사업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작은 사업들은 그렇게 편성해줄 수가 4, 5억원 짜리를 해주면 연도에 집행이 되는데 4, 5억원짜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용지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연도에 집행을 주었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네 가지가 공통적인 사항이다. 두 가지 사항은 중앙군청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크게 두 가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안도 추가로 발굴하고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면 조기에 집행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사업을 앞당겨 준공함으로써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해를 받는국민들이 주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게 많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용지보상문제라든지 군부대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희 해안순환도로 2-2공구 같은 데를 보면 군부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더 추진하지도 못하고 강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군부대 협의를 받다보면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중에서도 원인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계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외부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할 때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쪽 지형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외부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일종의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설계비만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예산이 2/4분기 내지는 3/4분기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금액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장을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 각 과에서 순회하면서 독려도 좀 하고 항상 관리, 감독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독려할 때 이러한 이월금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산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운영 자체는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기초가 되고 또한 이 결산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데도 그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좀더 부지런히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는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 소관은 별도로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항목별로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첫 페이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액이 99억 3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7억 4185만 2000원 해서 예산현액은 156억 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88억 1245만 8000원이 되겠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9억 3877만 6000원, 불용액은 8억 9447만 2000원으로써 불용률은 5.7%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2억 32만 7000원으로써 집행액이 2억 1560만 2000원이 집행돼서 불용률은 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분야는 예산액이 2억 1604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 8688만 5000원으로써 불용률이 13.4%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분야는 예산액이 1억 2248만 4000원으로써 집행액이 1억 1526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5.8%로 7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예산액이 5억 9567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5억 99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1.2%로 770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총 예산액이 14억 338만 2000원으로써 그 중에 집행액이 8억 7724만 3000원,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억 2019만원, 따라서 불용률은 2.5%인 363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직장경비부운영에서는 총 예산액이 3억 482만 6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 2687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6.2%인 2195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총 예산액이 5억 7017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6263만 8000원이 있었고 예산현액은 25억 3280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4억 7798만 3000원을 집행했고 불용률이 2.1%인 5482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2000년도 예산액이 63억 8484만 5000원이고 200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7억 7921만 3000원 해서 예산현액은 101억 6405만 8000원이고 그 중에 집행액이 41억 263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3억 4058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억 2083만 4000원이 발생이 돼서 불용률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는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이 1억 2891만 8000원 중에서 1억 1992만 1050원을 집행했고 6.9%인 899만 695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관광과의 기본여비와 군정홍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111만 5000원 중에서 956만 4000원을 집행했고 13,9%인 155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문공 및 언론취재에 활동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써 380만원의 예산 중에서 3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2만원 중에서 341만 92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시에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는 비디오 촬영기사가 확보되어 있었지만 구조조정관계로 비디오 촬영기사가 채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 비디오 촬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697만 5000원 중에서 22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47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67.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6. 13 지방선거와 8월 달에 국회의원보궐선거, 12월에 대통령선거 등이 있어서 각종 행사 등이 제한되는 관계로 해서 비디오 촬영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행사 비디오 촬영 예산이 상당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용 신문공급대금으로써 예산액이 873만 6000원 중에서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써는 자유총연맹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 중에서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것은 이동용 방송장비 및 카메라, TV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4924만 3000원을 계상해서 4817만 2000원이 집행되고 2.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예산으로써 4020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3852만 6760원을 집행했고 4.1%의 불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서관 활성화 여비로서 45만 6000원 중에서 45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도서관 청사관리 및 도서작업 인부임으로써 1888만 6000원 중에서 1881만 2900원이 집행이 되고 0.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서관에 프로그램운영비로써 독서교실 및 서예교실, 사군자교실 등을 운영하는 예산으로서 755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378만원만을 집행하고 37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률은 4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많은 이유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강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도서교실 및 서예교실이나 사군자교실의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 및 시상금조의 보상금인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수 참여자를 시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독서주간에 책 읽는 가정을 선발해서 10만원만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액은 82%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2회 추경에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회 추경은 작년도에 9월 30일에 2회 추경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관계로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전액이 기타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비가 지난해 2회 추경 때에 계상이 되어서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써 484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어서 4649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90만원이 발생했는데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열람석의 온풍기 구입비를 시비지원사업비로 160만원을 받아서 152만원을 지출했고 8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써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6838만 9000원이 지원을 받아서 전액을 도서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881만 6000원을 집행했고 118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페이지에 문예회관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77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률이 2.9%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예회관 활성화 여비로서 68만 4000원 잔액이 집행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09만 6000원 중에서 2209만 5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만 267만 8000원 중에서 90만원만을 집행했고 177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률은 6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좌 등을 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한 건만을 집행했고 나머지 66%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그랜드 피아노 및 정수기 구입비로 예산을 1685만원으로 계상해서 138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페이지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예술지도단속여비로서 171만원 중에서 17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95만원 중에서 5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운동부 등에 대한 보조는 국립합창단의 공연 보상금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36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32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인돌 축제 및 살람성 축제, 문화원보조금, 문화예술단체 활동보조금 등의 예산으로 2억 83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억 7683만 7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기자재 및 집기구입비로써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1100만원 전체를 집기 및 기자재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서 지정숙박업소에 대한 꽃화분을 공급하는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예산이 220만원이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집행을 한 것이 173만 28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후에 2회 추경 때에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현액이 173만 2000원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변경내시가 800만원이 잘못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산 당시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문화원사업과 정문화학교, 문화유산해설사육성사업, 거석문화축제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627만원 중에서 1억 56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는 덕신문화대학 강사료 및 덕신고등학교풍물놀이 지원사업비로써 502만원이 계상돼서 잔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동막유원지 샤워장 및 급수대 설치 사업비가 작년도 3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3회 추경에 나와서 3회 추경이 작년도 12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등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7850만원 중에서 44만원을 집행했고 7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설운동장 수도요금이 3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행사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의 수도요금은 기본요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7.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지난해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전국 규모 대회에 홍보물을 설치도록 한 예산이 3406만원이 계상이 되었지만은 2656만원을 집행을 했고 749만 833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돼서 22%로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홍보물이 시에서 물품으로 지원된 것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추진여비로써 171만원 중에서 170만 4000원이 집행되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체육행사 참가자 격려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75만원의 예산 중에서 983만 4000원을 집행했고 191만 5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16.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 급식 및 칠선녀 행사 참여 보상, 전국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1069만 5000원 중에서 693만 2000원을 집행했고 37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35.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425만 7000원 중에서 1308만원을 집행했고 8.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체육회보조금 및 생활체육회보조금, 체육대회보조금 등으로써 3억 5980만 2000원의 중에서 3억 557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40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1.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지원금으로써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및 시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유망선수 학자금 지원금으로써 7200만원 전액 집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써 2080만 5000원 예산 중에서 1467만 4000원을 집행했고 6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9.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길상공설운동장 경비사업비와 선학골 족구장 설치사업비, 양도면 테니스장 설비사업으로써 2억 28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 278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상기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설계비용은 759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고등학교 스탠드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에 예산이 편성돼서 잔액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와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3억 3955만 5000원 중에서 1억 8788만 8000원은 집행되었고 공설운동장 정비비 1억 425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이 지난해에 이전이 안돼서 금년도로 이전되는 관계로 이월되었고 국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616만 100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률은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룡테니스클럽 및 강화테니스장에 대한 이전 설치비로서 3억원이 계상돼서 갑룡테니스장은 지난해에 이전설치가 완료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강화 테니스장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이전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장경기부 숙소의 소모품비 및 연료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써 1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413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28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 및 수당 퇴직금, 출장비 등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3182만 6000원 중에서 3억 1283만 6200원이 집행되었고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율은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의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작년도 9월 5일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작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6개월 치가 반영이 되는 관계로 불용률이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의 수용비으로써 이것은 8624만원 중에서 7086만 1000원을 집행을 했고 153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돼서 불용률은 17.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14만원이 계상돼서 113만 6000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85만원이 계상돼서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35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수련관의 오수정화조의 약품비용이 되겠습니다. 261만 2500원이 집행되었고 38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련관의 청사관리 물품으로서 365만 7000원 중에서 176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189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행사실시보상금도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6만 8000원 중에서 50만원이 집행되고 18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고 77.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달행사및 기타 행사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수당등이 되겠습니다. 1719만원이 예산 중에서 778만원이 집행되고 94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54.7%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도에는 하반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예정돼 있던 겨울방학특강 운영계획이 2003년 1월에 운영되는 관계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범죄예방위원회의 청소년선도활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2만 5000원이 계상돼서 전액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구입비로써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711만 9500원이 집행되고 2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준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2540만 6640원이 집행되고 67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시비가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써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사업으로써 4775만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청소년수련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의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으로써 19억 2204만 8000원 대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집기구입 및 도난방지시스템설치 비용으로써 3억 4150만원이 계상돼서 3억 3768만 4000원이 집행되고 38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청소년수련관의 물품구입비로써 복사기 및 냉장고, 정수기 등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2185만원 예산 중에서 2123만 4000원이 집행되고 2.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73만 6000원 중에서 273만 3000원이 문화재보호활동추진비여비로 집행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90만원 중에서 188만 3000원이 문화재보호자문활동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주변정비사업비로써 776만 2000원 중에서 662만 2720원이 집행되고 11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이전에 사전검토를 위한 예산과 고인돌지킴이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검토는 연간 계속 꾸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고인돌 지킴이 활동은 선거 관계로 교육 및 강좌를 실시하지 못한 바가 잇습니다. 따라서 995만 2000원 예산 중에서 390만원을 집행을 했고 60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군사편찬위원회와 성돌이문화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3600만원 중에서 2억 3592만 4000원이 집행되고 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고종사적비 지표조사 및 천연기념물 제419호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 3428만 6000원 중에서 2002년도에 1억 9046만 6790원을 집행했고 금년도로 1억 2431만 9000원을 사고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0만원이 발생해가지고 0.2%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비보조금으로써 문화재관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인 29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으로써 222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10만원이 집행되고 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레질 노래전수학교 및 시선뱃노래 전수학교 지원사업비와 향교사업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300만원이 집행되고 9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삼량고등학교에서 시선뱃노래 전수학교 지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비용과 강화향교의 사업비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이 돼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40.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문화재 보수복원 및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90억 476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33억 2630만 27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0억 3360만 700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6억 5483만 3000원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상기에서 말씀드린 문화재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59만 3000원 중에서 701만 7000원을 집행했고 2910만 400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이 147만 2000원이 발생돼서 불용률은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보조정비사업비로 백련사와 적석사에 각각 8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돼서 1억 6000만원 전액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강화옛지도 발간 사업비와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홍보영상물과 대웅전지표조사비가 합쳐져서 1억 132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1억 102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서 오상리 고인돌 진입로 포장사업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사업, 화개사화장실 신축사업 등에 2억 7693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8114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로 1억 5355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4223만 5000원이 발생해서 15,2%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화재조사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카메라, 삼각대, 디지털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296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283만 9900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안 및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데에서 보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도 4대 지방선거라든지 다른 선거가 많아서 행사를 못 치러서 남게 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더 냉정하게 보면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나 전시행정을 하는 데 쓰여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행사 자체를 취소하거나 자제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받아 본 결과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세워질 때에는 좀더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선거 때에도 당당하게 쓸 수 있게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것이 평상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강좌 같은 것도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개시일 며칠 전부터는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심성 행사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약된 행사나 교육, 강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때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선거가 없는 평상시 해에는 행사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때문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관건선거운동으로 비추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네, 법에서 그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아주 정해놓고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행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론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각종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선거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기를 선택해서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웠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가 예측하기 못했던 8월 보궐선거 때문에 6월 13일 선거이후부터는 행사를 일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고규반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복지의 시설비에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집행액과 불용액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집행액이 19억 1997만 8340원으로 되어 있죠.

네.

불용액이 906만 6660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19억 2204만 8000원이 안 되어요. 수정 좀 해주시고 어느 분이 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숫자 같은 것은 서류 제출하는데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관계인데 수용비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안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남은 것입니까?

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이 5월 9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을 배치해서 한 것은 7월 달부터 했습니다만 개관이 9월 25일날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7월부터 배치했습니다만 개관이 9월에 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총괄표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도 13.4%가 남었는데 이런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상당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50%에서 100%까지 남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시에서 2회 추경 때에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2회 추경이 확정되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있어도 선거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군에서 확보한 예산도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 시에서 예년과 달리 예산이 추가도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0만원이 있죠?

전액시비입니다.

전액시비예요?

네. 그 밑에 기타보상금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전액시비입니다. 밑에 도서관환경개선사업비, 도서구입비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은 당시에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선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급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002년도 세출 예산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오상 고인돌진입로사업비 같은 것을 익년도로 이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상리 고인돌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단계입니다.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는데 개인 사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월까지 해 가지고 한 예산이니까 가급적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시설비에서 6억 5000원 정도가 불용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설비에 불용액 부분인데 보통 시설비는 입찰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의 85% 내지 90%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액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집행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나 공사를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시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잔액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래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의 10% 정도의 집행잔액은 예산회계법 운영상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강화에는 다른 사찰 같은데 시설에 귀한 문화재 같은 것이 많아서 도난방지가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한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화에도 전등사나 보문사 같은데 보호해야 할 국보는 없겠지만 전등사에는 국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 강화지역에는 국보는 없지만 보물은 여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찰에 많이 보관돼 있고 소규모는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동정이라든가 석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도 있고 합니다만 현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훼손이 되지 않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찰에 보관중인 것이 도난된 것은 백련사의 철아미타불좌상이 몇 년 전에 도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물입니다만 도난되었는데 지금 전등사에도 그런 운반이 가능한 보물이 여러 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분만 알게 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도난 및 훼손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규반 의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고규반 위원입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질의 좀 하는 것인데요. 문화예술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22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집행한 다음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결산서 때에 그 사항을 보고드려가지고 하면 순세계잉여금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상에는 같지 않지만 이것을 결산까지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정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타났고 결산으로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이 작년도 5월 말부터 6월 달에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에 보성파크가 지정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기에 꽃 화분 설치한 사항인데 이것을 한 후에 2회 추경 때에 변경내시됐습니다. 9월 달에 변경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변경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먼저 내려왔던 거예요?

변경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거죠. 근데 보고할 때 저희가 1700만 8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과정해서 80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800만원을 빼고서 내려오다 보니까 맞추어서 내려보낸다는 것이 빠져서 그만ㅋㄴ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문서를 뜯어고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사실대로 놓아두고 결산까지 가서 결산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결산으로 종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시설비 보조사업에 2002년도 예산 현액이 90억 476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33억 1630만 7840원이고 익년도로 이월액이 55억 3360만 7000원인데 불용액은 입찰잔액을 설계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에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10%미만으로 했다는데 이 55억 3360만 7000원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문화재관리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에 들어와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재사업은 저도 타 부서에 있을 때에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 근무할 때에 덕진진 주변에 수해가 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수해복구사업인데 불구하고 2년 이상이 걸려서 무슨 문화재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제가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에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1회 추경 때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계를 하고 심사받는 것이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과장님, 1회 추경 때의 일은 나도 아니까 그 지역이 어디에 있고, 그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수사 법당보수비가 5억 9730만원, 국방유적정비사업이 광성포대가 되겠습니다. 13억 9400만원,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보수비 1억 7900만원, 강화유수부 이방청보수비 9600만원, 외포리 고창굿 당집정비 2억 1800만원, 삼거리 고인돌군 정비 2억 9700만원, 삼랑성 보수정비사업비 2억 7700만원, 강화산성 동문정비사업비 5억 6800만원, 선원사지 정비사업비 2억 8300만원, 고려왕릉 석릉 및 곤릉 보수정비사업비 2억 8300만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완공되겠죠?

대부분의 사업이 1년은 명시이월이 됩니다. 당해연도 설계만 되고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해에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추진이 되면서 사고이월이 또 한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규모인 것은 3년이 걸리고 보통 사업비는 2년 내에 완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나 사찰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강화에도 있습니까?

강화에도 있고 인천에 4개 사업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강화에서 하는 업자입니다.

삼거리 고인돌군 사업은 언제 해요? 올해 3년 째인데 올해 들어갑니까?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 끝나긴 내가 매일 왔다갔다하는데요.

주차장 부지매입은 끝났고 주차장 포장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고인돌에 유감스러운 것은 입구에 거석을 세워놓았는데 돌이 아니고 모조품 같더라고요.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굉장히 섭섭해요.

지역에는 모형만을 전시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조품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및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