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실과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4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이 전부 바뀌어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훈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동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현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석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교통과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억 5327만 4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0억 1094만 9000원과 교통관리비 18억 423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비 1억 4399만원과 예비비 9억 8047만원을 포함 총 11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수입 4000만원과 과태료수입 1억 680만원 등 2억 800만원에 대하여 총 1억 9527만 9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1억 7607만원중 1824만 1050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며, 그리고 공공요금 등 782만 895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비는 각각 151만 6400원과 1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34만 8000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 중식비와 물가모니터 보상비에 329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683만 5000원은 공예품 경진대회와 저축유공자 시상금 등 635만원을 집행하고 4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200만원은 지역특산품전시판매장 홍보비 및 전시관 임차료 등 8488만 6560원을 집행하고 5711만 3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재래(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용역비 3230만원을 집행하고 17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은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홍보요원 실비보상과 신공예품 개발보조금 2752만 5900원을 집행하고 447만 41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5억원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로 4억 9442만 4500원을 집행하고 557만 5500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6250만원은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공사, 토산품판매장 도색, 입간판, 전기시설보수공사에 62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만 50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 54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53만 3280원을 집행하고 67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400만원은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비 보조금 3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1761만 4000원은 택시공급기준책정협의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에 1485만 5240원을 집행하고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275만 876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3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04만 1000원은 버스기초교통조사요원 인부임 및 자동차보험전산입력 작업인부임으로써 1028만 5020원을 집행하고 75만 59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5141만 4000원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써 국비보조금 8900만원이 대체되어 1억 4051만 8330원만 집행되고 1억 89만 56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12억 7199만 1000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써 6억 5974만 4330원을 집행하고 6억 1224만 6670원은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975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에 683만 282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292만 118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83만 6000원은 자동차등록작업인부임으로 749만 6480원을 집행하고 33만 9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44만 1000원은 교통질서요원 실비보상금과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 보상금으로써 270만원을 집행하고 가해자 제보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아 보상금과 집행잔액인 74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2억 3092만 5000원 교통안전편익시설사업비로써 1억 3616만 7740원을 집행하고 9475만 72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1495만 9000원은 주정차단속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료로써 1192만 1620원을 집행하고, 303만 7380원은 일반수용비 등에서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265만 2000원은 특정(중점)관리지역 주·정차질서계도 단속활동 보조용역 285만 4330원을 집행하고 1427만 2000원은 사고이월액이며, 552만 56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340만원은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및 불법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 휴대용 무전기 검사료 등으로써 637만 3200원을 집행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 등 702만 68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2734만원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판 및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설치비로써 1억 1261만 9550원을 집행하고 1472만 45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만원은 주정차단속단속기록용 CD복사기, 캠코더, 칼라프린터 구입비로써 294만 5500원을 집행하였고 30만 4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이 책자를 보지 않고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내역을 잘 뽑아오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뒤에 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

페이지수가 나왔지요? 이것을 보시고 자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이 1억 5141만 4000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1억원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벽지노선은 운수업체에서 적자가 더 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운수회사에서 적자를 보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분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실제 운수회사에서 요청한 손실보상금 내역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그동안 운영한 사업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그쪽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을 다 맞추어서 보상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자를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 전달된 내용 같습니다. 그동안 일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내고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움직인 것을 미처 저희들이 못 드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손실보상청구한 것은 저희가 정당한 입장 같으면 전부 보상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작년엔가 행정감사시 나왔을 때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었지요? 운수회사에서 더 요구한다고,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계장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손실보상에 따른 부분도 아직 내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역을 버스회사에서 손실보상에 따른 결손이 많을 것 같으면 저희한테 보상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책정이 잘 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모르지만 일단 움직인 것에 대한 보상이 안 나간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저도 지금 버스를 벽지노선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선진버스 같으면 문닫을 정도란 말이에요. 교동 같은 데는 난리났다고요.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요?

불용액이 1억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야지 매년 9월달이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직원들이 적지 조사해가지고 과연 손실이 얼마만큼 간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시비, 군비, 국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벽지노선회사에서 열 번을 움직였다고 열 번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준이 있겠지요.

저희한테 기준이 있습니다. 한 노선에 3회에 걸쳐서 움직인, 그러니까 어느 노선은 다섯 번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일곱 번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기준으로 줄 수 있는 것은 3회에 한해서 보상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회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수회사하고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나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는 분명히 그 쪽에서는 더 요구하는 것인데 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정도만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준은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범위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노선별로 움직이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노선에 3회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움직일 때는 나름대로 손실을 계산해서 우리는 도저히 다섯 번 이상 못 뛰겠다, 아니면 세 번 밖에 못 뛰겠다 해가지고 못뛰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벽지노선이 따지고 보면 이것도 같이 의논하는 것 아니에요? 군하고 벽지노선 운수회사하고요? 그래서 1회 운행하건 3회 운행하건, 이것도 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 것 아니냐고요?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한 게 다르기는 다른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군 입장에서 농촌인구도 줄어들고 자가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일 3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는데 3회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도저히 손실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히 보상해 드리면 더 좋은데 이런 기준은 상부에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군요. 그런데 조금 아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벽지노선을 도로를 만들 때나 도로가 끊겨서 문제가 되는 도로를 회주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면 벽지노선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승객이 적다, 이것을 생각을 다시 하면 배차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또 노선을 변경해서 갔다 오는 것보다는 회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계획을 다시 짜면 벽지노선의, 물론 손실금을 보상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도로노선 정리를 다시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배차시간문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이 넉넉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버스회사나 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로부터 오히려 편안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고, 배차시간도 당겨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벽지노선 노선조정문제입니다. 일방노선으로 갔다 왕복노선이 아닌 회주노선으로 조정해서 하면 이용객들도 편리하시고 버스회사도 유리한 점이 많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도로이용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군도나 아니면 농촌도로나 이런 도로를 확장하고 늘려나가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건설부서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양사같은 데도 노선버스를 늘려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회차가 안 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그 쪽으로 못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노선이 아닌 회주노선으로 정비될 구간이 있으면 우리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치나 이런 것은 각 면장이나 각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구간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농어촌도로확·포장문제때 버스노선을 확보해 놓으면 사실상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버스회사도 좋을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마을안길도로라도 확·포장해서 진짜로 버스노선이, 마을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두 사람의 승객이 타는 데까지 버스가 가서 싣고 오는 그런 데 대한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도로를 그것을 신경써서 해준다면 도로확·포장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같이 신경써서 군이나 면, 관계부서와도 협조해서 앞으로 도로확·포장해서 이런 점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유인물 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예산액은 2억 3090만 5000원인데 집행을 1억 3616만 7940원을 집행했고, 불용처리가 9475만 726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교통안전편익시설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시설이 많이 필요한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교통안전, 예를 들면 반사경이나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설정되어서 저희한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교통부분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받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받으면 계산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계통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경우도 유류도 그렇습니다. 유류도 정유공장에서 저희한테 직접 통보가 옵니다. 그때 그때 통보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약속된 부분이 안 오는 부분도 있고, 어느날 예산이 계상되어서 갑자기 1억원의 돈이 오기 때문에 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나 이런 때에 갑자기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인데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맞는 내용입니다.

사고이월되어서 이 돈이 집행되도록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 다음해에 이 부분에 다시 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다시 사업목적으로 집행하게 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불용처리된다고 하면….

사실상 불용처리된다고 한 것은 업무성격상 문서상의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해서 사고이월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갑자기 위에서 이런 교통부분의 예산을 내려줄 때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시켜서 이것이 그 예산이 교통안전편의시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의 보행신호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게 신호등을 대기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기다렸던 사람은 몇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급히 가다가 보면 이것은 신호등이 들어오자마자 깜빡깜빡하니까 처음부터 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회지에 가보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5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대는 대로 하나, 둘,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강화에도 노인들도 많은데 신호등을 변경할 텐데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요? 물론 과장님도 점심식사하러 가시다가도 신호등이 금방 녹색불이 들어왔다가 발 세 발만 내딛으면 깜빡하니까 이것이 시작할 때의 깜빡인지, 시작할 때의 깜빡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으로 되어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나, 둘, 셋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걸어다니다 보면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아침시간에 좌회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5분 이상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수신호 관리나 보행신호등 관리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설치예산도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정리해서 앞으로 신호등을 교체하거나 지금 있는 신호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가능한지 경찰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 계획이 예산에 투입될 때에 지금 강화읍이 소도읍가꾸기가 확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소도읍가꾸기에 보면 주차장확보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 소도읍가꾸기에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또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이중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유기적으로 어떠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완해서 소도읍가꾸기의 계획에 따라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소도읍가꾸기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도읍가꾸기가 실제 개념은 주차장 확장보다는 주차장을 겸비한 공원화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나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계획에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계획상에 중앙시장을 위한 전용주차공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것은 지난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에 근접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중앙시장 A동, B동 여백에 조그마한 공간들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가지고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방법을 추진하고자 시나 행자부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이 아주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소도읍가꾸기 추진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맞아떨어져야지 그것하고 이것이 별개로 따로 놀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결해서 따로 따로 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중첩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토산품판매장은 계속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진짜 토산품을 갖다가 파는 것인지 중국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꾸만 예산을 집어넣어서 시설보수한다는 것은 나는 아주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토산품판매장에는 보수공사 내지는 도색 등등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화완초사업은 실제 사양길입니다. 현재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계속 저희 실무진과의 대화협의가 토산품완촌사업은 발전보다는 보전해야될 관리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완초공예품전시관을 구상하는 데에도 확대발전방안보다도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 공예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보다 가시적으로 나은 것이 없느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전시관으로써의 입장으로 만족해야지 이게 발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내부적인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산품판매장이 20여년전에는 그 당시 취지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 자체로 보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손을 대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정리되면 토산품판매장도 계획은 꾸며보지 않았습니다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전개될 각종 시장에 토산품판매장이 새로이 공간을 차지하고 이 토산품 판매장은 군 입장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라도 정리해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수를 안하고는 도저히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장으로 보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시설보수공사, 도색, 등등은 이제 안해야 되고 그 돈을 오히려 완초공예전시관을 위해 18억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네.

그런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전하고 옛 것을 전시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지 지금 완초공예나 공예품 등등에 대해서 사양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화군의 특산품 내지 이런 것들을 명품화시키지 않고 그쪽에 신경을 덜 썼다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현재로는 다시 재활성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산품판매장 같은 경우 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한 번에 쓰지 않고 있던 보일러 등등을 다 꺼내서 이제는 없어졌지만 한 번도 시동해 보지 않았던 보일러들입니다.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의 노후화나 위험성 등 점포가 50개 정도의 점포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임대는 40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점포당 돈 100만원씩 받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예기치 못한 커다란 대형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시설보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 내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대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무릎까지 지하실에 물이 괴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장정헌 과장인가 그랬는데 여기가 양어장이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때 심하게 다루었었는데 앞으로도 토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할 가치가 농후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읍 소도읍가꾸기와 연결한 특성있는 시장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초공예품 전시관이 새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위치적으로도 상권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되는 위치입니다. 현재 도로가 새로 개설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마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알았는데 앞으로 토산품 판매장이 누누이 지적되는 것이 토산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화의 특산품 내지 명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실상 강화 토산품은 1%도 안 될 거예요. 죽제품도 전부 중국산 내지 외국산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강화의 이미지도 상당히 손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토산품 판매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 과감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유류로 만들어놓은 데가 지금 도로변에 있는데 얌체인 사람들은 유류라인에 차를 대면 돈을 낼 까봐 모서리에만 차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기도 나쁜데 그런 것을 적발해서 단속해야지,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은행 앞에 같은 데는 돈을 급히 돈을 찾을 일이 있다든지 뭐하면 이것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의식 때문에 세우고, 거기에서 10m만 가도 주차장에 라인 그려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대고 또 은행에 오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런 의식 때문에 딱지 하나 떼면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중히 단속해서 근본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중식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인사시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이은용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기도기획담당 원학식 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석만 담당입니다. (인 사) 김삼순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정동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기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현재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인경선 약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봉수 영농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출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6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2002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 91억 6076만원, 전년도이월액 26억 9365만 6000원으로 총 118억 5441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105억 4591만 8720원이며, 미집행 예산액은 총 13억 849만 728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이월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1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농업과학교육관 9억 7356만 6000원, 불용액 1억 5493만 1280원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65쪽부터입니다. 불용총액 1억 5493만 1280원 중에서 서무관리가 7396만 3000원으로 불용액대비 47%이고, 농촌사회지도는 3746만 2750원으로 불용액대비 24%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보급은 4350만 5530원, 불용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세항 서무관리 7396만 3000원은 경상예산 5720만 4700원, 사업예산 1675만 8300원의 불용액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118만 9680원은 일용공무원 인부임 미 지급액입니다. 경상적경비 5651만 5020원은 일반운영비 5311만 1470원으로 이는 청사연료비, 청사시설장비유지비, 관용차량선박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지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8만 7000원이 여비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94만 9260원으로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원호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5만 8490원도 직원호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만 8800원은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675만 8300원은 시설비및부대비가 1635만 87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는 오수정화시설공사, 기상관측이전공사 등의 공사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9만 9600원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65쪽부터 66쪽입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 불용액 3746만 2750원은 경상예산 1141만 310원, 사업예산 2605만 2440원으로 경상예산 1141만 31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57만 5870원 중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외 2종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 1049만 4000원은 돈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날 행사 미개최에 따른 발생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34만 440원은 농업인후계자 신문대 지원으로 이는 농업인후계자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미지급된 예산잔액입니다. 사업예산 2605만 244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50만 5100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외 3종이 예산집행잔액이며 여비 149만 8840원은 논농업직접지불제현지지도점검 국내여비 147만 7000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만 1840원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251만 4640원은 논농업직접지불제전산작업일시사역인부임 예산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86만 4090원은 농업인단체학습단체활동지원 80만 1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6만 369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농업과학교육관 9억 5356만 6000원이 이월사업이며 본관사무환경개선공사 공개경쟁입찰잔액으로 총 2066만 91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업과학교육관 집기구입 2000만원이 200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66쪽부터 67쪽입니다. 세항 농업기술보급은 4350만 5530원 불용액으로 경상예산 861만 1030원, 사업예산 3483만 45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861만 1030원으로 일반운영비 고품질생산현황판제작 외 3종 6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고 재료비 655만 6640원은 망실하우스 운영재료 외 9종이 예산집행잔액이며 또한 일반보상금 209만 9000원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참석자실비보상 및 강화쌀발전시식회 참여자 보상을 중식시간 이후로 개최하여 발생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3483만 4500원 불용액은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친환경농업시범마을, 과학영농공공근로사업 산재및고용보험료 등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 151만 3230원은 푸른들가꾸기종자구입, 종합검정실운영재료구입, 과학영농공공근로사업보조인부임 등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72만 6450원은 논논업직접지불제사업 미집행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147만 5440원의 내용은 태풍피해복구비사업, 농가경쟁력제고대책사업 등이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기계임대사업 1420만 6000원으로 총궤도형트랙터외 23종 42대 구입관련 입찰잔액이며 약쑥추출장치 18만원, 사무환경자동화(OA)가구구입 40만원, 농업인교육장비구입 72만 3000원, 종합검정실장비보강 99만 4000원 등의 입찰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광폭하우스시설개선공사 입찰잔액 96만원이 불용액이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벼논오리농업실천농가지원 196만 9600원이 사업 포기자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꽃가루은행장비구입 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미집행예산 중에 강화 인삼명성되찾기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권장된 사업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인산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삼재배특성상 예산을 2002년도에 세웠는데 그것을 재배예정지 포장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심을 때 돈을 주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정지 포장을 잘 가꾸어서 올 봄에 인삼을 심는 것을 보아서 예산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짝을 맞추어서 이월이 안 되는 상태이고 첫 번만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이월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월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농수산과로 이전되었는데 심었으니까 거의 집행되었거나 집행시기가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67쪽에 자체사업 민간보조금에서 오리농법이 196만 9600원이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67페이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부속서류 66페이지 맨 끝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402번입니다.

이게 오리농법에 예산이 얼마나 선 겁니까?

1750만원이 서있는 겁니다.

아니, 오리농법에 5000만원, 그러지 않고 175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김봉수 2002년도는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네.

시비가 25%이고 군비가 25%, 자부담이 50%입니다.

아니, 보조금 준 것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포기를 한 사람이 한 겁니까, 두 사람이 한 겁니까, 세 사람이 한 겁니까?

이게 단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1700만원의 예산이 선 데에서 예산을 정말 세워가지고 받아내기도 힘든 것인데 120만원 꼴을 다른 사람에게 보조로 주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규정상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오리농법하는 사람들한테 더 지불해주면 안 되는 것이냐?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왜 이 돈을 남겼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아마 지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이러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한 평당 얼마씩 주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평당은 20㏊가 사업내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비 25%, 군비 25%, 자부담 50%로 해서요.

사실 이것은 농민에게 소득사업으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1750만원의 예산에서 190만원을 불용처리하면 1/10이 넘는데 이런 것을 예산세울 때는 힘들게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불용처리할 것 없이 오리농법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주면 위법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자부담이 늘어난다?

네, 자부담이 50%거든요.

그러면 오리농법하는 데 자부담이라고 해봐야 오리 새끼 사는 것하고 그물망 치는 것인데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 것도 아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봉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사팀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사주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책을 해주는 건데 일단 사업내용이 오리를 사주고 방책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오리를 넣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앙하고 15일 이내에 오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포기해 버렸으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시기가 지났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왕 한 사람한테 남는 돈 더 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김봉수 단가가 애초에 정해졌거든요. 한 마리에 1500원이라고 정해진 것을 보조율을 높여가지고 위원님은 2000원씩 주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남는 돈 더 주어도 되지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추가로 신청하면 더 쓸 수 있습니다.

네, 하면 되지 이것을 1/10 이상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왜 예산을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해서 몰랐는데 올해는 5000만원을 해주었는데 한 50, 600만원 정도 남겠네요?

하다가 보면 그럴 우려도 생기는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업 같으면 봄에 못하면 가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면 되는데 오리는 봄에 그 시기만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계획은 500평이었는데 700평을 하겠다, 200평을 추가로 더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예산상황을 보아서 앞으로 집행할 때에 있어서 융통성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 보조 주는 것 남는 돈 더 줘버리면 되지 열명이면 열명을 평수에 의해서 나누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뭐 그래요.

보조단가는 계획대로 해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앞으로 농수산과에서 하겠지만 집행할 땡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류 부속서류 66쪽에 민간자본이전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 사업과 농가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태풍피해복구비나 농가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진짜로 피해복구를 위한 금액을 주는 것인지,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사업을 왜 포기했는지,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구비서류가 까다로워서 금액요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풍피해를 보았을 때 비닐하우스가 5동이 사업량으로 계획물량이 되어 있고, 인삼재배시설이 0.38㏊, 농기계창고가 1동 보상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비닐하우스는 융자보조금을 안 타갖고 인삼재배시설도 0.32㏊로 0.06㏊가 줄어들었습니다. 농기계창고는 안 타갖고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복구를 포기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같은 것이 규격대로 짓지 않으면 보상이 안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재배시설이라든가 농기계창고 등이 약간 변형되었다든가 표준에 안 맞으면 돈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복구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액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명목상 복구비를 만든 것인지, 사실상 폭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갈 때에는 그것을 진짜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규정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피해를 보았는데도 어려운 곤란을 겪고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어떤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피해본 농가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피해를 보았는데도 복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민간자본보상비에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국비가 30%, 지방비 15%, 융자금 55%이고, 창고 같은 것은 융자금을 본인이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자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물어야 될 돈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포기자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으로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사항을 기이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도 하고 국비부담을 많이 늘릴 수 있게끔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복구비를 구비서류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 복구비도 사실상 현실에 맞게 해서, 통상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든지 다른 농촌에게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피해복구비입니다. 피해복구비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나 구비서류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복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및 건설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결과는 6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견살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