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결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에는 74페이지를 설명드린 후 저희 과에서 배포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페이지 하단 바로 위로 세 번째 칸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 100억 6846만 6000원과 이월액 33억 59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33억 7438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인 결산서 79페이지 상단 특수지역개발사업비 55억 9790만 7000원과 하단 여섯 번째 칸인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6억원을 제외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예산은 33억 7055만 9000원의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592만 2000원으로 총 71억 7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17억 2901만 63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6억 6840만 2000원, 사고이월 1393만원, 계속비이월 27억 1786만 4000원 등 54억 19만 6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726만 8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드린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분야 중 일반운영비로 2367만 1000원 중 1653만 8540원을 지출하고 713만 246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시개발과 기본업무추진과 불법형질변경단속여비로 1058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건축업무추진비입니다. 190만원 중 117만 3000원을 지출하고 7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단합대회 등 기타업무추진비는 342만원 중 319만 2200원을 지출하고 22만 7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대사작업인부임으로 1567만 1000원 중 1395만 8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71만 283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사업비 6500만원 중 4861만 7860원을 지출하고 1393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5만 2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이월사업비 1510만 9000원을 포함한 4억 6695만 9000원 중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강화～길상면간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4억 4464만 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에 2231만 2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드린 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57만 5000원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등에 662만 4740원을 지출하고, 95만 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분야 중 일반운영비로 1055만원 중 현수막 절단기 구입 등 50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으로 108만원 중 77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30만 3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불량광고물정비사업비로 민간단체 보조금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00만원 중 선원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5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 중 여비로 불법건축물단속과 주거환경업무추진여비 364만 8000원 중 350만원을 지출하고 1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주택건축전산입력작업인부임 783만 6000원 중 737만 7610원을 지출하였고 45만 8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소득개발사업학술용역비 5000만원 중 아름마을기본설계용역비로 2988만원을 지출하고 212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 다음연도에 아름마을 주민의식전환학술용역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소도읍개발사업 및 아름마을 사업비이며 전년도 이월비 32억 9081만 3000원을 포함한 37억 4993만 9000원 중 10억 4987만 1290원을 지출하고 신문리 도시개발사업은 용지보상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26억 977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32만 37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빈집 정비사업비 57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부대비는 하점면 신삼지구와 양도면 하일지구 하수처리사업비 4697만 3000원 중 4609만 46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반운영비입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7만 5000원 중 239만 600원을 지출하고 43만 5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 국내여비로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 252만원 중 250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업무추진비 95만원 중 39만원을 지출하고 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외포지구 공유수면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 중 14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0만원,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840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영상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세트장 건립비이며, 환경성 검토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25억원을 익년도로 이월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관리여비로 환경 및 산림 관련 현지조사여비 462만원과 농지전용 공장허가 및 불법광고물지도단속여비 513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황에 따른 예산 3억 4812만 5000원 중 1억 1236만 6680원을 지출하고 2억 3575만 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는 3881만 7000원 중 3875만 6400원을 지출하고 6만 9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은 3억 930만 8000원 중 7361만 640원을 지출하고 2억 3569만 7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화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한 절약하여 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집행시 염두에 두고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및 보안등 설치 신설 및 교체 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및 부대비가 무려 2231만 2440원이 불용액이 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가 된 것은 해안순환도로 보안등 이외에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지 불용처리가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설계한 다음에 사업비를 갖고 입찰한 결과 입찰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을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을 가급적 추가공사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입찰잔액은 원래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불용처리하라는 기본방침 때문에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불용처리 잔액은 입찰잔액이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효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을 보면 민간자본에 빈집정비사업으로 57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강화군내에 다니다 보면 빈집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다 해주신 거죠?

네.

그런데도 아직도 꽤 있어요. 우리 양도면에도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면도 보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지시하셔서 빈집 같은 게 특히 길 옆에 흉물스럽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빈집정비사업비가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비 지원액 동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또 가옥형태가 시멘트 블록, 슬레이트 이런 것이 빈집이 많기 때문에 철거해서 잔재정리를 하려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금년도부터는 60만원으로 올려서 30만원은 작업비, 30만원은 잔재처리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도로변 옆으로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일단 지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에서도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독려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네. 가급적 다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뭐 하지만 거기는 건물이 벌써 몇 년 전부터 흉물스러운데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면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유념하셔가지고 제 때에 철거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 위원입니다. 76쪽 결산서 중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절단기, 현수막 유지관리비, 불량광고물정비장비임차 예산이 1000여 만원을 세웠는데 50%인 500만원 쓰고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불량광고물정비보조비 100만원을 예산했는데 1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많은 예산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불용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055만원의 예산을 저희는 이렇게 쓰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절단기 구입으로 390만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25만원, 또 임차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장비를 임차하는데 임차료로 270만원, 불량광고물정비장비임차료 270만원 등등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가 다른 예산은 절단기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 등의 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임차료와 불법광고물장비임차료,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 등은 작년도에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고 장비임차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 장비를 고가사다리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내걸고 하는 일시적인 행위로 인한 장비임차료를 대비했던 건데 이런 등등의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50%의 집행실적 밖에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정비민간경상보조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그 사회단체로 하여금 집중정비하도록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읍·면에서 불법광고물정비를 잘 해주었고 또 민간단체로 위촉할 만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에 못 쓰고 불용처리되면 실상 써야 할 자리에 못 쓰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반납을 해야 하고 강화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을 조금만 잘못 세우면 실제 로 써야 할 곳에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기 바라면서 50%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에 신중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잘 이용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이효순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농촌에 빈집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주인이 철거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른 것으로 이용할 것인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어떤 청소년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나, 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홍보를 하셔서 빈집정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득환 위원입니다. 영상단지조성사업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6억 6850만 2000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10만원만 지출이 되고 여비로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작년도에 토지주와 협상이 안 돼서 매입을 못하는 관계로 이월된 걸로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영상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금년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시설이 마비되고 앞으로 주차관리가 문제인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주차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꾸 이월시키면 땅값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을 이월시킬 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서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게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주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6월 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거의 협의가 다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이 이월되고 그러면 부동산 값이 자꾸만 상승하는 입장이니까 금년말에 영상단지가 완공되어서 개관되면 앞으로 주차가 문제되니까 빨리 토지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부대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해서 금년도에 이월되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 넷 째줄 학술용역비, 외포리 공유수면 타당성 검토용역 1500만원 예산 중에 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용역했습니까?

네. 이 용역결과는 작년도 임시회 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1450만원을 남긴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중에 입찰 잔액이라고 했는데, 입찰 잔액을 사실상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독립가옥이나 으슥한 곳이나 청소년 탈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보안등,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농민들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가로등이 쓰여지지 않는 데도 많고 가로등 예산을 들여서 많이 설치해 두었는데도, 여러 사람들의 보행 등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집행이 된 것인데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대부분 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봉해 주시고 또 담당 면사무소나 이장님들로부터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의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밀조사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기 전에 이것을 절실한 곳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 중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가로등, 보안등 사업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자신도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이전하도록 하고 지금 가로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권장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른 곳에 이전해서 주민들 구석구석을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 설 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총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예산이 333억 5498만 3000원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이 269억 60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이 603억 15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76억 9524만 4880원, 명시이월액 42억 800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15억 6431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55억 7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억 9833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 2002년도 예산액은 273억 3594만 1000원, 2001년도 이월액 예산액은 258억 55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현액 531억 9101만 7000원, 지출액 420억 8929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억 667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건설과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액 1억 7248만원 중 지출을 1억 5038만 660원하고 잔액이 2209만 934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설계기획단 건설장비 법정도로관리유지비 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 8548만 6000원에서 지출액 4758만 2480원을 지출하고 3788만 5520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설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건설기획단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1884만 8000원에서 1750만원을 지출하고 13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90만원 중 188만 5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만 45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342만원 중 338만 5070원을 지출하고 잔액 3만 4930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수로원 등 격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노점상단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원 중 8813만 13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86만 87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설과에 에어컨이 없어서 2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예산액 600만원 중 574만원을 지출하고 26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중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체불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및설해대책근무자 급량비입니다, 1036만원 예산중 102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로관리여비입니다. 228만원 예산 중 22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로커하드, 염화칼슘, 모래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560만 2000원 중 6545만 9840원을 지출하고 14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중 연구개발사업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강화우체국～중학교간 동문 주변에 발굴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기 때문에 발굴사업비를 위한 3000만원의 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530만원을 하고 계속비이월로 2470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중 자체사업시설비는 도로관리도색공사, 도로구조물보수, 봉소리교회앞진입로, 양도 능내리～하일리간 도로 임도가 있습니다. 하점～신봉리 의용소방대 진입로, 송해 신당리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8855만원과 국화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01년 이월사업비 4억 3127만 4000원을 내서 예산현액은 21억 19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49만 78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92만 5000원 중 96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건설 야공단 관련 400만원 중 39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지원경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이 2억 60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4063만 4000원 중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3공구 관련 용역조사를 하였습니다. 조류 및 생태 피해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7000만원, 2001년 이월금액 5400만원 해서 현액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안순환도로 냉정～인산, 신당～옥림, 국화교 가설, 군도 덧씌우기, 선두～덕진 덧씌위기 등 해안도로와 일반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9억 9518만 2000원, 이월금액 134억 5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4억 29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이 1억 4364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해안순환도로 2-2공구, 3공구, 냉정～인산간을 현재 감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 4억 8000만원, 2001년도 이월금액 4억 6718만 8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9억 4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37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비 2002년도 예산 4755만 9000원과 이월금액 2462만원을 해서 예산현액 7217만 9000원 중 353만 7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야공단 지원소요경비입니다. 예산 4억 4800만원, 이월금액 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4826만 8000원에서 계속비이월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입니다. 대화～양지, 신봉～양오 외 3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 1억 624만 9770원, 명시이월 3000만원, 사고이월 6061만 3000원에서 잔액 3874만 962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6억 271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액은 신당～옥림, 백년사 진입로,대화～양지가 계속비이월로 이월된 것입니다. 79억 2624만 1000원을 해서 예산액에 115억 5326만 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 80억 4590만 6660원, 명시이월 17억 1557만 9000원, 사고이월 2억 7962만 5000원, 계속비이월 46억 6839만 7000원을 해서 잔액이 3억 3850만 639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 연리 순환도로 접속구간, 신당～옥림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2001년도 예산 1378만원, 이월금액 869만원, 예산현액 2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4만 2870원에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액 2002년도 예산액 68억 613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액 3억 8673만 6000원, 예산현액 71억 9287만 1000원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 67억 4077만 510원, 명시이월 2억 5000만원, 사고이월 1억 2071만 5000원 해서 집행잔액 3억 2342만 977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용기구입, 수질검사비, 양수장전기안전점검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95만 7000원 중 1193만 3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02만 399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상방～상용지구 생활용수, 덕포 배수로 정비, 매음저류지, 구리포저류지, 신정제수문, 숭뢰리 등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2억 679만 5000원의 2002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액 1억 5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동산지구 배수로 확장과 솔정지구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263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44억 2578만 1650원, 사고이월 1억 20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매음저류지 용지보상, 상용지구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 입찰잔액 2371만 563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초지, 고구, 미법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228만 1000원 중 8056만 7290원을 지출 하고 잔액이 171만 3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비 1억 468만 3000원 중 5842만 5280원을 지출하고 잔액 4624만 7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선두포지구 배수개선문화재지표조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14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5억 2708만 7000원으로써 2002년도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액 1억 40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수문 용배수로 유지관리, 저수지 유지관리비, 관정 양수수리비, 서검양수장, 남산지구농로정비, 냉정, 장정지구제수문, 덕화리 양수장 설치, 경지정리지적측량비, 동산지구용배수로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 1억 428만 2000원은 선두포 지구 설계용역, 볼음지구수해복구공사, 볼음지구수해복구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3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5억 2118만 9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019만 976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사업 시설부대비 95만원 중 84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만 85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반공사로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2억 5000만원, 전년도 장지포지구 배수로 준설사업비, 황청지구복토사업비 1억 2405만 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3745만 900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 장지포지구 2억 50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1143만 3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양사와 송해지구에 대해서 정주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 26억 2632만 6000원, 이월사업비 6억 2642만 9000원, 예산현액 32억 50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3억 8267만 2810원을 하고 명시이월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6억 4488만 4000원, 사고이월 철산, 교산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억 1025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입찰잔액 1594만 719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입니다. 항목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102페이지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불용지등기촉탁수수료, 토지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예산액 2214만원, 지출을 420만 480원을 하고 1793만 95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체불용지는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체불용지 신청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남오천, 단자천, 쑥밭천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 2002년도에 5억 8864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평촌천, 매몰천, 단자천에 대해서 6억 6743만 5000원, 예산현액 12억 5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9억 3419만 8600원, 명시이월 2억 2770만원, 사고이월 1억 4506만 6000원이 되고 입찰잔액 1억 580만 405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2001년도 이월사업비 517만 8000원, 예산현액 7만 8000원 중 491만 8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5만 982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 소하천체불용지 호국교육원 앞 세천정비행사에 3억 23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 8661만 750원을 지출하고 입찰잔액 3637만 625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만원 중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관리방조제는 연리, 가리포, 인하, 상용, 서한, 월선, 당너머가 되겠습니다. 41억 1110만 9400원의 예산 중 지출원인행위 32억 6189만 8720원, 명시이월사업비 8억 4901만 5000원, 사고이월 5억 3160만 4000원을 이월하고 잔액이 9만 95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 중 748만 69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1만 3000원을 하여 100월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기반공사로 강화읍 대산리 배수갑문사업비를 기반공사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이전하여 4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및시설비입니다. 터진개 배수갑문보수공사, 동산 배수갑문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100만원, 북성방조제 이월을 포함해 2001년 이월금액 4억 3773만 5000원, 예산현액 76억 8073만 5000원, 지출액 7억 1074만 1900원, 사고이월 5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북성방조제 담수지 사석공정때문에 2003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한 사항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110만 91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입니다. 재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재계획서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강우측정기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99만 8000원 중 작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1943만 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16만 429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및여비입니다. 예산액 171만원 중 169만 2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만 74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중 1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2만 8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재료 PP마대 말목, 보온덮개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90만원 중 1834만 5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만 42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포스터심사위원수당, 재해예방포스터공모참가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6만 9000원 중 106만 2000원이 발생되어서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포스터공모전 입상자 상품구입입니다. 67만원 중 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교육교재발간비가 되겠습니다. 194만 4000원 중 72만 3630원을 집행하고 122만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강사료지급입니다. 15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무료점검정비를 작년에 신청하였습니다. 370만 1000원 중 25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응급복구노무자급식비 재해대책 봉사자 유류 및 수리비를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4만원의 예산 중 작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아서 494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신선로 보강사업비입니다. 660만원 중 64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 출연금 100만원은 방재협회비입니다.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출연전출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 지방보통세의 3년 평균액 세액의 18/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7821만 2000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안전문화운동 홍보책자 정밀안전진단수수료, 재난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679만 8000원의 예산 중 198만 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1만 80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재난시설물안전점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14만원 중 113만 7400원을 지출하고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기금출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의 3년 평균 1/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2만 8000원의 예산을 전액기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과 예산이 603억 1522만 9000원에 예산 중 집행액이 376억 9524만 488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42억 870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억 6431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155억 7031만 4000원, 불용액이 11억 9833만 120원, 이렇게 예산집행되었는데 사실 예산의 모든 집행이 있어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집행된 예산이 그 해에 다 이렇게 사용되고 집행이 다 완료되어야 하는데 50%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여건상 토지매입에 따른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상에 여러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50%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 같이 이것이 적극적인 노력이 덜 되어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지출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주로 2회 추경이나 종말추경에 선 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이월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가피했었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다른 사업에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도로사업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지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일단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를 토대로 보상을 실시한 다음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집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보상비가 같이 투자되다 보니까 보상이 안되면 시설비 자체도 사고이월이 되든지 계속비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상만 실시하는 구간이 강화여ㄹ고앞 진입로, 그리고 옥림～월곶간 도로설계에 대해서 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두운～길정간 보상을 실시하고 인화～목곡간은 금년에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분해서 설계하고, 설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집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차기 년도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을 그 예산연도에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 주면 차기연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계속사업으로 지연되다 보면 사업의 막대한 예년도 사업에 지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신경써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402-1하고 토지보상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가 농업기반공사로 간 것 같은데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용처리가 될 수 있으나 거기 예산이 3억 7400여 만원인데 1억 11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면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써 1/3이나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포리 장지포 수로공사는 금년에 예산에 선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명시이월되었거든요, 2억 5000만원이요. 그렇게 하고 장지포 준설은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기재입니다.

그렇지요?

네.

1억 1000만원이면 보조금으로써는 그렇고, 지금 사실 어느 지방행정기관은 다 마찬가지인데 토지보상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보상처리 전담공무원 임명요청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아주 그것만 매달려서 토지보상을 받아오는 공무원, 그저 아침 저녁이고 없이 도장만 찍어놓고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한 두 어 시간 동안 해 주십시오, 안 해주어서 끝나고, 끝나고 이러다 보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토지보상업무가 선호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보상업무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상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논란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열심히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 부서에 오래 둘 수도 없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상만 5년 정도 보는 직원이 있다면 상당히 힘이 될텐데 그 직원을 제가 승진시켜 준다든지, 어떻게 다른 데로 영전시켜 줄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또 순환보직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에 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그런 방식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사부서나 강화군내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다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임명을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성과가 좋으면 특진시킨다든지, 좋은 자리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 하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예산서에도 보면 불용처리되는데 불용처리도 안 되고 사업이 진도가 있게끔 나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참모회의나 어디에서도 검토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권장하게끔 전 의원한테 독려해서 노력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도로건설에서 감리비가 예산액이 4억 8000만원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게 4억 6000만원 해가지고 9억 4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냉정～인산리 간하고 2공구, 3공구 감리는 다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계속비이월사업으로써 추진하는데요.

냉정리하고 인산리는 다 끝난 거지요?

아니에요. 지금 냉정～인산도 계속 앞으로 집행할 것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고요. 3공구는 현재 일단 야공단이 철수하면서 중단되면서 감리 한 사람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감리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 있던 것을 한 사람만 남겨놓고 주감독은 빼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다시 착공하니까 감리를 재투입할 것이고요. 2공구는 금년에 끝낼 것이니까 감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감리비를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냉정리하고 인산리간에도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 되는 사업비,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감리를 투입할 수 있는 게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하고 투입인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어떠한 기술에는 어떤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압니다.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하면 거기에 진짜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투입된다면 아마 1/5 정도됩니다. 사실 정원이 그만큼 되지 않고, 저희가 그러니까 감리비는 민간으로 많이 이전하라는 정부시책 때문에 감리가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공무원이 전담해서 1개 사업장에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공무원 예산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돈이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법제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동문 주변발굴 학술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 중 500만원을 사용하고 2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4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주변을 발굴했는데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동문주변에 집터가 몇 개 나왔는데 벌써 집 지으면서 다 훼손되었다, 그래서 공사를 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01쪽 401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예산이 6억 3231만 9000원의 예산중 지출이 6억 2030만 740원이 지출되고 1억 1028만 826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이 농로정비 및 배수문 정비라든지 기타사업 목적에 쓴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1억 1000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배수갑문 보수라든지 농로정비 등에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닌지, 불용처리되지 않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두포 지구 있지 않습니다. 배수로를 정비하려다가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은 몫이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당해연도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용을 못했고, 9800만원을 빼면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배수갑문이라든지 제방, 용배수로 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을 전액 쓸 것이지요? 입찰잔액 다요?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