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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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원허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2002년도 민원허가과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민원허가과 총예산은 5억 2923만원으로 4억 8527만 1530원을 집행하고, 4395만 8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으로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분류에 따라 먼저 민원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총 예산액은 6997만 6000원으로 6478만 80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518만 798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505만 1000원의 예산 중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화분 및 사무용품 구입, 민원실근무자 근무복구입등으로 2170만 2070원을 집행하고, 334만 8930원이 남았습니다.여비는 11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문민원상담관 격려 및 민원모니터요원 표창부상품 등으로 5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6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및 직원사기앙양경비로 341만 9990원을 집행하고, 재료비는 인터넷 재택민원 및 FAX민원 발급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766만 86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16만 7350원이 남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인용 휴대폰급속충전기 및 읍·면 FAX용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1487만 43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103만 86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총 1억 8644만 3000원으로 1억 7908만 32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735만 9750원이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766만 3000원 중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 및 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로 4075만 5490원을 집행하고, 10만 8910원이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1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군청 및 읍면 주민등록 업무보조 전산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1억 185만 6000원의 예산 중 9505만 1420원을 집행하고, 읍면 주민 전산요원의 이직율이 높아 신규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680만 458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감증명 전산화장비(컴퓨터,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구입으로 3465만 3740원을 집행하고, 44만 62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예산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은 총 4074만 7000원으로 3869만 8350원을 집행하고, 204만 8605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1580만 8000원의 예산 중 개발비용재산정 용역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574만 4820원을 집행하고 6만 31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여비는 285만원 전액 집행하고 재료비는 1958만 9000원의 예산 중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87만 1530원을 집행하고 171만 74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50만원의 예산 중 인증기구입으로 2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은 1억 5275만원으로 1억 3697만 2850원을 집행하고 1577만 7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 2003만 8000원 중 지적공부 제증명 서식제조, 제증명발급 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로 2003만 6630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적사무일용인부임으로 5484만 8000원의 예산 중 3934만 6760원을 집행하고, 급여가 현실성이 없어 일용직의 이직율이 높고 신규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1550만 1240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 추진으로 6384만 3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1060만원중 지적제증명발급용 복사기 및 디지털구적기구입으로 1032만 61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7만 388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지가조사관리 예산지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액은 총 7931만 4000원으로 6572만 9060원을 집행하고 1358만 49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은 6111만원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지급 및 지가현황도면 전산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 5145만 1470원을 집행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국고보조로 인한 지방비 미집행으로 965만 8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42만원 전액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361만 6000원의 예산 중 9백6십8만9천8백5십원을 집행하고 392만 6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으로 국비를 전액 사용하고 지방비를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16만 8000원의 예산 중 컴퓨터구입으로 116만 7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일반부담금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497만 3100원이 되었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징수하지 않는 한은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미수납액으로 497만 3100원이 미수납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에서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2218만 1250원이 전액 미수납액되었어요. 그런 것은 징수결정되었으면 수납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또한 과태료 수입 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은 60만원의 예산액이 있지만 결정된 금액도 없고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관계는 미수납된 것은 납기가 아직 미도래된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지금 선진버스가 창리에 있는 주차장관계로 법인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사가지고 넘긴 사항으로써 현재 이 법에 대해서 고지했는데 선진버스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감액받고 1/2 경감해달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금액의 반은 납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수입을 잡기로 했었는데 단속한 결과 실적이 없어서 징수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조치했을 때 시정조치사항들만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납기미도래라고 했는데 납기일이 언제까지이며, 또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한 선진버스 주차장이 창리에 매입한 것을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하는 바람에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감액된 금액이 이 금액인지, 이 금액에서 1/2로 감액될 것인지, 또한 이것은 추후결정이 어떤 쪽으로 날 것 같은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기는 고지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 497만 3100원은 자료를 뺄 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때 잘못드렸는데 현재 497만 3100원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결산 시점까지는 납기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는 납기가 다 되었다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그 다음에 선진버스에 대한 것은 현재 2200만원 중에서 여기에 50%를 경감해 달라는 사항인데 행정심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저희들이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50% 경감에 대한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세출항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있는데 비율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체 불용액 비율, 민원관리,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관리, 관리별로 분야별로 불용액 %가 얼마나 되는지 내신 것이 있나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불용액 비율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가조사관리 같은 경우는 7900만원 중에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남았거든요.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었는데 원인이 뭐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나오는데 국비가 늦게 나오니까 예산을 먼저 지방비로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선 선집행으로 국비를 다 씁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아끼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그와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쓰고 지방비는 아끼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아낀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전체 불용액 비율을 내보시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8.3%입니다.

전종식위원

2001년도에는 몇 %였어요? 불용액을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비를 먼저 세웠다가 국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국비를 먼저 쓰느라고 군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 내려온 액수를 전년도에 얼마 왔으니까 금년도에 얼마 올 것이라고 추측해가지고 군비예산을 적게 세우면 불용액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대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관계도 598필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요인이 작용됩니다. 당초에 2022필지인데 2620필지로 늘었어요.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요인에 대한 감을 못 잡은 요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새로 별도로 해준 데를 보면 과태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게 어떤 건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농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새로 해준 데 3페이지 보면 부동산관리가 있는데 그 예산이 4074만 7000원이지요? 그 액수가 맞지 않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 건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리고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불용액이 8.3%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불용액은 다른 실과에 비하면 많은 액수입니다. 물론 편제도 다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가능한 한 불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허가과에서는 주로 여비는 정상적으로 다 빼서 썼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를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면사무소 전산요원교체가 어렵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일용직을 계약할 때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금 주니까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리고 1년을 못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간다 이겁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사실 전산을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 그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습득한다고요. 그러면 다 가르쳐 놓은 다음에 또 나가는 현상이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O상으로는 정식 직원이 없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전산요원을 쓸 수도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 창구에도 거의가 일용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기능직화 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표준정원제가 되어서 안 되고, 또 일을 가르쳐 놓고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현행상 1년 이상 쓸 수는 없고, 보수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영구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박희경위원

보통 한 사람이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가르쳐 놓으면 웬만큼 할 때에 나가는 거라고요. 늘 문제가 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어떻든 보조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박희경위원

그런데 보조역할만 한다고 그러시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숙련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분들한테 다 맡겨놓았다가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승 사회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담당 유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예비비 및 결산심사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에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 드립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경숙 씨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 한재영 씨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 이희돌 씨입니다. (인 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1억 1141만 2000원에서 124억 2286만 4480원을 지출하고 1억 165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불용액이 15억 7204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결산으로 예산액 1533만 6000원에서 1115만 9400원을 지출하고 417만 66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화분 구입,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급식비에서 791만 3870원, 국내여비 2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기타보상금은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에서 28만 1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당초 122억 4774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억 2095만 1000원이 늘어난 126억 6869만 5000원의 예산에서 120억 6534만 144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억 165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 8685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뒤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9470만 3000원에서 8727만 780원을 지출하고 743만 22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483만 5930원,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 관련 물품 구입으로 177만 5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1008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과 기타업무 추진비로 7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견자산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129만 3500원을,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으로 740만 7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4개단체에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7억 1217만 4000원에서 6억 7558만 8800원을 지출하고 3658만 52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630만 8190원,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등으로 5억 4431만 3650원,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2496만 6960원을 지출하고, 125만 9040원은 불용액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현충탑 전기보수공사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정신요양원스탠드설치공사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43만 9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총 6억 4822만 2000원에서 6억 683만 2030원을 지출하고 4138만 99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장애인회관운영으로 151만 6480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장애인 및 단체등 격려에 58만 5500원,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에 36만원, 장애인단체 임의보조금으로 10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등에 1억 7051만 9160원, 민간이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5110만 631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회관보수공사로 9195만 6020원, 장애인회관 물품구입으로 548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결산으로 예산액은 4억 4089만 4000원에서 4억 1695만 3020원을 지출하고 2394만 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국내여비에 136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에 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317만 4400원, 재료비는 국토공원화사업 꽃묘구입 등으로 2074만 14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8197만 8100원,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858만 2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결산입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총 48억 6400만 5000원에서 47억 4689만 8620원을 지출하고 1억 1710만 63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92만2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부랑인 귀가 및 응급치료비와 무연고자 사채매장비 등에 2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49만 973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25만 4740원,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주거,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은 44억 1684만 5660원, 민간이전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민간위탁사업지원으로 2억 7331만 6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보호의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만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결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4억 4427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4억 2095만 1000원 포함 총 58억 6522만 7000원에서 54억 9035만 8270원을 지출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 1억 16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5836만 87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는 285만원, 업무추진비는 89만 2000원, 공설묘지정비 인부임에 636만 4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및 교육에 48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단체에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으로 4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결산입니다. 여성복지는 당초 2억 6720만 3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6351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3억 3070만 4000원 중 2억 8409만 7570원을 지출하고 4660만 643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여성복지회관 운영비로 1607만 8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주부취미교실 및 퀼트공예 등 교육재료로 686만 6600원, 여성복지회관교육강사 실비보상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1067만원, 여성단체 임의보조금 및 주부기예경진대회지원 등에 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2억 4707만 6000원 중 2억 4174만 269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33만 331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재가 모·부자가정지원에 1452만 437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으로 5046만원, 시설비로 여성복지회관 신축비로 6168만 3210원, 자체예산에 여성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1억 1507만 5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총예산 16억 438만 5000원 중 14억 8838만 9910원을 지출하고 1억 1599만 509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에 어린이집,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등으로 165만 7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위문 등에 1089만 3500원을 지출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지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 등으로 1억 1874만 4110원, 민간이전에 저소득아동간식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등 7억 2605만 68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토·휴일 중식지원으로 2176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855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결산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745만원을 포함 39억 1307만 2000원에서 37억 97만 9770원을 지출하고 1억 16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9559만 22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 어버이날행사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1247만 9610원, 어려운 노인 위문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185만 7520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 등 298만 9100원과 경로주간 행사참석 보상에 400만원, 효행자 표창에 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노인회운영비·경로당신문대금지원으로 276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예산으로 34억 3801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745만원을 포함 37억 9546만 2000원의 예산 중 36억 183만 4540원을 지출하고 1억 16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7712만 746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비·경로연금·경로수당지원 등에 25억 4360만 7250원,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으로 216만원, 노인일거리마련·노인복지시설운영비·노인무료급식소지원·경로당방학교실운영 등으로 2억 779만 9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개보수로 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7억 9027만 2000원 중 6억 3227만 6300원을 지출하고 1억 16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149만 57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비에 납골묘 설치로 사고이월된 3625만원과 노인복지회관부대공사로 1억 648만 7000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으로 4억 747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65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5108만 9300원, 노인복지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4억 2738만 1000원에서 3억 4636만 3640원을 지출하고 10억 8101만 73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2003년도 재사용됩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612만 3000원에서 3억 1436만 3640원을 지출하고 2175만 93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00만 1730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71만 4970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3억 27만 7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의 반환금은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33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출 총 예산 10억 9125만 8000원에서 3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5925만 8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173페이지 기금총괄, 174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와 175페이지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7억 621만 7940원과 이자수입 9146만 6040원으로 총 7억 9768만 398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7억 5518만 3980원과 노인회 운영으로 4250만원을 지출하여 7억 9768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2666만 6181원과 이자수입 117만 9980원으로 총 2784만 6161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총 2784만 6161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1억 1889만 9910원과, 이자수입 565만 2300원으로 총 1억 2455만 221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735만 2210원과 장학금 지급액 720만원으로 총 1억 2455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1435만 6520원과 과징금 수입 3332만 4000원과 이자수입 28만 7420원으로 총 4796만 794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4046만 7940원과 고유목적사업에 750만원으로 총 4796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4197만 4588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404만 2246원이 되겠으며, 2억 7214만 2924원을 징수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억 2387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위생관리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27.2%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790만원이 집행되었고, 1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도 249만 2000원 중에서 28만 1530원이 집행되었고 2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모범업소표창집행잔액이 나와있고 또 장애인복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25만 4520원, 집행액이 151만 2480원이 불용되었고, 장애인회관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먼저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원인은 공중식품위생업소 1584개 업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 모범위생업소 56개소와 더리미 특색음식거리업소에 화분 100개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심야변태단속에 저희가 작년도에 총 12건을 해서 영업정지를 7건 내리고 과태료를 5건해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종식위원

위생관리에서 보상금 잔액을 말씀해 주실까요? 249만 2000원에 22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 것인지, 표창이나 수거보상을 세우셨는데 표창도 안 하셨는지, 수거보상도 안 하셨는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실 수가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야변태단속에 저희가 물건을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 및 모범표창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보상을 84건을 했는데 2만 2100원을 지출했는데요.

전종식위원

84건에 2만 2100원요? 건당 얼마씩 지출하신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이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산다든지 물건을 사면 고추장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표창잔액은 56개소에 태능갈비 외 5개 업소에 표창을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하신 일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그리고 퇴폐·변태및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은 신고 건수가 2건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22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집행이 150만원 되었고, 장애인 운영비는 다 집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그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제세공과금에서 많이 남았으면 제세공과금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근거없이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간이 장애인봉사활동이 있고 그래서 늦게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차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대신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과장님이 계시면 상세하게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보면 위생관리불용액 417만 6600원인데 예산이 153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위생관리에 대한 사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준 것을 보면 첫 장 총괄에 있어요. 불용액이 27%나 넘었는데 위생관리사업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예산액 200만원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 높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공익요원보상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공익근무요원불용액이 420만 8330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강화군에 총 9명입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냐 하면 정신요양원에 6명, 계명원 2명, 우리마을 1명해서 총 9명인데 현재 강화정신요양원에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충원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