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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27

김홍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고 세출결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8421만 2980원, 무단점유변상금이 8만 6160원, 사용료수입으로써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10억 8601만 7950원, 기타사용료가 563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써는 문예진흥기금 수수료 수입으로써 278만 7630원이 있었고, 이자수입으로써는 세입·세출의 현금예금이자에 대해서 70만 606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위약금으로써 시설공사지체상금 받은 것이 215만 4590원이 있었고, 기타잡수입으로써는 강화안내책자 판매수입으로써 544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는 2002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집행을 잘못한 것이 지적되어서 거기에서 반환받은 돈 58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결산으로써는 총 11억 8761만 987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전액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02년도일반회계예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2002년도 본예산이 23억 1445만 2000원이었고, 1회 추경에서 1억 870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2회 추경에서 2억 688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의 단가조정하고 시설비로써 초지진 야간경관조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700만원이 섰고 마니산상징조형물 1억 5000만원, 전적지의 잔디보식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는 갯벌생태마을관광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200만원이 섰고 초지진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318만 6000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나갈 때 사무실 이전보수비가 2616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총 2002년도 예산이 27억 70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관광진흥개발로써 총예산이 27억 7030만 6000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3657만 1000원, 그래서 총예산 현액이 40억 68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18억 2002만 5480원을 했고 지출액을 18억 964만 548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2억 7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7억 180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익년도 이월액이 19억 9503만 1000원이었고, 불용액은 2억 220만 52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5%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무관리로 예산불용액된 것이 1억 1914만 6670원, 시설관리에 잔액이 8305만 3850원해서 총 2억 220만 52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인건비가 총예산이 4억 1536만 3000원이 섰었는데 집행을 3억 6520만 2160원을 하고 불용이 5016만 840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 중에 수당이 1257만 7940원이 불용액이 났는데 이유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예산편성할 때 3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근무과정에서 32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수 있도록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지급해서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로써는 예산이 5456만 3000원인데 집행을 5418만 2490원 해서 38만 510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예산이 불용액이 3720만 2390원이 났는데 37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이유는 환경미화원과 수표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실제 365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 근무를 주 1회씩 놀기 때문에 월 근무일수가 24일 내지 25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끼었을 때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하고 집행과정에서 차액이 나서 3700만원의 불용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억 8737만 3000원이었는데 집행을 1억 8271만 2720원하고 466만 280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여비가 저희 예산이 1313만 1000원인데 집행을 1153만 5000원하고 159만 6000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무인원을 25명으로 기준해서 여비를 편성했으나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와 있는 바람에 15명이 행정지원과로 발령되기 때문에 여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3538만 5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2435만 5740원하고 1102만 9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이 감소됨으로써 불용액이 난 것입니다. 후생복리비가 저희가 1억 762만 8000원인데 집행을 7281만 6570원하고 불용액이 3481만 1430원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가 4087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3481만 6740원을 사용하고 605만 3260원이 불용액으로 났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1908만 6000원인데 856만 1500원을 집행하고 1052만 4500원이 불용액이 났는데 저희가 마니산에 월 2회 풍물놀이로 잡았는데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했을 때 공연을 제 때에 못해서 남은 것하고 작년도에 관광진흥지도자 교육을 저희가 매년 했는데 그 당시에 245명에 대한 점심식사제공예산을 계상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만 시키고 식사제공을 안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잔액 800원이고, 민간이전은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컴퓨터 및 교육용 교재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저희가 예산이 739만 7000원이 섰는데 집행을 708만 6700원하고 31만 3000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404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1067만원하고 337만원이 불용액으로 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유물구입 예산이 1억원 서가지고 유물구입에 앞서서 진품여부를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물품 20개를 고미술협회에 감정의뢰했습니다. 감정가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337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작년도에 광성제를 지낼 때에 광성보전투재연 용역준 것하고 광성제 때 난계음악에서 와서 연주해 준 비용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 94만 3000원이 떨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이 74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6361만원하고 1039만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월드컵 가이드북 제작을 200부했고 관광안내지도를 5만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보책자로 1만부, 소책자로 한·중·일·영으로 된 4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작년에 제작해서 월드컵 때에 주고 제작비용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저희가 작년도에 갯벌 및 광성보화장실실시설계용역을 주었었고 광성보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안내판 설치공사를 관광안내판 설치를 6건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시킨 것이 갯벌 센터에 17억 8803만 1000원을 금년도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5427만 270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저희 예산이 7억 9459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을 5억 8834만 1360원하고 962만 8640원이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75만원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173만 8060원하고 301만 1940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유물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9856만원을 들여서 집행하고 144만원이 불용액이 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내역으로써 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책자가 세분해서 얼마가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도 각 단위공사도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하였다는 명시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16페이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보조사업으로써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저희 예산이 17억 1103만 1000원이 있었고, 그 중 4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16억 64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5350원이 서있는데 감리비도 역시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관리비에 보조사업으로써 초지진 관광안내소설치공사가 7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2002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해가지고 2003년도로 7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마니산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것도 2002년도까지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3년도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진 야간경관조명설치공사도 역시 5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문화재현상변경과정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총 저희가 5건에 대해서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2002년도의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우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2002년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예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니산조형물설치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초지진 야간조명경관설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니산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상징조형물은 저희가 작년도에 작품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공모과정에서 예산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졸작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설명회에 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한 번 공모작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결과 3억 200만원 짜리가 당선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추경때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마저 확보해가지고 현재 계약하고 기초공사를 마치고 현재 여기에서 작업을 안 하고 철배관이라든가 석공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제작하고 7월초에는 여기에서 와서 결합시켜서 7월말까지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지진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 협의가 자꾸 늦어져가지고 금년도 2월에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저 맞추어가지고 계약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추진중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고요. 마니산 조형물 설치 공사는 1억 5000만원 갖고는 조형물을 형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3억 200만원 예산을 갖고 마니산에 조형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이월시켜서 그 예산 갖고 안 되니까 그랬는데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네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술성을 보지 않고 아치형을 하면 철골조를 붙일 때에 차량이 교행을 하지만 공간이 넓지는 않거든요. 마니산 올라가는 데 길이 그 정도면 1억 5000만원이면 수정예산을 받는데 실제 작품하는 사람들이 한 과정에서는 너무 예산에 국한을 하면 하나의 이벤트성 일시적인 행사도 아니고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인데 예술성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협의 한 번 했었습니다.

구경회위원

금년에는 공사가 원활히 완공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대형관정 때문에 며칠전에 나가보았는데요. 수림이 화려한 곳에 지하수를 두 군데 뚫었는데, 소나무 밭에 뚫었는데 물론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행여나 근처 자연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어떻든간에 일단 파 놓여진 문제니까 또 마니산에 물이 많지 않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길래 많이 성공이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인데 찾는 관광객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지진 야간조명경관설치 공사가 지금은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완공일이 언제이며, 또 한 가지는 초지진 관광안내소 설치공사가 임대계약 완료기간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차량이 회차하는데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초지진의 노송을 가린다는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느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점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비워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년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계자가 되겠지만 물건을 도둑 맡게 되니까 도어 셔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임대인이 주어야 되는데 임차인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놓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 청구가 들어왔어요.

김홍중위원

시설을 투자했으니까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공유물에 당신이 한 걸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물건을 팔다가 남는 재고가 떨어지는데 음료수나 그런 것은 새로 온 사람이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뻔하니까 그것은 받아준다고 했는데 기념품은 물건을 받은 지가 몇 년씩 돼서 가치 산정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물건 처리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새로 온 임차인하고 우리하고 기간을 주면 그것을 판매하고 빠지겠다고 하고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조금 늦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초지진의 경관은 관광안내소인데 처음에는 허물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화장실하고 매점을 헐고 주차장을 넓게 쓴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초지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관광객이 초지대교 쪽으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지 쪽에는 우리가 그 당시는 관광안내도 해야 하는데 월드컵 당시에 이것을 도로도 초지대교 건너면 도로망도 확정이 안 되었고 원래 대교 근처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하는데 강화군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지진이 제일 가깝고 관광안내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안내소로 쓰겠다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고친 것인데, 그것도 작년에 매점을 금방 비워줄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새로운 매점은 좁아서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하고, 그 사람이 당초에 임대계약을 했던 면적이 있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2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관광안내소는 지금도 저희가 관광객 수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보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초지진 같은 곳은 작년도보다 70%가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매표를 하고 온 사람을 위주로 하는데 안내도나 길을 물어보거나 관광에 대해 모든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초지대교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한은 초지진에서 대행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가린다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 몰라도 나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있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막대한 재원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김홍중위원

대형차들 회차하는 데 지장없어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장없어요. 원천적으로는 지금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학생들 소풍철만 부족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학생들이 보통 6월 20일경까지도 밀려왔어요. 소풍을 방학 때가 다 되었는데도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이하 각종 학원, 유치원까지 다 와가지고 초지진이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장도 좁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 협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근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살려고 하다가 못 샀는데 그때 의회에서 꼭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초지대교를 개통하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가로 볼 때 얼마나 소요될지 저도 참모회의 때 보고할 때 군수님한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해소문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그리고 초지진 야간조명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말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출입 하는 데 전멸등을 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여러 번 저희도 경제교통과에 혐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에서도 임의로 하지 못하고 강화경찰서를 거쳐서 인천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는지 안 해주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경찰들이 음주운전단속도 거기에서 하고 겸해서 진출을 시켜주고는 있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어떤 분리된 출구와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홍중위원

앞으로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 공간 내지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연구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짜증을 안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보면 예산이 3억 3847만원에서 2억 9364만 4610원을 집행했고 3720만 239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약 12%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일수를 365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일수차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상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12%, 37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 예산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시, 앞으로는 일용직이라는 것은 벌써 날짜가 뻔한 것 아니에요? 편성시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될 텐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연간 280일 고용하는 일용이 있고 300일 고용, 300일 사역, 365일 사역, 저희 같은 경우가 환경미화원하고 수표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고용계약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365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돈은 실제 근무하는 일수만큼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측해서 그 만큼 근무일수를 줄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려주는 이유가 노동법에 주 1회를 쉬도록 되어 있어요. 노동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을 어기고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통 그 당시에 지구에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매표 1명, 수표 1명, 청소 1명인데 한 명이 안 나오면 한 사람이 대신 매표를 해야 하고 또 한 사람은 대신 청소를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세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사람씩 비는 것입니다. 두 사람 밖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노동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나오라는 말도 못하고 그 만큼 근무일수가 적은 만큼 계산에서 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편성시에 주의해 주시고요. 일용직 인부임이 300일 이상 자하고 300일 이하 자는 수당지급이라든지 일일지급액 단가도 다르죠?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이 다르고요. 우선 30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주어야 해요. 그리고 보통 보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280일 해서 1개월 정도를 고용을 안하고 다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수표원이 그 당시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탈 수가 있었어요.

이득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용직 근무로 인부임을 쓰는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퇴직금도 못 타고 수당도 못 받고 일용인부임도 싸고, 그리고 300일 이상 되는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환경 조건도 좋고 수당도 타고 퇴직금도 타고 강화에 보면 이러한 일용인부임의 불균형 상태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또 다른 데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상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많은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10억 2800만원, 예산현액은 21억 5000만원, 집행은 3억 800만원, 5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예산액 10억 2840만원은 2002년도 예산이었고, 그 중에 예산현액은 21억 5093만 2000원, 우측에 보면 이월액이라고 해서 17억 8800만원은 갯벌생태관광시설비거든요. 그게 2001년도에 이월된 게 2002년도에 합쳐져서 21억 5093만 1000원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3억 800만원이 집행액인데 어떻게 5400만원만 불용처리가 됩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몇 페이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페이지요.

배정만위원장

10페이지 설명을 해주세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페이지를 보면 7페이지에서 2002년도 예산이 10억 2840만원이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2253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1억 5093만 1000원이 됐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월이 17일이고 불용액이 53억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문제로 써놓았는데요.

김남천위원

이월시킨 것이 이것입니다. 계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회를 청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2840만원이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1억 2253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21억 5093만 1000원인데 그 중에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이 3억 862만 9730원이고 2003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7억 880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이 5427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보조자료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9억 74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22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0억 9743만 1000원인데 7페이지와 다른 것 같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감리비가 5350만원이 있습니다. 5350만원을 앞의 401번 시설비와 합하면 7페이지 금액 10억 2840만원이 되고 예산현액은 21억 5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이해하셨으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남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로 전액 이월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벌써 6, 7월에 다 되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공정이 얼마만큼 진행중인지 몇 %나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관광사업을 저희가 직제기구 개편 이전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는데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시키게 된 이유가 작년도 6월에 환경기본정책법에 보면 조성부지가 준농림 지역이 1만㎡이상 일 때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갯벌생태관광사업 조성부지가 2만 8000㎡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6월에 용역을 주어서 경인환경청에 협의를 제출했는데 거기서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불가한 이유가 해안에서 너무 근접해 있고 자연녹지도가 등급이 높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재협의를 보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작년도에 경인지방환경청에 세 번인가 갔습니다. 결국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우선대상면적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토지감정의뢰까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참모회의 때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곧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이 사업 전체가 전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배정만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시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신 실과소장님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특히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시 강화군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 요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한편 집행부에 제시하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2003년 6월 28일 실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