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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제112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3-06-27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주민자치과 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순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배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구정님 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민자치과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3955만 9000원으로 선거관리비 1억 1390만 7000원과 주민자치비 19억 256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895만원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선거사무 사업완료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정리함에 있어 집행잔액 중 시비를 반납코자 집행액 천원 이하를 절사하여 전산상에 집행액이 1550원 초과된 사항으로 정산금액은 실제 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22만 8000원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8·8국회의원 재선거 사무를 위한 운영비로 동건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잔액 중 시비 반납을 위해 집행액 천원 이하를 절사하여 전산상에 집행액이 1940원 초과된 사항으로 정산금액은 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86만 2000원은 8·8국회의원 재선거 시책업무추진활동비로 174만 2500원을 집행하고 11만 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10만원 또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8·8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사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집행잔액 중 시비 반납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액 천원 이하를 절사하여 전산상에 2270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실제 정산금액은 0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6043만 5000원은 일반회계 5000만원과 예비비 2억 1043만 5000원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한 금액이며 4445만 4410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잔액으로 우리 군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분야 일반운영비 7193만 6000원 중 2830만 319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의 경우 지방선거 등 3회에 걸친 선거사무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시비 예산을 먼저 집행하여 일반수용비 등 군비 84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 9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도로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4363만 2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각각 237만 8200원과 244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도배자원봉사 도배지 구입비용으로 26가구에 대한 도배비용으로 2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676만원은 2002년도 2학기분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선발대상자 11명에 대하여 505만 6600원을 집행하고 170만 3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5만 8000원은 국민운동단체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59만원 및 자원봉사교육 강사 실비 19만원, 자원봉사활동참여자 실비보상금 85만 3320원 등 165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17만원은 새마을대상제와 지역발전 유공이·반장 시상 등 366만원을 집행하고 5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535만원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사업비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여성단체에 연 4회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단체는 김장김치담가주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150만원은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추진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보조사업비로 1284만 6570원을 집행하고 특히 월드컵 자원봉사활동 보조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사업 추진하여 군비 부담금 865만 343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월드컵대비 기초생활10대과제 중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꽃묘, 꽃박스 구입비로 28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2242만 6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23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22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월드컵대비 기초생활10대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참여자 급식비로 2002년 4월과 5월 2회 실시하여 2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은 이웃사랑실천 김장김치담가주기 사업비로 강화군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비로 교동, 삼산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1억 5959만 3000원이 명시이월이었으며 총 6억 9999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1000만원은 신규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2억원과 우수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1개소 하점면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교동면, 삼산면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4451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만 3340원은 운영물품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2916만 9000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부득이 2억 4281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4834만 909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680만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 운영물품 구입비로 5169만 5900원을 집행하고 510만 4100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가 삼산면 자치센터의 공기가 늦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된 상태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사고이월은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만일에 연도가 지나서 계약은 했지만 물품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10% 정도는 증감처리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상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이 건물골조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을 확보해서 내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처리에 따른 예산액 증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장학금의 학자금 지출을 보면 경상적경비 세항목에 301-02, 또 사업예산에 301-02라고 해서 장학금 지급이 두 분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업예산하고 경상적경비하고요. 둘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목은 301-02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구분해야 됩니까? 한 데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02 장학금및학자금 예산 현액 676만원은 이장자녀장학금이고요. 이장자녀장학금은 군비 자체만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301-02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써 시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1241-210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보조사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절차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장학금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의 장학금하고 합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시비가 어떤가요? 이장자녀장학금을 시비로 주면 안 되나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장자녀장학금은 시비로 처리를 안하고 이장자녀장학금은 강화군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전종식위원

2002년도에 몇% 지원 받은 거예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2002년도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남, 여 지도자, 새마을 문고 해서 총 인원의.

전종식위원

얼마나 받으셨냐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총 1221만 3000원 받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합치지 못한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69억 1171만 9000원입니다. 49억 8523만 4600원이 집행되었으며 부지매입 지원으로 교동, 삼산보건지소 및 건평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3억 7852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 880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어서 4억 3959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 중 수당 1억 5449만 8000원은 77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2032만 5880원을 지출하고 3417만 1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 27명의 진료활동비로 1106만 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건비는 일용인부 3명의 봉급을 지급하고 567만 4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 8797만 5000원이며 수용비 등을 절감하여 1억 8618만 935원을 지출하고 1794만 1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77명, 공중보건의사 27명의 여비를 지급하고 89만 30원이 불용되었으며 업무추진비 1억 5133만 6000원은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4720만 330원을 지출하고 413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4140만 2000원으로 77명의 연가보상금, 가계안정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재료비 2682만 2000원은 청사관리 검사실 임상병리사등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2265만 2350원을 집행하고 416만 96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서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900만원으로 보건소 정보시스템 초기 도입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332만원은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2296만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21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및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009만 2400원을 집행하고 11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예산은 420만원으로 학교구강보건교실운영에 42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9억 6861만 7000원으로 보건소 신축사업 명시이월예산이 7억 1593만 9000원이며 교동·삼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12억 8264만 9000원입니다. 교동, 삼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부지매입 등이 지연되어서 2003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로 7억 1563만 4106원이 집행되어서 30만 8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950만원입니다.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구입비로 2억 5789만 8040원을 집행하고 116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9억 7128만 4000원입니다. 15억 8534만 4460원이 집행되고 볼음보건진료소 공사지연과 종말추경에 반영된 보건소주차장포장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로 1억 273만 2000원이 사고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건평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지연으로 9587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따라서 1억 8733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은 1억 6124만 5000원입니다. 1억 4979만 3280원을 집행하고 볼음보건진료소 신축 지연으로 사무용가구 등 구입비로 607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538만 1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5쪽 예방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271만 2000원이며 전염병예방사업 홍보, 방역소독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1140만 3400원을 집행하고 130만 8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71만원을 전염병예방사업 업무추진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7473만 9000원으로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유류구입으로 7126만 5400원을 사용하고 347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00만원이며 읍·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로 93만 2000원을 지급하고 6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46만 5000원이며 어패류수거검사에 따른 어패류구입비로 31만 5000원을 사용하고 1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은 5286만 5000원이며 각종 검사시약 등 구입으로 4536만 160원을 집행하고 750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은 546만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방충망 설치비로 5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만 7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방의약관리 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1040만원으로 전염병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987만 2300원을 집행하고 52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28만 6000원으로 표본감시의료비로 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방문보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902만 6000원으로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수리비 등으로 889만 8300원을 집행하고 1012만 77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216만원이며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으로 136만 8720원을 사용하고 79만 12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은 93만원이며 이동목욕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만 5000원을 지급하고 27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은 1924만 9000원이고 가정방문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1923만 3140원을 집행하고 1만 1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73만 7000원이며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로 173만 6000원을 지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강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예산은 1938만 4000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비로 1716만 6460원을 집행하고 221만 75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475만 20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소모품구입으로 4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8만 6000원이고 건치아동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18만 6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69만 7000원이고 구강보건의날 시상품 구입으로 54만 3230원을 집행하고 15만 3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은 6억 465만 5000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진료약품구입비로 5억 4747만 8840원을 집행하고 5717만 61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4562만 3000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치매사업, 청소년금연사업비 등으로 4552만 5055원을 집행하고 9만 7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은 49만원이고 48만 8280원을 지급하고 1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은 4688만원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비 2967만 1600원을 집행하고 1720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1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참여자 중식비로 101만원을 지급하고 9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은 1억 9321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도서지역 한방진료사업비, 모자보건사업비로 1억 2648만 5040원을 집행하고 6672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물품구입비입니다.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에어컨구입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건강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1100만원의 예산을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용하게 됐는지 또 우리 군에서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 것 중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만큼 지금 현재 제대로 쓰여지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거의 97% 이상이 지출되어서 전체 3억 3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억 1400만원 이상 지출이 된 것으로 결산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운영했을 때의 장점과 예산을 일반회계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또한 이러한 기금운영이 거의 다 예산 성립된 대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만큼 효과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더 기금을 늘려서 사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의료보호기금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좀 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보건사업에 상당한 대상자인 것은 사실인데 기금문제는 저희 보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금운영은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보건소에서 거의 관여를 해 주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료보호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각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료비 청구한 것을 우리 강화군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각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운영되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재가노인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의료혜택을 주는 것에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결손처리가 된다든지 부족분을 메꾸어 주는 데에 쓰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지급해야 될 돈, 본인부담금 그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대신 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는 기금입니다.

김남중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금이라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이 저희들 2002년도 연말쯤 되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봉급성격인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업무추진비를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6억 15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성격인 기타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고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원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하면 경상적경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의료및구료비에서 남는 예산을 가져다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의회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용을 김남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00만원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413만 5670원이 불용이 되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규반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이 봉급과 같은 업무추진비라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400만원 남았으니까 700만원만 해도 될 것인데 1100만원을 하신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가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예산이 1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318만원은 지급하고 남은 돈,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부 남은 돈 그런 돈들이 418만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용한 것 1100만원은 군비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군비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400만원 남은 것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부 군비입니다.

고규반위원

물론 군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일에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이전 관계인데 설명하실 때 예방접종 약품대라고 하셨는데 5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방접종 목표도 있겠지만 이왕에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잔액을 남기지 않고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목표 초과로 달성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1000만원 중에서 의약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방접종 의약품은 8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것이고요. 진료약품은 진료환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이 좀 남았고요. 예방접종 약품은 2001년도 잉여약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품을 사용하느라 17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결산내역을 보면 각 항목마다 불용액이 없는 데가 없어요.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은데 전체 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이 몇 %나 나타났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대충 계산한 것이 전체 69억 중에서 4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2% 정도 됩니다. 이월된 것을 빼고서요.

전종식위원

비율로 따지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장부를 보면 40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딱 맞게는 못하겠지만 불용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해서 군비가 사장되지 않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신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과다한 불용액 발생요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한편 집행부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3년 6월 28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