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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13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확보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안전행정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지방의회의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한 강화장학관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9-1번지상의 대지 332㎡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연면적 838㎡(지하1층, 지상4층, 34실)를 35억 7000만원에 매입 계획이었으나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인원에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미흡하여 영등포역 근처로 교통이용이 편리하고 영등포대로와 인접한 최근 신축 건물로써 자산가치가 높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2-1번지상의 대지 186.8㎡(감44%)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연면적 1465.02㎡(증74%, 지하1층, 지상14층, 78실)를 45억 2000만원(증27%)에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에 공유재산 승인받은 것하고 지금하고 몇평이나 줄어든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바닥 면적에서 150㎡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땅값에서는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땅값에서는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먼저 사겠다는 것은 332㎡로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평수는 180㎡로 한 40평 정도가 차이나는데 건물은 4층에서 17층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면적도 838㎡에서 1462㎡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평수가 40평이 줄어들었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영등포의 평당 단가가 250만원 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332㎡짜리 땅은 얼마 짜리예요? 여기에 보면 대지 평수가 전에 사겠다는 것은 332㎡이고, 지금 사시겠다는 것은 187㎡입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평지금 금액은 우리가 추산금액이니까 살 때는 다시 공지지가나 감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만 추산한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추산을 했어도 10억원 돈이 늘어나서 문제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10억원은 건물이 땅값 때문에 10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새로 지은 지 6개월 밖에 안 된 건물이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먼저 건물은 15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땅값에서 1억원 차이가 나면 평당 250만원 짜리가 영등포 일대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건물은 이달 31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현지답사를 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