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57억 1955만 1000원보다 53억 2045만 6000원이 감소한 4003억 98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02억 6218만원의 1.33%에 해당하는 53억 2045만 6000원이 감액된 3949억 417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54억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한 절감위주의 편성과 의무적경비의 부족분 확보, 설립전 예산편성, 집행잔액정리,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3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원봉사센터사무실 이전계획이 불확실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운영비 430만원과 집기류 및 음향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해서 8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포함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3522억 9636만 7000원보다 14억 7548만 2000원이 늘어난 3537억 7184만 9000원으로 0.4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 본예산 3468억 9751만 1000원의 0.86%에 해당하는 30억 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3억 9885만 6000원의 28.24%에 해당하는 15억 2467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7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평생학습관 건물매입 및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을 운영할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21만 8000원 중 760만 9000원을, 사무용품 및 교재 제작비 2600만원 중 1300만원을, 공공요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5700만원 중 2850만원을 삭감하며 행정업무 PC 일괄구입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자활근로 위탁사업행정 업무 PC구입비로 15대가 중복 계상되어 있어 7억 4980만원 중 18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전 보증금은 신뢰에 관한사항으로 임차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강화아카데미는 2014년 지방선거로 운영 할 수 없는 기간 4회분 운영비 3651만원 중 758만원을 삭감하고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 지원은 직원사기 진작에 필요하다고 보나,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솔선하는 차원에서 95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는 타 지방자치단체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보다 적어 재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4665만 6000원 중 군비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인삼개량 해가림시설은 물량대비 시비 확보에따라 8억중 군비 1억 6000만원 삭감하고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지원은 물량이 많은 농협 4개소만 시범운영 후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고 4억 3929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임사병리사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는 년 2회로계상하여야 하나 12월로 계상되어있어 3754만 8000원 중 73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정비 보조인부임 중 4대 보험료가 과다 계상되어 6348만 1000원 중 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48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들길 걷기 행사는 관광객 유치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 나들길 경영 컨설팅 연구 용역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42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36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 강화호국박물관 관리 운영 인부임 중 4대보험료 과다계상분 995만 3000원 중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에 5급이 포함 계상되어 360만원 중 60만원 삭감하고 축산처리장비(스키로더)지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는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입?세출예산 과목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하여 의무부담금 외 추가로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년 적립에 그치고 운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와 기초노령연금이 증액되는 등 의존적 재원 증가의 영향이고, 자주적 세입은 감소한바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과 탈루?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