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주민자치과장 윤정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현순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배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구정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동군청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동군청 소요예산을 보면 270만원인데 270만원의 예산이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 210만원, 참여자 급식비 60만원, 1인당 5000원씩 6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것은 참여자 식대입니다.

식대인데 60만원이 몇 명으로 계산된 거예요?

12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에 들어가면 1박을 안 하지요? 그날 나오지요?

네.

그러면 식대가 한 끼인가요?

네, 1인당 1식으로 5000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16명 내지 20명 정도 1회에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서도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했는데 해마다 이동군청 현황이 그래요. 취지는 그래요. 100%의 만족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농기계 수리만 해도 그래요. 농기계수리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의 수리반이 와서 수리할 때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계고장이 많이 나면 이동군청을 상당히 기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군청하면 나는 수리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수리가 되고 있어요. 와서 형식적으로 기계수리한다, 드라이버 갖고 기계에 고장난 것을 손봐준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동군청이 되어야겠는데 우리 도서민을 위해서 이동군청을 이용해 준다는 것은 우리 도서민으로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실시하면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100% 해소해 달라는 말은 욕심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불만은 없을 정도로는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군청을 운영하실 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서도 같은 경우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미용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이용하시던 분이 노인분들 계시면 머리 깎아드리는데 이런 데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이동군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이동군청시에 이·미용, 농기계수리, 환자진료, 환자진료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동군청하면 의사가 오신다는 기대를 갖고 기대심리가 큽니다. 그런데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이동군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보면 270만원 밖에 없는데 4개 도서에 270만원이라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도서에 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개 도서에 나누어서 270만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크게 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감지하셔서 이동군청 운영시에는 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도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할 것 못하고 이동군청이 있으나마나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동군청을 이용하실 때에는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다 바닷가에 있는 섬들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도서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3월에 와서 이동군청으로 서검도에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농기계이동봉사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3월에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서도면 전체로 해가지고 각 LG나 아세아나 관내의 농기계 수리팀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이동봉사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부품이 사실 어느 부품인지도 모르고, 회사마다 다르니까 회사 수리요원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동군청에 농기계이동자원봉사부분 관계는 기술센터하고 앞으로 협의해가지고 더 활성화시켜서 현재까지는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는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까지 포함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동군청에 제가 말씀드린 수리요원의 한계, 수리부품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수 수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미용봉사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서검도, 미법도로 가는 이·미용봉사가 이용 2명, 미용 2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인원이 정해져서 2명씩 들어갔는데 이번에 주문도에 들어갈 때에는 이용은 2명 들어가고, 미용은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들어갔는데 4시 나올때까지 20명밖에 못했어요. 여자들의 경우 파마들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남자는 2명이 들어가서 26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볼음도에 이번 달 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볼음도에 들어가는 인원도 이용은 어느 정도 2명 가지고 해소되는데 미용은 4명 가지고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면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증진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의사 부분도 이동군청 운영취지에 맞게 군 단위에서 도서지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군단위 의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동군청에서 농기계수리가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해요. 각종 기계 종류에 회사도 다르고 부품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고, 이동군청으로 잠시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오는 농기계수리는 제가 볼 때에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욕심을 못 부립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때 각 회사에서 다 들어오시고 보조금이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20만원까지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부품마다 보조금을 다 받으면서 수리하는데 사실 이동군청의 농기계수리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군청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끌어들여서 이동군청시에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동군청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루 더 연장한다든지, 만약에 서도에 하루 할 것 이동군청하고 연합해서 이틀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온다는 것은 농기계수리하기 위해 트랙터 같은 것을 하나 뜯어놓으면 하루 종일 걸려요. 기계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많은 기계에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기계수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미용 같은 것도 파마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와서 해준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그냥 하는 것이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고, 오래간만에 하는 것이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서 욕심에는 하루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진 요원들도 다 자기의 생활 터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오래 있는 것은 안 되고 잠깐 왔다가더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금고운영에 대해서인데 지금 인건비로써 사회복지과에서 100만원 정도 분기별로 25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해서 지급되고 있고 도서구입비는 전혀 없는데 금년도에 2개소에 55만원씩 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14개소에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단 얼마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미흡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토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에 있는 것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토록 하는 계획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취급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든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든가,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3년도 우수마을 선정시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까지라면 2개년에 걸쳐서 우수마을로 선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1년치로 해서 시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선원면 창2리 마을회관과 창리 세광아파트 2개소 포함해서 각 읍·면의 1개소씩 총 14개소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책은 있는데 운영을 전혀 안 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조금 전에 보고드린 4개소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마을문고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내부처리중에 있는데 예산을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 조사결과 하점면 선경문고하고 길상면 온수리 복지회관에 있는 길상문고 등 두 군데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각 5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출판사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무료로 도서를 기증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의 문고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운영 안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앞으로 운영이 활성된다면 저희가 추이를 보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새마을문고가 대체적으로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교통불편과 인터넷 보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오지지역이다 보니까 공부방씩으로 많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별로 설치되고 또한 아울러 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각 읍·면의 문고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문고회장을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위촉해 나가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내에 문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문고회장이 협조가 될 때 가능하고 또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주민자치위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장·단점 비교우위를 따져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일원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문고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새마을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차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새마을문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새마을문고하고 별개이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책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시키기에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관계도 그렇고, 물론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새마을문고가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이고, 공부방은 공부방이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런 것을 문고도 있으니까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부분이지 현재는 딱 옮길 수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이 법이 새로 ’95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일정기준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14개소의 문고중에서 선원면의 세광문고를 제외한 13개소의 문고가 과거법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95년도에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데 따른 기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열람석이 6석 이상 되고 전용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95년도 이후에 발간된 책이 1000권 이상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로 구비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과거에 설치된 것이니까 이것은 소급해가지고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원활히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지가나 출판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우수마을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예산을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읍·면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신청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충분히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수긍이 잘 안 되셨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내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기준을 살려주고 저희 측면에서는 행정의 신뢰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상을 한다고 공문을 다 내보낸다고 해서 평가했는데 나중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작년도에 평가한 부분하고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심기가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몇회 점검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든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든가 일괄해서 취급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관계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마을문고 운영이 거의가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점검실시한다고 해서 공신력 때문에 작년도 것을 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금년도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1개년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 몇 회에 걸쳐서 문고점검을 하는지요?

문고운영은 사실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사실 하는 부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원화 부분보다도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관장해 가면서 충괄적으로 문고를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는 쪽을 긍정적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고 운영관계는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새로 발굴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문고운영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우수마을시상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3 우수마을시상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제출해 준 자료에도 보면 2003년 12월 말에 시상할 것으로 계획은 나와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해나 회계연도 마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것은 2003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으면 2004년도부터 시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은 당초에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을 지적하고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183개리 중에서 최우수마을 1개 리, 우수마을 2개 리, 장려마을 해서 1, 2, 3등으로 구분해서 최우수마을에 3000만원, 우수마을에 2000만원, 장려마을 1000만원 해서 도합 1억원의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평가방법이나 시상방법도 현금을 지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줄 것이냐 했었는데 사업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각 마을마다 필요한 민북지역은 민북지역대로, 오지는 오지대로, 본도는 본도대로, 소하천공사나 교량공사나 마을안길포장공사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서고 집행되는데 이 시상금은 과외로 지급되는 관계로 해서 필요없는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쓰여질 것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수마을시상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말에 표창하고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1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보면 큰 금액이고, 1개 리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각각 분산해서 따질 때 보면 아주 금액입니다. 무슨 사업도 하나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옥상옥식으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무료도배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업무의 특성상 무료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무료도배사업에 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사업을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금액 또한 무료도배하거나 할 경우에 장판과 도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서 가구수는 되더라도 면적이 좁은 것인지,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는 강화군 전체로 볼 때 대상자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겠나, 또 하는 사업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일반 면단위 주민자치센터보다 어학강좌나 취미교실운영시 참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어학강좌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단 며칠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반 대화나 회화를 하는 과정까지 볼 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강사료 부담 등 예산확보된 것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강화읍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여러 주민의 욕구를 다 받아서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강화읍의 특성상 면단위와 달리 농번기와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용될 수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어학강좌나 취미교실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데에서는 예산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요구가 있을 시에는 다른 읍·면에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추가로 예산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신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시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수마을 시상이 2002년도에 충분히 예산협의없이, 사전설명없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졸속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시 저희가 예산안 심의시 일단 우수마을시상관계는 시상은 먼저 금년도에 연말에 6개 리에 해드리고 시상은 상패하고 해 드리고, 내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제안설명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시상하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상사업비로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부 다 하라는 지적하신 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 작고 그러니까 필요성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시상한다는 계획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추경 이후로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준을 산정해서 더 해서 금년에는 시상을 주고 내년도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준다는 뜻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가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북지역이나 도서종합개발계획이나 각 사업하고 중첩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진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예산 부분도 1000만원이라는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당초 취지가 마을간 경쟁력을 도모해가지고 마을의 이장이 대표로서 리 행정을 활성화시키며, 아울러 읍·면 행정, 군행정을 좀더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여튼 사업효과가 충분히 거양되고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수마을 시상에 대해서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2003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 사전에 시상과 표창을 하고 상금만 내년도 예산에 지급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안이 다 나와있으면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작년도 말에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얘기가 들리는 것은 각 리의 이장님들은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본인 리에서 본인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확정된 사실인양 항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다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었다면서, 특히 어느 의원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사전교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그대로 한 번 시도해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줄 것이며, 예산이 과연 의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평가심사위원은 누가 할 것이며, 시상금을 상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것도 하나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의회더러 심사의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게 개별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의회나 집행부나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교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의회의 어떤 의원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오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뵙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전가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시상금 확보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부분이 시상금하고 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수마을로 책정되면 사업비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표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그때에 의원님들에게 예산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시상금과 표창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표창사업비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시행도 그 전에 안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상해 놓고 업무를 추진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상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의하는 데 심의기준에서 정말 투명성 있게, 이게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지만 마을에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도배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해주세요.

네, 무료도배사업은 사회복지과 업무이관부분하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한 번 재협의를 보고 여의치 않다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년도 사업이라면 예산확보 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관계는 사실 13개 읍·면 중에서 강화읍이 인구가 제일 많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읍 조성인구가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계층으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는 농번기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강화읍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고 매번 상시적으로 많은 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 읍·면별로 1억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강화읍사무소 공간 구조상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현재 회의실 자체도 기존의 회의실을 개보수하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 회합할 수 있는 공간도 읍장님 공간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기계 자체도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구조상의 문제, 제반 비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강화읍의 경우 문예회관내에 문화의집이 있고 노인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면과 비교해서 형평에 쳐지는 기구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하고 중첩되지 않는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또 어학연수 부분은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하다 보면 개인별로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기가 어렵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좀 더 1차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부분이 초급자 교육이었다 그러면 좀더 앞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하는 대상으로 다시 중급자, 고급자 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은 충분치는 않지만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규제하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깊이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구라든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에 의하여 조례제정을 1차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현 주민자치센터 기구가 정원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고 과도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 시·도, 군,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내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강화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와 현재 읍·면별로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검토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윤정혁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러한 프로그램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강화군에서 어떠한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배제하고 이러한 것들은 삽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와 비교해 볼 때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내 부분하고 농촌부분은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도 도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농촌은 도시보다도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 그리고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전부 입수해가지고 우리 면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우리 농촌지역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촌 프로그램에 적합한 것을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현재 각 읍·면에서 힘든 게 강사부분이 힘든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나 계속적으로 공고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강사를 여유있고 다양하게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에 링크해 놓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은행해가지고 링크해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기능전환 차원에서 읍·면 인력축소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서무 담당자들이 부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행정지원과하고 공익요원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고, 그렇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강화군에서 10개 읍·면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개입니다.

여기 길상면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개 읍·면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순회운영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강화읍사무소가 풍물교육을 금년도에 신설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강화읍에 강사가 몇 분이 선정되어서 순회할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몇 명이서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강화읍에 먼저 일본어교육하고 수지침교육과 풍물교육하고 스포츠댄스, 생활도자기, 헬스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게 되니까 현황관리가 안되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강사란을 언제라도 보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했는데요. 어느 강사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가는 것을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우리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유료가 20개소인데 헬스하는 강사, A, B를 헬스하는지, A만 헬스하는지는 판단을 못하고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를 6명이 전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인원은 모르고요.

초빙강사인원을 모른다고요?

초빙강사는 20명인데 윤정혁이라는 사람이 강화도 가고 선원도 가서 누계인원은 알겠는데요. 1인당 몇 군데를 맡고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계가 3만 5628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강화는 686명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지역은 하점 같은 경우는 6000여 명이 넘고 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현황으로 볼 때 개소일이 강화읍이나 불은면, 양도나 양사면 같은 데는 같은 연도에 자치센터를 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읍은 왜 이렇게 이용한 사람의 수가 적지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에 개소하라고 해서 시범 4개 읍·면이 선원면, 하점면, 송해면, 내가면이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다른 데는 개소 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용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계가 많았고, 강화읍 같은 경우는 아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소 이후에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이고 4개면은 개소연도가 달라서 많이 운영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개소식 전에 운영했기 때문에 인원에서 차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이용한 겁니까?

거기에 3만 5628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지침이나 풍물놀이 등 강사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하고 찜질기를 구입해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인원,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인원, 회의실 공간에서 회의실을 이용하는 인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4개 유형으로 이용한 누계인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면에서 프로그램운영하는 곳에 참석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좌개소식에 일정인원이 되어야 운영되지 10명 놓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공고를 내고 그러면 충분한 인원이 오고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서 자르는 경우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독자적으로 면에서 필요한 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좀더 바람직하다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하는 데 따른 주민참여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께서 그 지역을 참석해서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일본어교육이라든가 수지침 같은 것을 한 날 한 시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래방 운영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당장 계장이나 과장님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꼭 시작할 때는 못 가더라도요. 중간 중간 나가서 운영하는 것을 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다니셔가지고 새로운 방안이나 바꿀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우수마을 선정시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애당초에 승인없이 공문이 먼저 면에 시달되어서 이러한 것이 예산확보도 없이 시달되어가지고 먼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간에 경쟁력을 유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에도 마을간의 경쟁력보다도 마을간에 오히려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 보면 183개 리가 있는데 강화읍이 26개 리로 제일 많고, 하점이 18개 리, 화도가 17개 리, 교동이 17개 리, 서도면만 10개 미만인 6개 리가 있고 전부다 10개 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점의 리가 전부, 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가 비등비등한데 거기에서 우수마을이 하나 나왔다, 물론 우수 마을이 17개 리에서 하나 나오면 더 좋아도, 장려 마을이 될 수 있어도 다른 면에 장려마을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하점면에 장려마을이 있고 우수마을이 있다면 만약에 교동 같은 데에 우수마을이 없고 장려마을이 없다면 하점면에 두 개 마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복해서 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어떻게 평가위원이 구성되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방법하고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읍·면에서 1차 평가를 하는데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2개 리를 군에서…….

아니오. 읍·면에서는 누가 평가하느냐 이겁니다. 평가위원이 누굽니까?

읍·면장입니다.

면장 혼자 평가합니까? 읍·면장이라고 하면 면에서 그러면 면장 혼자 평가해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원이면 많다고 하겠지만 개별로 상이 가는데 평가가 잘못되면 오히려 리간에 불화만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장 혼자 평가한다는 것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이것은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읍·면장이 독선적으로 이것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2002년도 평가가 끝났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해서 끝냈느냐 이거예요? 평가위원이 면에 몇 명이고 누가 평가했고, 평가기준이 뭐고, 평가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평가는 읍·면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미 2002년도 평가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뭐냐 하면 기본항목하고 가점 및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반상회 운영실적, 재활용품 수거판매실적, 주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적, 동향보고실적, 리별 자체행사추진실적에 대해서 기본항목 100점을 만점으로 했고요. 가점 및 감점이 있는데 토지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 산불발생건수, 중앙 및 시·군단위 표창실적, 도로변 제초작업환경정비실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면에서 평가하신 분이 면장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읍·면사무소의 임의성은 없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개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이 이것을 더 줘, 안 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수거판매실적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수입이면 25점, 20만원 내지 30만원이면 20점, 15점, 10점 해가지고…….

그런 것을 주는데 평가위원이 없습니까?

현재 평가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면장님 혼자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평가위원회 자체도 이것을…….

그래도 평가위원이라면 면의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총무담당, 면장 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가위원이 면의 계장님과 면의 담당들과 면장님과 자치위원이면 자치위원이 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면장님 혼자라고 하니까 자꾸 의문점이 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신문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내가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 신문하신 이동군청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이 도서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다고 해서 의미있고 지금도 잘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과 시기가 연 8회, 당초 연 4회에서 8회로 확대한 것은 참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전종식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대로 삼산면의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의 주문도, 볼음도, 말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도에는 농기계센터도 없고 이·미용영업하시는 분도 없어서 도서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에서 만족도를 못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8회로 늘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도서지역 농민들이 농기구 수리에 만족도를 기할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겠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동군청을 와서 보니까 제일 사실 취약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효용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품, 안전수리요원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서도면에 대해서 실시해서 예산에 없던 4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동군청에 따른 농기계수리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동군청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시키고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이동 봉사에 필요한 시기가 농번기 전하고 추수기 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조례에 의해서 주는 부분 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군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기계수리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 정도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청을 운영하면서 하여간 도서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사업비는 위워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지요?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