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추석이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풍년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기간까지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비공개 부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9년 시행한 강화읍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준공결과 강화읍과 송해면 일원의 지형이 변형되어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필지의 토지가 2개 면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의견제시의 건을 동의하여 준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행정구역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군민상호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강화군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정청구된 조례이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일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의견의 향방을 가늠하게 되는 주요한 사항으로 신중하게 조례안 검토와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황상식 전문위원께서 기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인준해 주었기 때문에 토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께서 다 우리가 동의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9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