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소장 유재승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팀장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휴양림운영팀장 이항규 팀장입니다. (인 사) 수목원운영팀장 고영묵입니다. (인 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휴양림 시책업무추진비 및 시설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750만원이 증액된 13억 5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업무추진비 증액분으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특성화사업 추진 및 발전협의운영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반영분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분으로 휴양림 내 공간 협소 등으로 매점 건물 뒤쪽으로 세탁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 상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시적으로 노출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절기면 동파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상하수관 부설비 반영분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분으로 수목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동절기 제설 작업등이 가능한 다목적차량을 추후 구입코자 전동카트 구입으로 기 반영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도 되시고 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네.

우리가 휴양림, 수목원을 하면서 여러번 소장님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산림을 이용해서 특히, 거기 매음리하고 석모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매음리쪽은 관광쪽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쪽 석모리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때 주민들이 관광객 기준으로 했을 때 바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휴양림수목원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은 주변의 개발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석모1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 땅들이 펜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는 다 되어 있어요. 여건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펜션은 했잖아요. 그 과정은 잘 아시잖아요. 그 주변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숙박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이용하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하루에 자는 분들은 그런 용도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도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삼산면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은 그 주변을 하는 것이니까 면장님과 소장님은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차장의 위치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농산물 판매도 주변의 경제활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그 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밖에까지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일을 하시면 소장님 일을 하시면 좋은 소리를 들으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쪽을 담당하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2차 휴양림이 곧 개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2차 휴양림있는 쪽에 길이 경사가 높은 길이 있어요. 그것은 꼭 폐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 소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겠지만 혹시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경사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그 앞에 전망을 주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도 높아요. 다 점검해 보셨겠지만 거기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셔서 꼭 폐쇄할 수 있도록 도보상으로 가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차량운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목적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해 놓은 만큼 빨리 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관광팀장님 전극렬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관광개발사업소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 7652만 6000원에 7억 4580만 5000원이 증가된 39억 223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은 고인돌 체육관에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함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비로 기정예산액 1억 6894만원에 1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기정예산액 1억 5000만원에 1억 8250만원이 증액된 3억 22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한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예산이 2013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감액 예산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 해설을 통하여 보다 좋은 강화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동막해변 관리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막해변에 관광객 소지품 보관사물함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관리로 미불용지 보상비 4억 5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내 함허동천 지구는 1988년 개장된 이후 지속적인 개발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으나 개발과정에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미불된 실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불된 토지는 16필지이나 6필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미 기재되어 매수가 불가능한 바 10필지에 대하여만 매수하고자 합니다. 10필지는 6167㎡로 1865평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로 한국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와 임대계약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인 국화저수지 임차 사용료에 대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국화저수지 산책로 및 휴식공간에 대한 사용료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강화지사에서는 상부기관의 질의를 통하여 회신하여 온 답변 내용은 지자체 등에서 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되 면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1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10년도에 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동안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3년차 까지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납부를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재계약시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한 낮춰서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섬나들길 체험을 축제형태의 행사로 추진하여 나들길 체험과 동시에 문화 및 농촌체험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홍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행사비로 사전홍보를 전국적으로 잘 하여서 전국적인 나들길 걷기 축제로 진행하고자 하며 약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사용계획안은 행사비와 홍보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하면서 걷기 체험으로 주무대에서 최대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걷는 기간 구간마다 풍물놀이라든지 그 밖의 요들송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체험이나 이벤트 등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예산 세부사용 계획안은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니산 대피소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 대피소는 1971년도 설치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마니산 대피소는 문산리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방리나 정수사, 함허동천, 선수 등으로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서 자연적으로 대피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왔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이 대피소에 일부 무속인들이 대피소를 증축을 하고 무속물품을 가져다 놓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지원 분야입니다. 평화빌리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6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는 앞으로 강화군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숙박업 신고에 따른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은 고인돌 체육관에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잖아요.

네.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신규로 1000만원 올라온 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223페이지 홍보체계 구축 뭐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관광안내소에 간판이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관광안내판을 3개국어 다국어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3개국어 안내판이요?

네. 그 다음에 QR코드 등을 삽입해서 보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이번에 군비로만 1억 825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중의 하나가 설명서에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되고 그렇다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의 국책사업에 가까운 행사인데 상대적으로 국시비는 감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국시비, 특히 시비를 더 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2억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억 8200만원을 군비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요청이 되면 확보된 예산은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시비 추경예산이 금방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급해서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에 관련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인돌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낮은 겁니다.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관리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6167㎡로 186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미불용지 보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함허동천 지구 안에 야영장이나 이런 곳에 사유재산이 조금씩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조금 합쳐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면 심의대상인지 여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극렬 관광담당 전극렬입니다. 그것은 제가 재산부서에 확인했더니 미불용지는 별도의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초 개발계획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은 사항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가 필요없다고 해서 예산만 세워서 매입만 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임차료는 농어촌공사도 공기관인데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은 거의 무상으로 합의하기로 얘기가 오갔던 것 아닌가요?

공익으로 쓰는 부분도 감액이나 면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한 번 무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사실 본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법령을 검토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부기관의 질의를 통해서 나온 답변으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철도나 도로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민의 편의시책을 위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감면은 되는데 무상은 안된다.

면제가 안되고요.

감면은?

감면은 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1400만원 정도는 이미 공공기관으로 해서 약간의 감면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1400만원 세웠어요.

네. 당초 계약할 때 지자체에서 한 사항으로 감면을 받은 사항입니다.

마니산 대피소 철거비가 있는데 없어도 되는 건가요?

마니산 관광 대피소는 있어야 되는 사업이,

대피소가 응급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조난이나 구조할 때 필요한 건데 철거해도 무방하느냐는 거죠?

네. 지금 없어도 됩니다.

다른 데 몇 군데 있어요?

아니요. 마니산에만 한 군데 있습니다.

마니산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피소는 전혀 없는 거 잖아요.

강화군의 대피소는 마니산에 있는 것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니산이 산의 높이는 500m정도로 작지만 그래도 대피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마니산은 대피소가 예전에는 개발이 되기 전에는 대피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당일코스로 2, 3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빌리지 관련해서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늘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상시로 사용하게 되면 보통 게스트 하우스가 주말에만 많기 때문에 주말에 필요할 때만 더 사용할 수 있게.

전에 기존에 있던 사람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연차유급 수당 세웠어요?

먼저 연차유급 수당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도 지금 주 3회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뽑는 직원에 대해서만 연차유급 수당이 올라왔길래요. 1인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연차유급 수당을 주고 있지는 않는데 이야기나 이런 시스템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세웠길래 전에 있던 직원과 형평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우시려면 2명을 세워야지 왜 1명만 세웠나 해서요.

기존에 사역하고 계신 분은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을 근무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개장을 하게 되면 상시거주인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에 대해서 왜 안 세웠느냐 하면 특별하게 운영을 안해봤지만 상시거주로 2명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계획하에 1명에 대해서는 빠진 겁니다.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22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주유수당은 지금 이 직원에 대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거기에 산출기초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대보험은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경정으로 해 놓고 278만원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빠트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릴께요. 마니산 대피소는 제가 한 번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죠?

네.

그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개인 토지사유주와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는 원래 그 건물을 자기가 쓰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무속인들간의 고소고발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토지주와 협의는 안했습니다.

어쨌든 이용을 하든 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들어있는 관공서에서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철거할 때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반대하거나 해서 마찰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셔야 해요. 빈집 철거를 못하는 이유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서 철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을 다녀와서 자세히 알아서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전에 산불감시요원이나 주민대피소로 쓰던 것이 아니고 산불조심 대기소 같은 역할을 했던 자리에요. 조립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놨던 자리에요. 그런데 유독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유치권 행사한다고 스티커도 붙여놓고 해서 작년에 한 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 내용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산불감시요원이나 진압대의 대피소로 썼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경관도 괜찮고 수려해요. 그것을 잘 이용했으면 괜찮은데 좋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서로 권리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가스통도 가져다 놓고 별 희귀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예전에 관광개발사업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던 것이 이제서야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사유지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물론 철거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속인들하고는 자기들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 권리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풀 수 있으리라 보는데 토지주와의 관계는 분명히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약수 나오는 곳이 제를 지내던 자리라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거기도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천지제 했던 자리라고 표시만 되어 있고 거기가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문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바람에 거기가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거기가 내용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손을 대서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잘 정리해 보세요. 예산을 한 번 세워서 철거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그 분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강제 철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분하고 승락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철거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들길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었다가 삭감을 하고 강화주민들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행사축제식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간은 당일로? 외부인들에게 초청을 해서 나들길 홍보하는 차원입니까?

네.

나들길 하면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 이벤트까지 하면서.

제주 올레길도 보면 많이 하는데요. 가을에 할 계획은 잡았는데 사실은 아직 20개 코스로 개발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고 추가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아는 분들이 없고 인원 개수조정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2012년 대비 작년에는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나들길 코스를 다 밟으면 강화 일주를 하는 코스가 되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런 축제를 하므로 좀 더 강화 나들길에 대해서 인식율을 높이고자 추진했었던 부분입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해요?

네.

지금 사단법인 나들길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회사나 그런 곳에 우리 홍보물도 많이 보내고 거기 나들길 뿐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박승한 위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예산편성이라 그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강화의 전체적인 관광문화에 대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전체적인 책으로 만들든 리후렛으로 만들든 해서 우리가 관광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수도권 일대에 우리 책자도 보내고 해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나들길 사단법인과 잘 협력을 해서 해야지 딱 하나 부분만 해서는 강화 전체적인 것을 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에 새로 소장님도 오셨고 팀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 너무 축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내시고 또 나들길 행사 부분을 잘 검토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 축제하는 부분도 좋은데 그런 것이 병행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주도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견학을 갔다왔는데 보건소 위생과에서 할 일이 단기위생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우리 강화 나들길 걸을 때 물 하나 사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네들이 도시락, 물까지 다 싸와서 남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다라고 주민들이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 단기위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나들길 축제기간 모든 축제예산에도 그런 허가제도를 빨리 채택해서 우리가 나들길에도 적용하기 좋잖아요. 나들길 걸을 수 있는 주변으로는 전부 해안가쪽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이 안되는 땅들이 다 예요. 순수농지로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단기 허가제를 내주고 그 주변에 관리나 청소는 그 사람들을 시킨다면 민관이 같이 협력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들길 만들 수 있어요. 제주도 갔을 때 걷다가 목마를 때쯤 되면 매점이 있죠. 배 고플 때 쯤 되면 제주도 토양음식 팔아요. 우리 강화군은 왜 못할까라는 아쉬워했는데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나들길 할 때에도 주민들이 그 토지소유지에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몇 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토산품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해서요. 그런데 단지 위생법에 걸려서 못했던 것을 빨리 도입해서 협력하셔서 하시고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가능한지 빨리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법인하고 같이 잘 연계해서 그런 것도 제도화해주고 활성화해주고 그러면 매출과 관광과 먹거리가 다 합쳐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잘 연구해보시고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힘들죠?

저희가 저 포함해서 7명인데 4명이 인사이동으로 4명이 가고 4명이 왔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됐지만 기존의 관광 업무가 연속성이 없고 정말 점찍다가 가는 이런 자리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되시고 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나들길과 전적지 관련인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한 번 차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강화군에 많이 머무르게 하느냐 라는 것이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국제관광객 외국인관광객만 해도 각 나라별로 피 튀기게 전쟁이에요. 여기에 세출예산 설명을 했듯이 안내소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강화에서 개최되는 경기종목 참가선수단, 임원, 관중 등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시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경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닌 우리 고장의 역사 유적지, 문화 해설, 예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심 이것만 봐도 아주 좋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처음에 여쭈어봤듯이 적은 인원가지고 힘들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속에서 볼께요. 첫째 이번 예산만 문화해설사 다시 한 번 국시비, 군비 매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매칭은 국시비가 50대 50입니다. 지방비는 저희 군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국시비만 매칭되는 것인데 현재 국시비가 국비가 75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배정된 겁니다. 전년도 3억 5000만원보다 2억이 감액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군비를 많이 부담할 정도로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인건비, 교육에 관한 문제, 보험가입에 관한 문제. 지금 문화해설사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전 군민이 문화해설사가 되면 더 좋죠.

문화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

그 정도, 문화해설사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화군민이 전체가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관광안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비라서 없는데 국시비를 국가나 시정부나 강화군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미흡한지는, 우리끼리는요. 그래서 이런 것은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해서사 교육 계획이 어떻게 되죠?

금년도에는 저희쪽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은 재능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교육비가 25만원이죠?

교육비는 3개월 코스로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3명 25만원.

그것은 신규양성 교육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인데 어쨌든 신규교육은 50만원 정도?

신규교육은 3개월 코스로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비는 기존에 있는 해설사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문화해설사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비용을 줄이면 좋잖아요.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 것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화군의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의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가 아는 바는 적은 지식이지만 관광이 어떤 보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느끼는 관광으로 바뀝니다.

바로 나들길입니다. 나들길 몇 년 됐어요?

나들길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도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들길 행사를 하는데 나들길 걷기 행사를 한 번 삭감을 했어요. 나들길 홍보하는데 무슨 방법이 좋을까?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라고 했을 때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누가 대상이에요?

대상은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소를 보면 나들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미리 예측을 해보지만 저희가 그 당시 삭감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대상은 강화군민만일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한 번 내기해볼까요? 그 당시에 이 행사에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자연적으로 오는, 나들길에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보다 행사에 얼마나 늘어날지?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날 하루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나들길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들길 한 번 걸은 사람이 후기를 쓰면 포상금도 줬죠. 그것 지금도 합니까?

그런 포상금은 주지 않고 나들길 코스를,

지금은 안하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행사하는데 기왕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걷고 나서 어느 방송에라도 얘기를 하면 이것이 홍보 효과에 얼마나 좋을까?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2000만원, 3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나들길에 오는 사람들하고 거기를 스쳐지나가는 주민들하고 얼마나 이익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제주도 올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일하는데 왜 와? 이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체험입니다. 과연 방법론으로 볼 때에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풀고 깎고 편의시설 만들어주고, 1년 열두달 걸어다니는데 하루만에 이게 해결 될 것 같아요? 우리 강화군의 축제도 우리 주민들은 작은음악회나 전시회나, 강화에 가면 항상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들길과 연계시켜서 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후기에 관한 문제가 좋은 정책이었어요. 관심가져서 그것이 인터넷이 다시 퍼져서 다시 오게 만들고 강화군민들이 나들길을 통해서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역사문화까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선생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다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나들길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보다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데에 써야 됩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조직이 일곱명의 조직을 가지고 관광의 바람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은희 소장님도 이 인원가지고 힘들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관광을 위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떨어뜨려 주려고 주차장 업무나 힘이 드는 업무를 빼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책임이 있는 부서인 만큼 해주시는데 절대 이런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자부담 50%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1억을 세웠다면 2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것 어디 선정 대상지가 있는거죠?

지금 대상지는.

현재아파트예요?

대상은 세광 1차, 2차, 현대아파트, 베이힐 그렇게 대상을 잡고 있고요.

대상은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과 관련해서 쓸 곳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선정된 거죠?

선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조건을 달아야 하지만 현대아파트라고 하면 그런 경로당은 다른 226개 경로당을 보면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시비도 좀 내려오지만 거의 군비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자부담 50%가 부담되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이번에 고쳐야 되는데 1000만원 든다고 하면 자부담 500만원을 내야됩니다. 이래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발목을 잡아서 아파트내 경로당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회원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없나 보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작성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선 203페이지 재무활동이 있으면 정책단위, 세부사업까지 내려오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 쪽에 건축허가과라고 괄호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 행정운영경비처럼 과를 써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락이 됐고요. 빈집정비사업은 설명서에는 2013년도분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2013년도분 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이 있죠.

네.

심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세광하고 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하고, 공동주택이요. 이것 심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집행 안됐어요?

지난 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이터 개보수 해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5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1000만원짜리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해주면 몇 년동안 못하잖아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서 성병진단시약구입이 성매매감염병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암조기검진사업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82%,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는 63.8%로 대폭 감액되었는데 한결같이 예탁금 잔액이 있는데 예탁금잔액이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병원에 의료비가 발생하면 병원에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탁을 해요?

네, 안하고 예탁되어 있으면서 공단에서 정산이 들어갑니다. 그 내역이 남아있으면 군구별로 배정할 때에 조정해 주는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군비 매칭이 50:25:25로 나오는데 인건비 만큼은 매칭이 불균형을 이루고 군비로 거의 다 하잖아요?

이 사항은 암조기검진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금액의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탁잔액이 많으니까 실제 저희한테 변경내시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실제로 7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면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활용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요구하면 변동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검진사업비용 대비 실제 잔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인건비를 쓸 수가, 그러니까 매칭으로는 그 중에서 쓰는데 그 예산이 너무 줄어드니까 인건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식품적객업소에 수저받침대를 200곳에 지원하실 것입니다.

네.

아시안게임선수단 및 방문객 환영현수막은 150개소인데 어디를 선정하실 것이지요?

김미영 위생관리담당 김미영입니다. 숙박업소랑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이나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투숙하고 있는 업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주변 음식점에 게시해 줄 거거든요.

아시안게임 환영현수막은 거의가 숙박업소라고 봐야지요?

김미영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수저받침대는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해서 거기에만 보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김미영 수저받침대는 강화섬쌀 사용하는 업소를 주로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후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거지요?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더리미 장어마을 표지판 철거하는 내용이 현재 있는 것이 다 소실되어서 다시 만드는 건가요?

더리미마을 앞에 낡은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하고 영상단지 앞에 있는 것을 보수해 놓은 게 있는데 철거대상으로 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래미마을 앞으로 옮기고, 역사관 입구에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크기는 충분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의 축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신문을 본 것에 단기위생허가라는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강화군에 많이 보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과소와 협의하셔서 축제하는 데 단기위생기간을 그쪽에서 신청하면 나들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곳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 만큼은 허가제를 도입해서 먹거리라든가 농산품을 팔 수 있게 제도도 많이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작년 하반기에 임시영업신고사항으로 하도록 예규로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첫 번째는 진달래축제를 대상으로 관련된 읍면과 실과소의 교육을 했고, 식품위생법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축제나 아니면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넘는 축제는 거의 없고, 제일 긴 것이 진달래축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내시된 기간을 보면 14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왕새우양식장에서 생산한 것을 하는 것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법상 14일이기 때문에 양식업자하고 회의를 성수기에 14일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뿐만이 아니고 나들길 요소요소에 아까도 제가 관광개발사업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관광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하게 토속적인 음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먹거리제공 차원에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요소요소에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잘 활용해서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생법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단속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업무조율하셔가지고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저받침대는 요식업 업체와 얘기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수저받침대가 식당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저받침대를 이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배부하여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냅킨을 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급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하시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다녀보지만 보통 수저통에 넣고 손님들이 각자 갖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대상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개를 해서 만약에 수저받침대를 하면 200개소라고 했는데 강화에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식당, 또 앞으로 써야 될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저받침대를 안 쓰거든요.

현재 쓰고 있지 않은데 시 전체적으로도 보급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어야지요.

현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소 주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소별로 4인상의 절반 정도만 배부계획을 잡은 것인데요. 오신 분들이 수저통에 넣는 것을 업주들에게 교육시켜서 그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수저받침대를 활용하도록 모범업소나 작년도 음식 경연대회에 참석한 업소에 일부 배부했더니 괜찮다, 깨끗하다는 의향이 나와서 지금 예약손님을 우선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손님들이 수저를 갖다가 놓는데 그것은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주인이 예약 손님 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갖다가 주면 할 집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쓸 집만 주어야지 이것이 좋으니까 하시오 하면 옆에다 쌓아놓고 안 씁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어느 나라 용어를 쓸 겁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협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할 적에 저희가 당초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식 지정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저희가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일부 대체해서 달아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게임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5월에 소년체전, 9월달에 아시안게임, 10월달에 장애인아시안게임, 11월달에는 세계라이온스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시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천시 조직위원회에서 나오는 수량에 맞추어서 저희가 다시 할 겁니다. 언어 같은 것도 협의해서 나름대로 선수단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중국에 갔을 때에 우리나라말 글자만 보이는 것으로도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체전까지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화군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 숙박업소와 식당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숙박업소가 중요한 것이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선수단이 도착했을 때에 통역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서에서 한다면 그것도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봄을 알리는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시기에 다시 한 번 농업인의 희망찬 봄을 위해 온정을 나눠주고 계시는 고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 제시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입니다. 세입부문은 본예산 21억 7551만 5000원에서 강화약쑥특구운영 등 5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억 453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74억 7018만원에서 4억 1775만원이 증액된 78억 8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영농교육 참가자 증가에 따른 교재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근교원예육성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육성 세부사업은 농업인회관 운영 회의용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세부사업인 강화약쑥특구운영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관조성 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영농 기술보급사업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단위사업에 벼키다리병 예방시범사업으로 577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단위사업에 축산분야운영 세부사업은 미생물배지구입 시비보조금 확보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반면, 유용미생물 생산실 운영 배지구입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 가축자동 급이시설 시범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위해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세부사업 영농장비운영은 도서지역 순회 농기계수리 봉사자에 대한 작업복 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도시근교 원예육성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됐나요? 교육은 실시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실비보상을 이번에 세우셨으면 그동안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요.

농업인회관에 운영물품 탁자 이것을 구입해 드리죠?

네.

자부담은 없는 거고요?

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비는 결국은 변경이라고 봐야죠?

네. 당초 시비확보를 못했다가.

군비만 세웠다가 군비 삭감하고 시비 내려오니까 1억씩 매칭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자원봉사자 작업복 구입은 매우 잘하시는 것이고요. 거기 실비도 인상했나요?

실비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보험료는?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새해영농교육 교재 부족분이시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우리가 예상해서 했던 거죠?

2600명 계획인데요. 지금 실적이 4114명입니다. 그래서 158%가 증가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넉넉하게 세우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농교육하는데 많이 참석해 보고 그러지만 달력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런 교재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형편상 못오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적인 농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교재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비보상 말씀하신 것 7000원씩 해서 식대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식대비용이 6000원씩 되어 있죠.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도 식대비용이 6000원이니까 그것은 비교해서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무원들도 식대가 6000원씩 나가는데 7000원씩 책정하셨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것은 맞춰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류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작업복은 봄에 춥잖아요. 원피스로 된 작업복 그런 것이 없어서요. 바람막이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고 좋은 제도인데 좋은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벼 키다리병 예방 시범사업은 볍씨에서 온탕소독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온탕소독기?

네.

이것을 누구에게 보조해주는 거예요?

농가 농민들에게요.

소독기를?

네.

어디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요. 희망농가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게 되면 봄에 쓰도록 할 겁니다. 4월달에 써야하니까요.

왜 이렇게 늦게 잡았어요?

시비가 안 섰다가 늦게 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런거죠?

네.

지금 포도 과원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이요.

네.

이것이 전에 운반기는 했었죠?

네. 운반기요.

이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예요? 대상농가?

이것도 희망농가 공모를 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운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포도밭에 레일을 깔아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한 번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올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농업정책 사업에 있어서 시범사업이냐, 지원사업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겹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배면적 당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요?

평당 8000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할 것이다?

네.

운반기도 농업과와 겹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연계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새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유용미생물은 이것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네. 300톤 올해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강소농 육성에 있어서 도시근교 농업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를 5년차인가요.

네.

20억 넘게 지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단막이 아니라 다양하게 진짜로 도시근교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부분에게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시죠.

지난해 부터 가장 장애물이었던 것이 한 번 지원받으면 3년을 억제를 해와서 그동안 집중적인 도시근교농업이 안됐는데 지난해부터는 그것이 풀어져서.

그것은 우리 지침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근교농업을 위한 제대로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침 같은 것은 우리 지침이지 중앙에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구자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해요. 그런 시범사업 쪽으로 빨리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소장님이 꿈을 꾸시는 진정한 도시근교농업을 가려면 지금 금액은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가든 형태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안게임 대비한 경관인데요. 시비보조금이 4, 군비가 6입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간판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감액내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상점들은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네, 이번에는 자부담없이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고정광고물정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가 이번에 64%, 68.2%씩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변경내시라고만 간단하게 써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이 추진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사업추진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연면적 200㎡ 이상이면 공시지가라든지 지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가격을 매겨서 그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의 세입원이 국비 30%, 지방비중에 시비와 군비가 있는데 지방비는 70%, 군비가 30%로 저희가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하다가 취소를 하니까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 8월달에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 잔재가 남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환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재원별로 나누어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30%, 군비가 20% 정도로 매칭해서 과오납을 환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경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문화예술과에 전등사 경관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까지 신경써야 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경관팀과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인천광역시에서는 팀에서 담당하는데 경관사업을 5억원 정도로 잡는데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시비부담을 하기로 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경관팀하고 얘기를 해야 그 예산을 수용해서 집행하시면 되지요.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든 집행하든 협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제가 초지대교든 외포리든 강화대교든 경관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최승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전시관도 경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좋은 환경이든 경관이든 조명경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등사경관사업은 아시안게임에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화에 야간에는 관광객이 없는데 유치할 겸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경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판에 관한 문제는 많은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하는 부분부터 지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신규건물에 하는데 조성사업을 할 필요없이 지금 뜻에 맞는 것으로 가는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신한은행에서 중앙시장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강화대교에서 현재까지 한 데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낡은 부분도 있고 신규로 간판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비하겠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특히 개발예상지역에 관한 도시개발에 관한 문제, 또 많은 군민들이 바라는 토지의 용도를 관리지역,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해야 개발이 되지 토지용도를 계속 묶어놓으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