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가. 행정지원과 소관

황상식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10조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에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조례인항, 본 규정에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13000 폐지됨에 따라 조례근거가 소멸되어 폐지된 사항으로 원한대로 가결됨으로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무직공무원이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는 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에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일요업무수당을 인상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에 형편성 제도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일요업무수당 등 일요업무수당 2003년 6월 14일 실행됨에 따라 관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한대로 가결됨 좋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 제 13000호가 폐지되는 것을 나와있기 때문에 2003년 6월 23일자 폐지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이 만료돼서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그 폐지조례안은 조례 근거가 소멸되어서 폐지된 사항으로 별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한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한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수당인상하고 전인계약직공무원의사 수당인상인데 요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말 그대로 세금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이명된 후에 일정기간 법률에 따라서 임기가 근무상한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된 공무원이고요. 전임계획직은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명권자가 계약에 의해서 이명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가 2명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보건소 내에 관리의사가 2명 있습니다. 관리의사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서 5급 공무원으로 일반직이고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서 4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인제 30만원씩 이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7월 1일자로 해서 국가에 경우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봉급을 더 주자는 것 아닙니까?

네.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하고 전인계약직인 공무원 의사의 수당이 지근 관계로 해서 어느 선까지 민간인 재직한 사람하고 좀 균형을 맞추어야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월 30만원씩 수당을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짐니다만 대체 지금 현재에 일반직 병원도 각 전문의에 따라서 수당도 다른 것이고 또 직접 개업을 하는 의사는 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상 이 금액이 금액에 가지고도 민간인 병원에 재직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꾀 났다고 볼 수 있는데 다소나마 급여를 인상해 줌으로 해서 사기양양청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위기라고 열악한 보다는 일단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동급에 의사들에 비해 보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강화군 보건소 내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의사 한 분밖에 없나요. 다른 의사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의사가 보건소장 외에 한 사람 밖에 없냐고요.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인 의사가 보건소장하고 관리의사 딱 두 사람이고 나머지 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건소장 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죠. 관리의사도 또 있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관리의사는 지금 5급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은 4급으로 되 있고 그렇습니다.

각 이제 보건지소장들은 해당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공중보건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업무수당만 인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한대로 심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한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강화군수 제출)

황상식 강화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에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 개발해야하나 그러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제14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도록 되어있고 과태료징수절차는 당연히 지방단체조례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과태료부과징수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조례로 원한대로 가결됨으로 좋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님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말이죠. 당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미산정된 경우에는 토지상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 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넘어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를 주거용 복지신령 또는 사업령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신축 또는 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밖에 이라고 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용 목적대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토지 앞에 말씀드린 것에 기준이 되 가지고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민이 재산상 혹은 생활에 입는 피해는 없는지.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부과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없는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루어 보면서 거의 다 강화군민들이 이런한 행위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없고 외지인들이 토지를 취급을 해 가지고 안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질서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정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강화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거래가 98년도 1월 31일 날 해제되었다가 다시 2002년도 11월 21일날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제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8월 22일까지 토지허가를 보면 2천 1469원이 접수가 되어서 1817건을 허가해 주어고 불 허가라든지 취하 발로해 준 것이 164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과태료부과는 지금 현재에 부과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고 과년도에 98년 당시에 이전에 지정했을 때에는 총 53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니까 토지를 주거용이나 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으로 했을 경우에나 또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위반했을 때에는 각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과태료가..

네.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야 하면 가령 임야훼손허가 같은 것 받는 것도 다 국토 계획에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로 면적을 평방미터로 해서 1000평방미터를 허가를 받았다면 이 몰래 4000평방미터를 이렇게 훼손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보면 이럴 경우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한도액을 500만원 정도 한 것 같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내고 다 원상복구 합니까? 그 뒤에 훼손해 놓은 그 면적에 대해서..

그것은 훼손된 것은 이것도 토지에 대한 취급해 가지고 과태료고 현상변경 했을 때에는 별도에 그 복구비를 예측을 해 놓고

복구비 예측을 해 가지고 복구하려면터무니없이 모자라게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가령 허가받은 면적은1000평방미터인데 4000평방미터를 훼손했다고 그럴 경우에 그 예측만 가지고는 모자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해야하죠.

이미 훼손된 산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은 모자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발해 가지고 처분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나 고발하는 중요하지만 그런 허가를 받고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가서 좀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바요, 과태료만 이렇게 처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있어요. 아주 처분 받을 것 생각하고 많은 면적을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에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요것은 토지거래에 행위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에 과태료 처분이고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는 개별법인 산림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허가인과 승인시미등에 소외된 기관은 했는데 삽입하지 아니함. 했는데 요런 경우에도 다 아니에요. 허가받아 취급한 토지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서 중간에 지도점검을 하고 읍면단위에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위범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측금을 예측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면적을 초과하게끔 이렇게 훼손을 해 놓고 있을 때에 복구비용으로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 군에서도 또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초래되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받은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60일간이라는 얘기죠.

네.

위원장님!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허가를 받은 취급한 토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안을 때에는 타인 매도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100분지10항에 대한 10이라도 하는데 한도액이 5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00분지10이라는 것은 지금 의심스러운게 뭐냐면 아까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 가격이 면적도 많아 가지고 100분지10으로 벌금을 환산했을 때에 500만원이 허신 많이 나왔다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도 한도액이 500이니까. 500만원만 징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당하지 안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게 위반하는 사람은 500 물어주고 위배를 할 수 있잖냐 이런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현재 한도액 정한 것은 관련 법규에가 그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청하도록 그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넘어서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예. 국토이용관리법제144조규정에 보면 각 1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500만원이면 5000만원 액수면 500만원 되나. 그러나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를 샀다. 이것 5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죠. 법인이라든지 이런 대서하는 것은 별도에 조치를 받겠지만...

네.

요것은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그 질서를 유지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다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우리 공무원들이 맞을 때에는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행정수행을 하는데 근데 일반업자들은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요.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깊이 할 수 있는가. 요런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한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한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