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과 당면 업무에 바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등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먼저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2년 2월 14일과 2002년 12월 26일 각각 제정 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4조에 의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경과조치에 의한 적용시한 경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부분개정으로 폐지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내용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신청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별표3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 란중 문화관광계란 다음에 도시개발관계란을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은 1000원, 강화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내용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자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토록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및 관련사항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중 운영에 있어서 제2조 진흥회 3항에 보면,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심의위원회 기능을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으로 이렇게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식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꼭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사실 심의와 자문에 대한 내용이 개정문에서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군수가 위반한 도시계획안의 대한 자문, 그러한 자구의 수정된 사항은 2항에 보면 도시위원회가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결정한 도시계획의 심의와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구요. 그리고 자문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그 기능 또한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와 자문에 대한 사항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저는 김홍중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에서 비공개로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개정되기 전 조례안도 사실 비공개의 원칙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실 어쩌면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중첩되고 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라는 것은 자연적인 문제, 이론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또 그 입안을 한 입안당사자들의 그 사항을 고려해서 사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당사자 및 관계인의 특정인의 참여 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로 한다해도 또 어차피 김홍중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그쪽에서 이런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바에는 비공개 원칙을 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견해를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공개로 원칙으로 하는 운영의 묘를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위원님.

네. 법령에 인해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 시설건축물설치에관한조례는 전면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습니다.

네 동의하는데 한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은 8번 있죠? 관리지역안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7항과 8항의 사항인데 8항은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그러한 시설 건축물을 표칭한것이고 7항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도시계획관리조례가 의회에 입안되어 있죠. 이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이루어져야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허가사항입니다.

그럼 동호나목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목 이것에 대해서 좀···

이 동호라는 건, 8호의 나무 별표27의 제2호 각목이라고 그랬는데 동호라는 것은 별표27의 제2호를 뜻하는 거고 각목은 가, 나, 다, 라 이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해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또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것, 이것 참 상당히 여러 가지 조항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동시설도 운동장 또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공공 시설 등이 다 조항에 들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시행령에 허용하는 시설은 시행법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으로 허용하는 것 중에 나열되지 않은 것 중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 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