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이 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박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희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희경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있어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 및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59억 1988만 4000원이 늘어난 1679억 40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52억 910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93억 7115만 5000원 보다 159억 1988만 4000원이 늘어나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08억 7000만원에 보통세 정리분과 과년도수입 증가분 등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9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1억 3007만 2000원에 입장료 수입 3억원, 수수료수입 2억 36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999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3793만원, 과년도 수입 개발이익환수금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7억 3793만원과 잡수입 7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정리한결과 6억 44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재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562억 8300만원에 보통교부세 증액분 19억 6100만원과 특별교부세 4개사업 12억원 등 총 31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59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49억 793만 4000원에 119억 8938만 5000원이 증가한 668억 97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에 159억 198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652억 91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하면 예산의 편성 및 분배에 있어 경상예산의 경우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이 강조 돼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절감을 통해 행정자원의 재투자 분배라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남에 따라 일부 경상비도 증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산출기초라든지 사업의 합목적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6개 해당실과소 총 11억 844만원으로 국비가 1억 4885만 2000원, 시비가 5억 8907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할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사업추진 내역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예산서 65쪽에 일반보상금목에 민간인해외여행경비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76만원에 이번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9쪽에 민간자본이전목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예술단체공연 전시행사지원비 기정예산 3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3쪽 민간이전목의 사회단체보조금 기정예산 4억 4007만 3000원에 6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서 102쪽 시설비및부대비목 기정예산 29억 6596만 3000원에 사회복지과 바닥공사 550만원, 송해소방파출소 옹벽설치공사 5000만원, 삼산면사무소 부지매입 160만원, 송해 의용소방대 사무실증축공사 6000만원이 예산에 추가반영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 예산서 134쪽 일반보상금목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60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 등 9000만원을 이번에 보조금 반환이 되겠고 새로 부기변경되어서 바다쓰레기 보관시설 및 분리수거처리장 압롤박스설치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부문 예산서 14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 예산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 T.V홍보비가 기정예산 50만원인데 이번에 2억 95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보조사업으로 예산서 155쪽 지역경제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예산으로 강화 화문석 문화관건립 이것은 감리비및부대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64쪽 도로관리부문 민간이전목에 운수업계보조금 기정예산 24억 8238만 6000원에 교동면 양갑리아스콘재포장 1억원, 강화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1억 5000만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5억 1600만원, 동검리 진입로 아스콘재포장공사 4000만원 등 8억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부문에 있어서 예산서 168쪽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에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 정수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등 9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농촌관리 부문 예산서 199쪽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농산물직판장설치 1개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사업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5건으로 사업건수는 제1회 추경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당시 읍.면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월예산액은 2억 694만원이었으나 이후 283만 5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이 이번 추경에 2억 410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 내역을 보면 조서 내역이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제1회 추경 당시 총18건 그대로 사업추진 건수의 변동은 없으나 사업 중 강화읍신문리 소도읍개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지출로 이월액이 감소되고 장흥～선두간, 길정～두운간,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3건의 총공사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건은 2003년도 계획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과 2002년도 이월액이 8095만 6000원이 감소되고 제2회 추경에 241억 9839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변경으로 2003년도 계획액이 1회 추경 당시 120억 3341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30억 6641만원으로 증액되었고 2004년도 계획액은 552만 8000원이 늘어나 1회 추경 당시 255억 1729만 4000원에서 310억 4529만 4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정리 및 변경조정과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와 자체세원확보 등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