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효순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193억 7554만 1000원에서 66억 6536만 8000원이 늘어난 2260억 40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0억 4844만원으로 기정예산 2162억 1787만 8000원에 58억 3056만 2000원이 늘어나 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억 924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에 8억 34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 30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밖에 순세계잉여금의 조정으로 세입원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926억 9077만 4000원에 23억 642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세입은 기정세입 예산에 66억 6536만 8000원이 증가한 2260억 4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세입부분 이월금목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784만 3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감액 처리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서 69폐이지 예산운영부분 일반운영비목에 예산서제작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271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13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예산서 70폐이지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부분 일반운영비목에 관보대금 기정예산액이 1080만원을 208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72페이지 내지 73페이지 혁신분권관리 부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지역혁신 또는 신활력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 9650만 7000원과 연구개발비목의 용역비 2억 1245만 4000원 등 4억 973만 6000원은 사업관장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문화예술 부분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예산 당초 4679만 6000원을 1000만원이 증액된 567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83페이지 시설비목의 강화 문학관건립공사 시설비 당초 6억 9500만원에 5억원을 증액한 1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자체사업부분 자치단체 이전목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예산 3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체육진흥부분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3억원, 자치단체이전 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보조 1억 2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87페이지 직장경기부운영 부분 일반보상금 목에 직장운동경기부 베드민턴 감독 및 선수 5명 급여가 당초 1억 8600만원에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추가계상 하였으며 예산서 90페이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부분 민간자본이전 목의 보문사 오수처리시설 예산이 1억 8000만원을 당초 자체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97페이지 총무관리부분 포상금 목의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 기정예산 2억원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3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부분 일반보상금 목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해양수산관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목에 지역 수산물축제 (새우젓축제)행사지원 기정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된 60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교통관리 보조사업 부분 일반보상금 목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기정예산 4억 5000만원에 1억원을 증액된 5억 5000만원으로 하고 단일요금제 재정지원 3억원을 신규로 추가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 보조예산 기정 46억원에 10억 5516만 5000원을 증액한 56억 551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부분 연구개발비 목에 골재채취 타당성조사 용역비 6500만원, 해안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등 2억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29페이지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부분 민간자본이전 목에 당초 팽연왕겨지원 시범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강화약쑥 명품화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