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강혜영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영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의회의 기능 및 역할 확대로 인하여 본청과의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통해 의회의 업무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은 9페이지부터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현재의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8급은 본청으로 하나가 가고 6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둘 다 주시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안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개정이라는 게 그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때문에 의장님하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강화군의 직제개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함께 검토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본청에는 직제개편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진행중에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것을 시급히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사무과에도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장님께서 자꾸 시급히 의정팀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우선 당장은 팀을 신설하기 위한 6급을 하되 일단은 조직진단이 안 끝났으니까 대신 8급을 감원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해서라도 의정팀 신설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직제개편 때에는 8급을 다시 주실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과도 지금 나름대로의 현 인력과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개인간의 업무를 분석해서 과연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히려 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진단을 했을 적에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고 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은 위원님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개인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고 본인들이 스스로 진단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공정성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력을 더 늘려드리는 것이고, 그때 가서 현재의 인력도 업무량에 비해서는 많다고 판단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 사실상 우리 의원 숫자만 줄어들었지 일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요. 모든 자료나 모든 것을 보고 조직진단을 할 때에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오히려 인원을 보강해 주어야 의원들이 막중한 업무를 보는데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의원 숫자만 줄었지 강화군의 업무량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팀 신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고, 직원이 보강되는가 했더니 1명 가져가고 1명이 들어오면 사실상 팀만 생기는 것이지 인원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본청과의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실 때에 의회의 기능이나 여건 확대를 제정이유로 두니까 앞으로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의회의 인원을 더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도 6급이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는 6급이 있고, 또 그런 보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 군에도 이제 6급이 팀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실무자하고 똑같습니다. 실무자보다 직급에 상응한 일을 하도록 분위기가 유도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모든 것을 6급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의 인원을 하나 더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6급만 하나 하고 8급을 빼가는 것은 별로 보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8급이 일하는 것하고 6급이 일하는 것은 질과 양에서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목요일날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민선 3기까지의 감사원의 감사실적과 앞으로의 감사방향이라는 설명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군·구 단위의 감사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적에 그 책임은 1차적으로 6급한테 묻겠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이나 의회나 어디를 막론하고 6급이 제일 책임을 많이 지고 일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8급이 하나 빠져나가고 6급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처리면에서는 의회사무과에 보강이 되었다고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아 주었기 때문에 보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보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분석을 할 적에 6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량과 7급과 8급, 다 각각 양에 있어서 분석을 달리 할 겁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과는 제가 직접 지휘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제가 업무의 비중을 두어서 나름대로의 6급이 직접 할 것, 7급이 할 것, 8급이 할 것을 다 구분해 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회에 보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여기 의회사무과장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보강된 인력을 가지고 당분간 최대한 활용하시도록 의회사무과장님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명을 도로 가져가고 한 명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보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조직진단이나 정원조정을 통해서 의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직무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지요?

그동안에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10월초순까지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작업이 끝나면 목표는 12월 말까지 직제개편작업을 하고 관련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것을 정비해서 내년 1월달에는 새로운 직제개편 체제로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안 되면 내년 1월 이후로도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원활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을 변경하자고 해서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굳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에는 지금 위원회가 정확치는 않지만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상당 부분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군수님께서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가끔씩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각종 위원회는 부군수가 실무적인 책임과 내부적인 책임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조례안이 부군수로도 많이 변경할 것인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수님께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한다고 저희가 계획해서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대개 부군수님이 그냥 대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명확하게 조례상으로도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바꾸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추가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제3항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 의견진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관련 상위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고문 임용키로 한 조항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9조9항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과 안제10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권을 자치위원회 협의회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고 안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고문의 임명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안제20조제1항에는 당연직고문의 해촉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안제20조제2항에는 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임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진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을 주민자치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토록 한 조항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권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민참여확대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협의회를 둘 때에는 위원회 협의회를 할 때마다 예산이 필요하겠죠? 수당은 안주어도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강료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가 징수책임을 진다고 했다가 이번에 개정안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책임을 둔다고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강료 징수문제로 인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은 농후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체로 운영될 것으로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참여해서 수강했을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을 때에는 읍면장이 수강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해 줌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주는 측면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민원사항을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해소하는 방안하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끔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달라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법규나 예산상 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수강료나 시설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조례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별로 군청이나 위원들 관심 밖으로 나가지만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하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주민자치법도 법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문제는 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네.

조례는 이제 개정한 것 아니에요?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소요되는 사항이 없고요.

식대 그런 것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민자치 전체위원님들이 각 읍면별로 회의할 때 1회 회의 수당이 2만원씩 실비보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만원씩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말로는 이장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결하고 이장단 회의에서 모든걸 대변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크게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하는 맥락으로 구성하도록 조례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단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의 기능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구성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장들이 일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장회의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인 주민자치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지방의원이 중선거로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토록 한 조항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선거구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의원님들이 한 분씩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중선거구로 개편됨으로 해서 13분이 7분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고문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선거구하고 나선거구 2개선거구로 되어 있는데 가선거구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폭넓게 이렇게 개방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 명이 위촉직 위원이거든요. 어떨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곤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쪽에서 심의했는데 이쪽에서 삭감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될 때가 있는데 우리 위촉직 위원으로 강화군의원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에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도 결정적으로 민원이 많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원액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군내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이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 관계라든가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의원님 한 분정도 추천이 되셔서 심도있게 심의 해 주시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회단체심의를 원활하게 잘했는데 의회에 와서 예산을 또 심의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위원님이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60여개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의 고통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은 괜찮은데 심의위원회 있는 위원은 두번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있는 위원이 여기서 예산 다룰 때 아주 고통스러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촉위원은 의원으로 하나 뺏으면 좋겠어요

구경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강화군 전체 사회단체를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막중한 업무인데 위원님들이 기피하신다면.

기피가 아니고 이중으로 심사하니까요.

그것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4억 1500만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적인 것인 예산을 다루실 때 다루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나눠드릴 때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62개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조건도 그렇고 2년 임기인데 2년이 지나도 계속 4년, 6년씩 이렇게 하고 계신분도 계세요.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남발한다는 말씀도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한 번 직책 맡으면 임기제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임기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사회활동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의 원활한 여건을 형성하는 의견수렴하고 반영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또한 발급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된 제증명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5종에 대하여 수수료 상향 조정을 통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가 삭제됨에 따른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기타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엿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또한 발급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된 제증명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오르면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뒤에 6-6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으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환곡관리폐지조례는 과거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식량이 떨어진 농가에 생활안정 차원에서 양곡을 대여해 주던 제도로써 행정기관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해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환곡 업무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이렇게 해당 되지 않고 무효한 조례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지금이라도 적용되지 않는 조례를 지금이나마 폐지하는 데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에 적용되지 않는 조례들을 빨리 폐지하도록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경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면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의견은 동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확보, 미집행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등을 목적으로 군민의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에 정리해서 가져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1월 12일 제정공포되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7월 12일에 신설되면서 바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일부터 부과된 건축허가에 대한 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종전대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200㎡가 넘는 건물에 한해서 200㎡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은 그렇지만 증축은 기존의 250㎡를 갖고 있는 사람이 50㎡를 신축하면 100㎡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250㎡를 제외한 신축하는 50㎡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요령은 부담금 산정방법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 비용이라든지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구·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는 수치를 대입만 하도록 해서 컴퓨터 처리되어서 나오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면 한 달 안에 저희가 예정통보가 됩니다. 당신의 건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한 달 안에 통보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달내에 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상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1만원을 걷으면 법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원을 걷으면 국가로 3000원은 귀속시키고 7000원은 인천광역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7000원을 받아다가 강화군 계좌로 30%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만원 짜리를 부과하면 국가에서 3000원, 저희 강화군에서 2100원, 인천시에서 4900원, 그래서 1만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항목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출의 사용하는 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별로 조례에서 지정한 돈으로만 갖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저희 계좌로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에 모인 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7개 항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과면적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봐주시고요. 20년간 부과면제라든지 50% 경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을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해 주면 공지자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내에 부담금 예정통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의무자가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결과 통지에 결정부과를 2월 이내, 납부의무자가 4월 이내에 하고 미납시는 일반 체납세예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반시설부담금 배분은 국가가 30%, 시에서 70% 합니다. 시의 70% 중에서 다시 30%를 저희 강화군으로 보내서 1만원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3000원, 시에서 4900원, 강화에서 2100원을 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는 부분으로 신축과 증축의 개념으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신축 허가연면적이 기초 공제면적 200㎡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대상이 200㎡가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면적이 아니라 신고면적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군청에서 허가나는 것만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190㎡을 신축하는 경우는 면제지만 만약에 500㎡를 신축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 밑에 기반시설부담금은 해서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5만 8000원,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강화군은 0.4 곱하기 그 다음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이것은 주택의 경우 1.0이고 곱하기 개별공시자가 시군구별 평균/㎡ 금액 이것도 저희가 7월 12일 이전에 고시했기 때문에 3만 2600원으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연면적이 500㎡이고 기초공제면적이 200㎡를 면제시켜주고 나면 300㎡에서 부담률(20/100)해서 공제액 빼면 이 사람이 500㎡를 지으면 강화군에서 내는 돈은 426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0만원을 내면 국가에서 30%, 시에 70% 들어갔다가 다시 시에서 120만원 정도를 저희 강화군 수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증축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대로는 면제고요. 나번에 주택연면적이 150㎡인데 추가로 주택 100㎡을 증축하면 얼마냐를 따지면 증축은 100㎡이지만 저희가 200㎡을 제하기 때문에 50㎡를 면제로 보고 50㎡만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밑에 나온 금액이 79만 6900원이 됩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유발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평형수가 똑같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고 건물의 용도,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부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간략하게 절차나 부담금 산정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담금 환급이라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네.

이 법은 한시법이예요?

아닙니다. 한시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처럼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위헌이라는 공문이 발송되는 이런 부분이 발송된다면 변경될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한시법은 아닙니다. 환급은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500㎡했다가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공나기 전에 납부했을 경우에 499㎡로 1㎡을 줄였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죠?

허가날 때에는 500㎡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499㎡로 사용승인이 났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더 늘어나면 더 걷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천시의 구에서는 저희 강화군의 용도가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70% 가져가는데 저희가 지금 30%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가져가는 돈의 30%이상을 군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30%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시 8개구에서는 50%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많이 가져올수록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걷는 것은 조금 걷고 사업을 하면 많이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로 %를 30%를 50%로 달라고는 안합니다. 인천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저희 강화군에서는 가져다 쓸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의를 안하지만 8개구에서는 50%까지 늘려달라고 지금 구청장협의사항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강화, 길상, 내가, 교동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법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었을 때 용지를 산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의 특별회계보상관계 특별회계도 상반기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특별회계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 항목에 필요하다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돈으로 도로를 뚫을 것인지 일반 도로를 뚫기 위한 용지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에 세출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기반설치에 필요한 용지확보라든지 미집행 기반시설 부대매입비라든지 이런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하기 위한 용역대가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하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어디서 보니까 일반회계는.

그것은 세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진 돈이 10억 밖에 없다고 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이받아서 특별회계에 15억을 맞춰서 15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도는 없죠?

네. 없습니다. 사업이 많을 수록 이 돈은 많이 늘어나고 없으면 이 돈은.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 쓴다는 내용은.

개인가정은 너무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든데 60평을 짓는 사람들은.

60평을 짓게 되면 거의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평, 100평 이렇게 지으면 예를 들면 500㎡이면 150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50평 이상 짓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닙니다. 아까 증축의 개념에서 150㎡인데 100㎡으로 증축해서 250㎡를 지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한 80만원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용지전용부담금보다는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비가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다른 데에 쓰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 많이 위헌신청을 하면 이것이 또 한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화에 들어와서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창업은 면제대상에 들어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부과 면제하는 것에 중소기업의 창업 이런 것을 일반중소기업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창업인증서를 받아오면 면제됩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창고를 증축했을 때.

그런 경우도 부과됩니다.

그런 경우는 농민은.

농민하고 상관없습니다. 농민도 다 냅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와 닿는 게 큰 거 아니냐고요. 농어민들에게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중소기업은 인증서를 받아오면 되는데 그런 취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60평 정도면 농민이 사용한다고 해서 농민이 창고라든지 이 부분은 딱히 문제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60평은 큰 범위거든요. 다만 강화군 일부에서 축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20평까지 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축사면 120평에서 400여 평까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담이 큰 것이죠. 일반 농민들이 창고 같은 정도는.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동일번지에 올라갔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필지로 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축사 짓겠다고 할 경우에 대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런 경우고 대지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분할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사람 귀책사유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 부과대상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축물이 200㎡를 넘었을 때에는 부과를 합니다. 그 사람이 건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시점에서 200㎡를 넘느냐 안넘느냐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평에서 증축을 해서 250평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 200평에 대한 것은 부과가 안되고 50평에 대한 것만 부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불법건물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이 양성화를 받을 때 이것을 피해가는 것은 그 사람들 권한이고 건축물대장에 합법적으로 인정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양성화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 200㎡ 기준이 넘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50평을 지면 면제대상이 되죠? 다시 50평을 지으면 100평 아닙니까?

60평을 제외하고 40평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세수도 늘리고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농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존 주민들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축이나 건물 증축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과면제 조항이 앞으로 여론이 있으면 건교부에서 감면을 해주든지 50%해주든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