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강혜영 위원입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의회의 기능 및 역할 확대로 인하여 본청과의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통해 의회의 업무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은 9페이지부터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현재의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8급은 본청으로 하나가 가고 6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둘 다 주시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안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개정이라는 게 그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때문에 의장님하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강화군의 직제개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함께 검토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본청에는 직제개편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진행중에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것을 시급히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사무과에도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장님께서 자꾸 시급히 의정팀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우선 당장은 팀을 신설하기 위한 6급을 하되 일단은 조직진단이 안 끝났으니까 대신 8급을 감원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해서라도 의정팀 신설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직제개편 때에는 8급을 다시 주실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과도 지금 나름대로의 현 인력과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개인간의 업무를 분석해서 과연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히려 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진단을 했을 적에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고 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은 위원님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개인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고 본인들이 스스로 진단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공정성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의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력을 더 늘려드리는 것이고, 그때 가서 현재의 인력도 업무량에 비해서는 많다고 판단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직무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지요?

그동안에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10월초순까지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작업이 끝나면 목표는 12월 말까지 직제개편작업을 하고 관련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것을 정비해서 내년 1월달에는 새로운 직제개편 체제로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안 되면 내년 1월 이후로도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해 궁급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원활한 지역정보화 추진협의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을 변경하자고 해서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굳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에는 지금 위원회가 정확치는 않지만 6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상당 부분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군수님께서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가끔씩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각종 위원회는 부군수가 실무적인 책임과 내부적인 책임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조례안이 부군수로도 많이 변경할 것인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재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수님께서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한다고 저희가 계획해서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대개 부군수님이 그냥 대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명확하게 조례상으로도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바꾸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추가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제3항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례안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 의견진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관련 상위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고문 임용키로 한 조항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9조9항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과 안제10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권을 자치위원회 협의회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고 안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고문의 임명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안제20조제1항에는 당연직고문의 해촉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안제20조제2항에는 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임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진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을 주민자치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토록 한 조항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권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민참여확대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소요되는 사항이 없고요.

식대 그런 것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민자치 전체위원님들이 각 읍면별로 회의할 때 1회 회의 수당이 2만원씩 실비보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만원씩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해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말로는 이장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결하고 이장단 회의에서 모든걸 대변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크게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하는 맥락으로 구성하도록 조례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단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의 기능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구성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장들이 일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장회의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인 주민자치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지방의원이 중선거로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토록 한 조항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선거구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의원님들이 한 분씩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중선거구로 개편됨으로 해서 13분이 7분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고문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선거구하고 나선거구 2개선거구로 되어 있는데 가선거구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폭넓게 이렇게 개방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에 62개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조건도 그렇고 2년 임기인데 2년이 지나도 계속 4년, 6년씩 이렇게 하고 계신분도 계세요.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남발한다는 말씀도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한 번 직책 맡으면 임기제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임기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사회활동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의 원활한 여건을 형성하는 의견수렴하고 반영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또한 발급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된 제증명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5종에 대하여 수수료 상향 조정을 통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가 삭제됨에 따른 납세완납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기타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엿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또한 발급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된 제증명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게 다 100%로 오른 거지요?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오르면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뒤에 6-6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으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농수산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환곡관리폐지조례는 과거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식량이 떨어진 농가에 생활안정 차원에서 양곡을 대여해 주던 제도로써 행정기관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해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환곡 업무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기왕에 정리해서 가져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1월 12일 제정공포되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7월 12일에 신설되면서 바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일부터 부과된 건축허가에 대한 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종전대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200㎡가 넘는 건물에 한해서 200㎡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은 그렇지만 증축은 기존의 250㎡를 갖고 있는 사람이 50㎡를 신축하면 100㎡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250㎡를 제외한 신축하는 50㎡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요령은 부담금 산정방법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 비용이라든지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구·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는 수치를 대입만 하도록 해서 컴퓨터 처리되어서 나오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면 한 달 안에 저희가 예정통보가 됩니다. 당신의 건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한 달 안에 통보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달내에 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상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1만원을 걷으면 법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원을 걷으면 국가로 3000원은 귀속시키고 7000원은 인천광역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7000원을 받아다가 강화군 계좌로 30%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만원 짜리를 부과하면 국가에서 3000원, 저희 강화군에서 2100원, 인천시에서 4900원, 그래서 1만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항목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출의 사용하는 목적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별로 조례에서 지정한 돈으로만 갖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저희 계좌로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에 모인 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7개 항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과면적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봐주시고요. 20년간 부과면제라든지 50% 경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을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해 주면 공지자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내에 부담금 예정통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의무자가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결과 통지에 결정부과를 2월 이내, 납부의무자가 4월 이내에 하고 미납시는 일반 체납세예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반시설부담금 배분은 국가가 30%, 시에서 70% 합니다. 시의 70% 중에서 다시 30%를 저희 강화군으로 보내서 1만원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3000원, 시에서 4900원, 강화에서 2100원을 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는 부분으로 신축과 증축의 개념으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신축 허가연면적이 기초 공제면적 200㎡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대상이 200㎡가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면적이 아니라 신고면적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군청에서 허가나는 것만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190㎡을 신축하는 경우는 면제지만 만약에 500㎡를 신축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 밑에 기반시설부담금은 해서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5만 8000원,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강화군은 0.4 곱하기 그 다음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이것은 주택의 경우 1.0이고 곱하기 개별공시자가 시군구별 평균/㎡ 금액 이것도 저희가 7월 12일 이전에 고시했기 때문에 3만 2600원으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연면적이 500㎡이고 기초공제면적이 200㎡를 면제시켜주고 나면 300㎡에서 부담률(20/100)해서 공제액 빼면 이 사람이 500㎡를 지으면 강화군에서 내는 돈은 426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0만원을 내면 국가에서 30%, 시에 70% 들어갔다가 다시 시에서 120만원 정도를 저희 강화군 수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증축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대로는 면제고요. 나번에 주택연면적이 150㎡인데 추가로 주택 100㎡을 증축하면 얼마냐를 따지면 증축은 100㎡이지만 저희가 200㎡을 제하기 때문에 50㎡를 면제로 보고 50㎡만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밑에 나온 금액이 79만 6900원이 됩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유발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평형수가 똑같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고 건물의 용도,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부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간략하게 절차나 부담금 산정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담금 환급이라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네.

이 법은 한시법이예요?

아닙니다. 한시법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처럼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위헌이라는 공문이 발송되는 이런 부분이 발송된다면 변경될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한시법은 아닙니다. 환급은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500㎡했다가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공나기 전에 납부했을 경우에 499㎡로 1㎡을 줄였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죠?

허가날 때에는 500㎡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499㎡로 사용승인이 났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더 늘어나면 더 걷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천시의 구에서는 저희 강화군의 용도가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70% 가져가는데 저희가 지금 30%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가져가는 돈의 30%이상을 군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30%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시 8개구에서는 50%를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많이 가져올수록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걷는 것은 조금 걷고 사업을 하면 많이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로 %를 30%를 50%로 달라고는 안합니다. 인천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저희 강화군에서는 가져다 쓸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의를 안하지만 8개구에서는 50%까지 늘려달라고 지금 구청장협의사항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강화, 길상, 내가, 교동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어디 쓴다는 내용은.

개인가정은 너무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든데 60평을 짓는 사람들은.

60평을 짓게 되면 거의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평, 100평 이렇게 지으면 예를 들면 500㎡이면 150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50평 이상 짓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닙니다. 아까 증축의 개념에서 150㎡인데 100㎡으로 증축해서 250㎡를 지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한 80만원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용지전용부담금보다는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비가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다른 데에 쓰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 많이 위헌신청을 하면 이것이 또 한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와 닿는 게 큰 거 아니냐고요. 농어민들에게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중소기업은 인증서를 받아오면 되는데 그런 취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60평 정도면 농민이 사용한다고 해서 농민이 창고라든지 이 부분은 딱히 문제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60평은 큰 범위거든요. 다만 강화군 일부에서 축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20평까지 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축사면 120평에서 400여 평까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담이 큰 것이죠. 일반 농민들이 창고 같은 정도는.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동일번지에 올라갔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필지로 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축사 짓겠다고 할 경우에 대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런 경우고 대지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분할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10년 전에 축사장으로 시골에서는 내 땅에 축사를 신고만 하고 지었잖아요. 그때 150평을 지었어요. 그런데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 귀책사유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 부과대상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축물이 200㎡를 넘었을 때에는 부과를 합니다. 그 사람이 건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시점에서 200㎡를 넘느냐 안넘느냐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평에서 증축을 해서 250평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 200평에 대한 것은 부과가 안되고 50평에 대한 것만 부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신고도 안되어 있고 대장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만들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현안대로 돈을 내야만이 허가가 난다는 것이죠?

네. 불법건물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이 양성화를 받을 때 이것을 피해가는 것은 그 사람들 권한이고 건축물대장에 합법적으로 인정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양성화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 200㎡ 기준이 넘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 필지에 잘라서 50평을 먼저 짓고 그 필지에 달아서 50평을 지었을때도 부과한다?

50평을 지면 면제대상이 되죠? 다시 50평을 지으면 100평 아닙니까?

그렇죠.

60평을 제외하고 40평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세수도 늘리고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농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기존 주민들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축이나 건물 증축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과면제 조항이 앞으로 여론이 있으면 건교부에서 감면을 해주든지 50%해주든지 되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2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