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환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우재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효율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증감현황이라고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의해서 우선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회 추경까지 24억 9853만 5000원에서 3946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379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에는 군유림을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 임야토지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군유림을 옛날부터 지목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연 약 4억 정도의 수입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당초에는 1000만원 수입예상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되어서 3000만원을 증감을 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조림비수수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평방미터당 단위에 의해서 내는 수수료로써 1500만원을 증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금은 5000만원인데 이것은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인데 환경법 관련 위반자에 대한 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이것은 각종 사업장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축산농가에 대한 위반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안나가도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위반은 산림내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수입입니다. 분뇨처리장에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드는 수입이 되겠고 재활용품 회수예치금은 생산자가 기관에 부담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부담지시 내역이 변경해서 변경된 것이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장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의 68억 1460만 4000원에서 2822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428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안에 의해서 목별로 하나하나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봐도 수거가 많이 되고 수입이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연 4.6톤을 재활용품 수거를 했고 판매수입도 약 44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대체조림비 수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약 4500만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인 1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육림가꾸기가 있는데 446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부담지시 내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쯤에 육림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77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0억 77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액변경없이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14억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만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관리에서 재료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소독관계로 인해서 소석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소석회 쓸 양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맨 꼭대기에 소각장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장내에 조경공사와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입찰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에 육림사업에서 893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부담지시 내역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산림보호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에 288만 6000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금액변동없이 목만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군립 자연휴양림 지정승인 용역과 군립수목원 지정고시 승인용역해서 500만원씩 세웠고 휴양림 조성을 위한 군유림 경계측량 수수료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석모도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산림법에 의해서 모든 산림을 적용을 했었는데 금년도 8월 5일이후부터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로 변경이 되었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셋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조성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게 된 취지는 산림청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휴양을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볼 때 서북부에는 휴양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의도를 산림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석모도를 와서 보여드리니까 무의도보다는 석모도가 입지가 좋다 표현을 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이 자리가 우리 군유림이 약 40만평 있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만평을 희사했고 그외에 군유림이 있고 해서 총 40만평이 있어서 국유림도 한 7만평이 있고 해서 여건의 입지상 여건이 개선이 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림도 약 10만평 정도를 매입을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전체를 약 56만 8000여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약 58%해서 60%, 시비가 20%, 군비가 22% 부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그리고 숙박시설, 숙소, 수련장, 사방대, 임도, 등산로, 조림육림, 사방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산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에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강화군에 수입도 되고 석모도가 앞으로 석모대교가 되고 골프장이나 온천이 개발되면 더불어서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이 위치가 삼산초등학교 앞 하천따라 올라가서 보문사 계곡쪽 산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가 좁은데 진입로를 하천을 3m정도 복개를 해서 넓히면 해결될 것 같고 그 지역의 석모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 상수도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것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고 용역결과에 나올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 예산도 저희가 많이 처리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휴양림사업에 군립수목원 지정고시 승인용역 같은 것은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들도 잘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어느 곳으로 용역을 주시는지?

금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우리 산림지 공무원외에 산림기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청 앞에서도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산림기술사에 의해서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목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금지가 되죠?

해양투기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내년부터는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금지 되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에 분명히 준공하겠다고 과장님 얘기 했어요. 농지전용허가나 시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하게 되면 아직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은 첫 삽도 안 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이것을 목변경을 해서 민간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응책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공사라든지 각종 공법도 기술력이 없어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 사업비가 35억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보통 100단위 이상의 사업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억이라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 환경관리공단처럼 기술력이 있는 곳에서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지방건설위원회는 심의가 끝났죠?

네.

우리 농지전용허가는 어느 정도?

그것도 끝났습니다.

언제 시공해요?

그래서 내일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설계자문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10월초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지가 되면 축산 농가들이 축산폐수 처리가 가장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군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어야 축산농가들이 위법을 한다고 하는데 위법을 안 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법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안 만들어 놓고 위법하는 사람들에게 위반했다고 벌과금을 물리면 오히려 행정부가 오히려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근데 하지 말고 되도록 확실히 하세요.

내년도 말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22억 예산 확보했는데 나머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써 놨어요. 그런데 왜 안합니까? 아직까지. 또 행정감사 때에는 혼날 줄 알라고.

양돈협회장하고도 자주 만나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루빨리 완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40만원 신규로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재활용품 대체조림 수수료가 4억 40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걷질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단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은 10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차장, 자동차정비업 그런 곳에서 기름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양도면 도장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면 도장리에 그것도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철강제강공장에서 철을 절단하고 남는 부스러기를 수거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석출을 하면 석축 뒤에 잔돌을 채우거든요. 그런 뒷채움 용도로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 자체가 우리 시장소관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강화군에 협의가 왔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녹지과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과가 관련되어서 다 협의해 본 결과, 그곳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신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아시고 플랫카드를 거시고 상당히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도 그곳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저께 한강유역관리청에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친환경농업을 할 지역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 반발이 있고 카톨릭대학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부적정하니까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이 있는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톱밥이나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거의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동네 민원이 걸리면 그 동네 전체가 걸리고 그러는데 문제는 오수분뇨, 사실 저수지 같은 곳, 인산저수지 뿐만 아니라 웬만한 저수지는 모텔이나 팬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잘 가동이 안 되어서 냄새도 나고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계속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신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정화조 설치 허가를 해주고 90일 이내에 반듯이 채취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준치 초과가 되면 과태료를 내보내고 또 전기가 가동이 되어서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빼 보면 24시간 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마 단속할 때만 가동하고 단속을 안하면 가동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면에서도 알고 있어요. 차마 면에서는 지역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수지가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수지 인근의 팬션이나 모텔에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에 안들어 있고 민원을 제기받은 것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일원이나 면 단위에 옛날 재래식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재래식 집들이 정화조가 있는 집들이 거의 없데요. 그런데 정화조는 없으면서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려버리면 그것이 하수로로 나가서 동락천으로 다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법상으로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이 전의 옛날 농가주택은 그냥 단독정화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재제할 방법이 없고 그 사용을 해서 인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제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 됐을 때에 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강화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어요. 앞으로는 각 마을단위로 집단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이 용역이 끝나서 지금 아마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50만원 짜리는 우리 생활환경계에서 각종 정화조를 담당하는데 골치 아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은 웬만한 카메라를 사용해도 되는데 단속초소에서 하는 재선충방제 단속카메라는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데 차량이 그냥 휙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빨리 당겨서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디지털카메라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면 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은 193억 9209만 5000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 2억 986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회 추경예산안은 196억 90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 6784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전체 금액의 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1억 2289만 4000원으로서 97%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개발분야의 총예산은 174억 6765만 6000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진흥 분야는 22억 2308만 5000원으로 1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강화섬쌀 홍보용 쌀구입비용으로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경정금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쌀홍보용으로 구입한 것은 저희가 500g짜리를 1만 6000개를 구입해가지고 22개 행사에 1만 5400개를 사용하고 현재 600개가 남아있습니다. 가을중에는 각종 행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연말까지 5000개 정도의 추가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하고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일손돕기에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2억원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금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영유아양육비 및 여성일손돕기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290명 정도가 있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전체 지급하고 잔액 4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에서 황청리 용두레마을이 대상마을인데 월 90만원씩 12개월분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사무장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계상했던 사항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59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나머지 59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출입문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농협의 송해창고가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출입문을 공사하는데 저희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160만원을 계상하여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6만 1000원이 국비로 추가배정되어서 전체 299만원의 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의 다세대에서 경작한 사항을 신청하는 사항인데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1억 71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잔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입니다. 전체 8억 8700만원의 예산중에서 잔액 8639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벼보급종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 1164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분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추경에 추가로 계상돼가지고 군비와 함께 2072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143만 4000원이 추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지원비가 부족해가지고 인천시에 요청해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양도 환경농업단지 계량 및 수분측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에는 친황경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유일하게 4억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현재 쌀가공공장까지 구축돼 있는데 그 지역에 계량과 수분을 함께 측정하는 오퍼스케일이라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기계를 농협에서 빌려다 쓰고 있었는네 저희가 70%를 지원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가 4200만원인데 저희가 29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전염병 발생시 운반매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소브르셀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가 소, 돼지에 대해서 총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시비가 감액돼가지고 283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독시설설치지원사업비로써 1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저희 지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지원요청해서 1대분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도 함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브르셀라병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용역비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연안관리법에 의하면 8조에 시장·군수가 지역의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를 수립해서 내년도에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지역수산물 새우젓축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시비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새우젓축제는 금년도가 3회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를 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시비가 삭감돼가지고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다시 시비 20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의 시업을 하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전액시비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업지도선이 2척 있는데 연료비를 전액 시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시비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지역어장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해경, 수산사업소 등에서 저희가 함께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저희가 단속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의 배를 저희가 단속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단속한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기관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25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서검도 물량장 보강공사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검도의 물량장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보수보강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확인한 결과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는데요. 156페이지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기정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액수가 8억 8700만원으로 세웠다가 금액을 줄이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시골에 보면 상토흙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강화가 특성상 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쌓아놓으셨다가 남았다고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잔액에 대한 것은 삭감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관련부서하고도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 현재는 쌀, 부식하고는 된장, 고추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다하고 있습니까?

도서지역의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13개교가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지역은 도서지역 학교하고 길상초등학교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쌀을 소비하겠다는 학부모단체의 의결에 의해서 그 지역의 쌀을 소비하고 있고, 지금 13개교는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정부 판매지원금액이 가마니당 7만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은 22만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차액부분만 시비하고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은 향후에 부식에 대해서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부식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준비에 강혜영 의원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 조례안이 다음주 월요일날 학교관계자들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심사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입니다.

우리 강화의 경지면적이 1만 1128㏊입니다. 아마 작년도에 1만 600㏊를 경지면적으로 해서 인공상토흙을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화의 수도작경지면적을 다 해야 돼요. 다 대상이니까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농사를 어르신들이 인공상토에 대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홍보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온 것이 강화군의 1만 2000㏊ 대상면적의 9000㏊에 대해서 60%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만 2000㏊에 대해서 %를 따지면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군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군비를 다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48포대가 들어가는데 위에 덮는 게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다 48포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만 더 특별히 올릴 수가 없어서 ㏊당 48포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지금 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1만 2000㏊에 대해서 지원금을 확정해라, 면적을 깎으면 우리가 더 곤란하니까 50%를 주든지, 60%를 주든지 1만 2000㏊에 대한 것만 주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만 2000㏊에 대해서 100%를 주어라, 그래야 우리가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지, 그 면적을 깎고서 %비율만 높인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만의 특색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 김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조금씩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만 농사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의 농민들의 애로를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미 농촌 농민들이 많은 경기도나 이쪽에서는 인근 김포만 해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농민들한테 가서 인공상토의 필요성 이런 것도 홍보해서 연세가 많은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인공상토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 분들의 해야 되니까 홍보를 행정의 말단에 계신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100% 인공상토가 지원되도록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전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는 협의를 해서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여성농업인일손돕기가 190명이 지원받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만약에 돈으로 지급하시면 개인적으로 얼마씩 지급하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신청받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기준은 1000㎡ 이상, 5만㎡미만의 농토를 경작하시는 농업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양육비는 0세일 경우에는 월 15만 5500원, 1세는 15만 4000원, 2세는 12만 7000원, 3, 4세의 경우는 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5세일 경우에는 미취학아동대상이 되기 때문에 15만 4000원으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주부가 직접 어린이를 돌보는 경우 0세일 경우에는 월 8만 7500원, 1세는 7만 7000원, 2세는 6만 3500원, 3, 4세의 경우는 3만 9500원입니다. 그리고 5세일 경우에는 3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당초에 연초에 지침이 나와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 시달해서 홍보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예산배정이 늦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1월부터 소급해서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시 운반매립비하고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브루셀라 소 병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브루셀라 병이 저희 군에 11개 농가에 19두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제외합니다.

발생했다면 어느 지역이 발생한 것입니까?

최초 발생한 것은 내가면 고천리 지역이고 그 이후에는 선원면 냉정리, 선원면 금월리, 불은면 두운리, 삼성리, 길상면 선두리, 하점면 부근리, 양사면 교산리, 송해면 양오리 등에 대해서 전 지역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강화지역에서 전파 됐다기 보다는 타 지역에서 송아지를 사온 것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아지를 구입해 올 때에도 검사확인증을 첨부해서 들여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두수를 제어를 해서 브루셀라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한 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100% 산정을 해서 11월까지는 100% 지급하고 12월 이후부터는 향후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축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인데 용역비 1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엄청 큰 숫자인데 지금 국비 5000만원이고 군비 1억 세우신 것이죠?

네.

이것 군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지금 금주 월요일날 인천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가 인천시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옹진지역의 연안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옹진의 경우는 2억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편성을 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옹진이 우리보다 더 돈이 많으신가?

전 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옹진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저희 지역은 1억 5000만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해수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불법어업 단속기간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에 주십니까? 지도선 단속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강화에 적을 두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어장에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해경이나 인천시 어업지도선, 옹진군의 어업지도선에 적발이 되면 관할관청인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에 따른 과징금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그 과징금의 30% 금액을 적발한 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경이나 인천지도선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월급이나 고정적인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단속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한 성과금 비슷한 인센티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은 수산어법 제91조2항에 과징금 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72조5 제2항에 보면 과징금의 용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발한 기관의 당해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선이 나가서 옹진배를 단속을 해서 적발을 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옹진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옹진에서 받아와요?

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적발한 것이 2건, 해경에서 적발한 것이 5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적발한 것이 합동단속의 경우 그쪽에서 적발한 건이 1건.

우리 군에서 적발한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받아온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단속을 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섬쌀 홍보에 500만원을 했잖아요. 당초에 1만 2500포를 2500원씩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썼거든요.

네.

강화군에 벼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친환경쌀 외에는 작년도산 벼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강화군내 구곡 벼가 없어요. 신곡을 찢어서 파는데 이 500만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홍보할 것인지 몰라도 신곡 가지고 할 것이냐, 구곡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화도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안 붙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구 상대로 홍보 할 것이냐?

저희가 홍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한 내역이 강화섬쌀 판촉행사, 연수구 설맞이 직거래 행사, 제1회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 시청 체육행사 홍보, 연수구청 봄맞이 직거래 행사, 강화농협 SK야구단 공동강화섬쌀 홍보, 한국 국제관광정 참가홍보, 부평 풍물대축제 홍보, 우럭치어종료 방류사업 행사 홍보, 인천 락페스티발 홍보, 인천 해양축제 참가 홍보, 신세계백화점 강화농특산물 특판 행사 홍보, 인천 실버박람회 홍보, 강화 해변마라톤 홍보, 인천 올리브백화점 홍보.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본 예산에 1만 5000봉지 샀던 것 가지고 한 것이고 나머지 2500개를 더 만들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금년도에 개천대제가 10월 3일에 있습니다. 새우젓 축제가 10월 15일에 있고 9월 28일 내일 강남구청에서 직거래 장터가 있고 28일, 29일 연수구청에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양재동에서 강화농특산물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잔액 확보하고 있는 것이 600포 정도가 있는데 이 사항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국 어디나 나갈 때 쌀 홍보 할 수 있죠?

의원님들이 가실 때에도 홍보가 가능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강화군에 각 정미소 별로 구곡은 별로 없어요. 금년에 생산된 신곡을 가지고 홍보용 2500대를 구입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추청쌀로 금년도 쌀로.

추청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할 것이죠?

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내 얘기는 원료곡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용 쌀을 구입해서 다시 홍보한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발생 운반매립비가 있는데 강화에 브루셀라가 언제 처음 발생됐습니까?

지금 브루셀라는 충청도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전염되어 있는 것이니까 강화에는 언제 들어왔느냐는 것이죠.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됐는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 4농가에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12개 농가에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되지 않은 농가에는 무작위로 한두마리씩 잡아서 채혈을 하고 있죠?

네. 금년도에 채혈 한 것은 가축사육농가의 10%를 무작위로 발취를 해서 채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병에 걸린 소가 발견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를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사실상 예비비라도 가축전염병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승인이 없더라도 가축병이 발생되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체 살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제 확보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빨리 전염병 방지도 하고 예방약도 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것은 강화군에서는 이미 오래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도 오래된 거예요. 강화군에 한우나 육우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살처분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태만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제 소독기, 예방약 예산확보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질타하려고 하는데 이왕 오늘 예산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소 브루셀라가 이미 강화에 만연되어 있어요.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거예요. 말 해봤자 브루셀라 걸린 소를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동이 금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암소는 금지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초비상적으로 방역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상황실을 전개해서 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법정전염병이 전염되어 와 있는데.

가축방역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방역팀이 가서 채혈을 하고.

이 19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처분이 12농가 중에서 5농가분은 남아있고 7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법정전염병이니까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수산예산 같은 것은 시비가 절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군비 부담보다는 수산예산은 거의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시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4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 군에서 아까 용역비 같은 것도 옹진군은 2억을 군비부담했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수산예산은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우리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군비 1억은 강화군민들이 볼 때에는 수산은 1억씩 준다고 하더라고 하면 농민들은 그것 가지면 쌀이 몇 가마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산예산만큼은 특히 시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역비는 시비 5000만원 받기 위해서 시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옹진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시비 확보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치어 방류할 때에도 전부 시비 가지고 하죠?

네.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예산을 더 예산 확보를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우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329억 2980만 2000원에서 21억 2997만원이 증가된 350억 597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를 145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비도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금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선원면 신정리 절개지 2억원, 불은면 두운리 3700만원, 화도면 여차리와 내리 절개지 3억 1800만원, 송해면 상도리 절개지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로용품보수비입니다. 도로용품보수비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보로보수를 하다 보면 흄관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맨홀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재 구입입니다. 로커하드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겨울을 대비해서 제설용 비닐봉투 구입에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 초지대교 항로 표지 정기검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읍에 들어가는 동락천 복개구조물을 안전진단했습니다만 안전점검을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비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군도체불용지보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골재채취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창후리 앞바다 골재채취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 일단 조사했는데 먼저 800만원을 1차분은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타당성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24일 시장님 초두방문시 시장님께서 외포리부터 철산리, 대산리에 이르는 해안순환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광역시도로로 지정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정～양오간은 국도접속부분에 대해서 현재 8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금년에 1차 포장이라도 완료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따로 하면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에 1차 포장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화～양지간 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구간공사, 건평리에서 해안도로로 접속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축사가 많기 때문에 무소음진동발파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들게 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마무리를 위해서 가로등과 도로접속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포～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타당성 공사비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외포리까지 4차선을 계획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4차선을 삼산 석모대교와 연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위험한 도로 개량하고 임도만 설치하는 공사비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조사와 동시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및시설비입니다. 화도면 여차리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배수로가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 선원권역 농촌마을 소프트웨어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사업은 현재 농촌공사에 의뢰할 예정인데 마을에 대한 마을마케팅, 홍보 주민들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두운1리 기능골 마을안길 포장공사이 부분은 골프장 뒤로 축사 있는 쪽으로 해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솔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가구간이 불량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초지대교 항로표지 정기검사가 난간 밑의 등입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도체불용지보상 이런 것은 군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이런 것을 군비로 하면 계속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체불용지보상만큼은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도로를 낼 때에 도로보상을 다 주고 했어야 하는데 군도에서 현재 저희들이 미보상 필지가 현재 5300건이 됩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전부 다 그 필지에 대해서 군비로 보상해 주어야 되나요?

군비에서 해야 됩니다.

178페이지 해안순환도로 타당성 조사 2억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법에 공식에 대입해서 합니다.

어떤 용역비든지 다 그런 방법으로 산출해서 합니까?

네.

산출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포～인산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비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화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산리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인산리까지 4차선이 마무리되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는 아무래도 외포리가 많이 정체가 되니까 많이 밀릴 때는 인산 저수지까지 밀리거든요. 그 부분 정체가 있고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석모대교를 놓으면 외포리로 다 건너갈 수가 없어가지고 건평 쪽으로 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도로를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4차선은 석모대교와 연계하고 이 부분은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펴고, 인도가 없는 부분은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외포리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산～외포리 구간도 펴다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인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반대하시는 분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혹시 초지대교 항로표시가 등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외지에 나가서 보면 성수대교나 성산대교에 다리 밑에 보면 조명을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혹시라도 초지대교 같은 곳도 그런 멋있는 조명을 만드신다면 밤에 초지대교가 강화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지대교 민들 때에 경관을 진짜 멋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경관조성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다시 건의해가지고 일단 경관조명을 한 것인데 정기검사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호우피해복구공사로 선원면 2억원, 화도면 여차리, 내리해서 3억 1800만원인데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습니까?

호우피해는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큽니다. 왜냐하면 화도면 여차리 낙조 저어새전망대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하려고 하면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옹벽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 내리 쪽에는 산사태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여차리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선원면 신정리도 절개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갑곶, 용정, 연미정, 옥림리 간에 바다하고 붙어있는 배수갑문이 11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 7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관광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안 보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찬우물 내려오다 보면 그것보다 3배 크기로 해놓았는데 그래도 잘 안 보여요. 색깔이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색깔이 좀 흐려요.

과장님 색깔보다는 글씨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씨가 얼마나 작은데요.

그것은 그래서 크게 해놓았는데도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전면개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면개정이 아니라 예산을 내버린 겁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고 애기할 필요도 없어요.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같은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쓰고서 바짝 들여다 보아도 안 보여요. 그것은 돈을 내버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돈을 내놓아야 돼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입니까?

그런게 도로표지판 색깔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색깔은 사실 화문석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상징하는 색깔로 선택한 게 실제로 맞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의 규격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상당히 큰 규격인데 바깥에 나오니까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개선해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 안 나왔는데 3공구가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3공구가 확실히 언제 완료됩니까? 원래 계획은 2005년인데 2005년, 2006년으로 계속 미뤄져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매일 거짓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에서 매일 공수표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오셔서 내년에 100% 포장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안 넣었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산담당관도 시장님 앞에서 우리 강화군 관계자 앞에서 확실히 내년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담당관에게 제가 매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정～양오간을 보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시기는 언제이고 지금 몇%나 진행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양오간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통신관로 때문에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저희들이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군부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한국통신하고 같이 묶어서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한국통신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합의되니까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을 잡아먹고 해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3억원을 요구해서 1차분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준공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포장이 안 된 상황에서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에요. 먼지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물론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이왕에 시작된 것 주민편익 쪽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거하셨습니다.

네.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비입니까?

총공사비 중에서 매년 잘라서 하는 겁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호우피해복구공사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2억원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공사비가 2억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원면의 절개지를 완공하는 데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냐, 돈을 2억원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2억원 어치밖에 못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호우피해공사는 원칙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이만큼 났으면 이만큼 연결해서 복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구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개량복구비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개량해서 하는 게 개량복구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개량복구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2억원 어치만 복구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2억원 어치라면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들어갈 게 2억원만 들어간다면 그게 또 호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개량복구 쪽으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제로 피해액보다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많이 산정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왜그런고 하면 1998년도인가에 선행천이 떠내려갔을 때 7000만원 들여서 조금 석축했거든요. 그 뒤에 조금 있다가 바가 오니까 그 7000만원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니 2억원으로 완공을 하는 것인지, 2억원 어치만 하는 것인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 또 호우가 왔을 때 2억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복구공사는 한 군데라도 완공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게 개량복구지요. 완전하게 사실 상류와 하류에 피해가 있을 때 상류만 복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군민의 혈새가 비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다, 그래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강화의 도로, 교량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니까 복구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177페이지에 도로복구구조물 동락천 겉만 입니까?

안에까지입니다.

동락천 안에 들어가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철거되지 않았지요?

지난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군 관계자 분들께서 동락천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하여튼 날씨가 비가 오든 뭐하든 들어가자요.

지금은 더우니까 가을에 들어가시지요.

덮고 자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저도 들어가서 동락천의 지금 강화군의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도 보기 흉한 것들도 많고, 또 동락천을 복개해서 사실상 교통 흐름은 좋은데 그 밑의 물의 흐름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때로는 신시장 241번지 일대가 똥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라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아까 우리 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도체불용지보상관계는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해서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잘라 주는 겁니까?

신청 들어온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화군의 체불용지미보상이 5000건입니까?

5378건이 있습니다.

5378건에 대해서 군도체불용지 보상신청하라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아는 분들만 신청해서 보상받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군민이 강화군 땅을 얻었을 때에는 착착 돈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빼놓고요. 그런데 강화군이 군민의 땅을 쓸 때는 수십년을 공짜로 쓰고 잇지 않습니까? 관심 좀 가집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으로 공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군비로 주다 보니까 이 많은 건수를 보상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강화군민들이 억울한 겁니다. 하다 못해 하천부지 조그만 것을 써도 돈을 내야 되는데 금쪽 같은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못받으니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내용은 도시정비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 담당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종석 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219억 1736만 5000원보다 7400만원이 늘어난 219억 91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면 월선포에 노후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1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원면 창리 남창교 부근에서 부터 세광아파트앞까지 노후된 가로된 선로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 읍면에 가로등·보안등 5373개중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읍면에 신규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2600만원 등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078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7078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융자금은 2006년도 6월말까지 상환기일이 만료되었고 전액상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안대로 통과되어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화군 일원 보안등 신설공사는 어디어디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각 읍면에서 281등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28등을 상반기에 설치했고 저희가 모자라는 등이 153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65등만 이번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65등을 각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읍면장 권한하에 시급한 순위대로 신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유지 보수비요.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고장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와서 안 고쳐주신다는데요.

그것은 약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점검도 해야 되고 고장났다고 해서 스위치가 차단되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등 가지고 나와서 보수를 하면 업체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너등이나 몇 등이 나오면 하는데 그 시간이 약간 걸려서 그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 군데가 고장 났을 때 못 나오시면 10개, 20개 고장나도록 기다리려면 1년이 되도, 2년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쳐달라고 신고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읍면장 재량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체를 부르는 것입니까?

전기업체에 도수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도수계약을 강화군하고 맺고 있는 업체 입니까?

군은 아니고 면에.

면별로요?

네. 면별로 면장 권한하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를 본예산 풀예산으로 5200만원을 세웠죠?

네.

풀예산으로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3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읍면하고 해서 저희 풀예산하고 해서 약 6900만원, 거의 1억 정도의 도수계약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보면 약 4500만원의 보수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00만원 정도만 보수비를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의 고장난 숫자가 예산 요구한 것 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보수가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읍면에서 고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급하기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가 와서 고쳐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비를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장 난 보안등보다 보수비 요구한 사항은 적습니다.

풀예산 5200만원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세운 것이죠?

네. 5200만원이 지금 현재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각 읍면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각 읍면에서 보수비를 요구하면 배정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일원 보안등 신설 추경에 2600만원, 본예산에 100등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100등의 예산을 가지고 128등을 했고요. 지금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153등입니다. 전체 강화군에서 각 읍면에서 저희에게 2005년도 말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수가 286등입니다. 그 중에서 본 예산에 100등을 세워서 128등을 신설해서 지금 남아있는 등수가 153등입니다. 그 중에서 65등을 이번에 신설시켜주는 것입니다.

보안등·가로등을 해안순환도로에는 등축 하나가 하나로 쓴다고 했죠?

네.

그런데 보통 길의 군도에는 등주가 얼마나 됩니까?

등주마다 철주등주하고 스테인리스 주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안순환도로에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전봇대 거치용 등주하고 스테인리스 등주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등주는 보통 200만원 들어가고 전주거치용 등주는 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은 등주 개당 600만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봤는데요. 25등 하는데 600만원씩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가로등 하나 짓는 게 비싸게 들어가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가로등 아니고 보안등은 대체적으로 있는 선주에다 가설하지요?

지금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현재 전기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압선이 있고 하나는 저압선입니다. 저희가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저압에 설치하는데 바로 한전에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을 따서 연결합니다. 그것이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면장님들이 가로등이 신청을 해서 예산 올리신 것은 다 해주시는 겁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은 저희가 보통 하는데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보안등은 읍면장 권한하에 신청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읍면장이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양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고 가로등은 보통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순위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해드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전기료, 신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저희 군도나 면도 같은 곳은 도로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선을 못 드리는 이유는 갓길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갓길이 넓거나 인도가 형성되어 있는 쪽은 저희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논이나 밭이 많은 쪽은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 해안순환도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농작물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면 더리미부터 불은면 경계부분으로 보면 성 밖으로 일부 논이 있어서 그쪽은 가을철 되면 승강이를 하는 지역입니다. 승강이 하는 것은 주민들은 끄고 강화읍 조깅하는 사람들은 켜달라고 하고 가끔 승강이를 합니다. 끄고, 켜고를 합니다. 이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윤원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유성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방조제와 하천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영 시설담당입니다.

정무영 시설담당입니다.

민방위업무담당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진 차석입니다.

이종진 이종진입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 예산은 1회 추경예산까지 43억 7585만 5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6.7%인 2억 2972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6857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치수및재난대책비는 기정예산액 40억 8461만원에서 2억 8622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7083만 2000원으로 이중 하천관리세창은 기정예산액 4억 6894만 2000원에서 2억 4705만원이 증액된 7억 1599만 2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인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 9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소하천개보수공사는 하점면 부근리에 소재한 목숙천 보수공사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석축야만에 길이가 170m, 높이가 2.5m로서 지난 6월달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국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2291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지난 7월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2급 하천인 선행천, 덕교천, 삼거천, 교산천, 덕하천 등 5개소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과 관련 시비지원 9798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9798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시비 지원이 안 된 군 관리교천인 용내천과 인산리 세천에 대하여는 군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3억 3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체불용지보상으로 강화읍 국화리 국화저수지 상류부근인 고비천을 지난 98년 수해복구시 개인소유 답 2필지 790㎡가 소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신청이 들어온 체불용지 보상건으로 각 감정에 의하여 ㎡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방조제관리는 기정예산액 31억 2822만 8000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31억 5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현재 전액 국비로 추진중인 흥왕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의 국비 예산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세항은 기정예산액 2억 3785만 8000원에서 8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7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으로 1회 추경 당시 8% 절감 계획에 의거 착오로 8000원이 삭감되었기 금회 다시 예산편성하게 되었으며 기타보상금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에 따른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보상품을 수여할 수 없어 6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관리는 기정예산의 2억 4958만 2000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6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1800만원을 증액하였은 바 재난안전표시판 제작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일 화도면 장화리갯벌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을 전수조사하여 38개소의 수난취약지역에 경고판을 제작설치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응급복구 임차료는 지난 7월 중 여러차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는데 사용하였고 향후 태풍 및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억 9124만 5000원에서 650만원이 증액된 2억 9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대는 금회 방독면구입비에 국시비의 추가배정으로 군비 부담금 227만 5000원을 포함, 650만원이 증액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소하천개보수공사비 군비 50%, 국비 50%에 당초 예산이 된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50%, 국비 50%해서 1억 2846만 4000원인데 국비만 2200만원을 삭감해서, 내가 보기에는 흥왕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네.

소하천 개보수비 삭감해서 그쪽에 넣은 것이죠?

네.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소하천개보수공사비를 2200만원을 줄여도 완공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왜 소하천 개보수공사비를 2200만원을 빼다가 국가관리방조제에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국비 2200만원 확보된 것은, 국가관리방조제에는 국비로 써야 하는데 이미 확보된 국비를 왜 거기다 갖다 썼어요?

정무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개보수공사는 소관청이 소방방재청이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개보수 공사에서 감액시킨 것은 전체적인 시도별로 다 %를 해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는 국비로서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삭감해서, 한마디로 보면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은 잘 듣겠는데 이미 소하천 개보수공사비로 국비 50%, 군비 50%를 1억 2800만원을 받았잖아요?

정무영 네.

그런데 거기에서 2200만원을 삭감해서, 국가관리방조제는 국비로 해야죠?

정무영 네.

이미 확보된 2200만원을 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에 가져다 썼냐 이 얘기예요. 내 말은.

정무영 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쓰겠다고 넣었으니까 쓴거지. 2200만원 삭감해서 보고하고 다시 2200만원 내놓은 거예요?

정무영 그렇습니다.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 얘기는 국비, 군비를 50%로 해서 소하천 개보수공사비로 예산이 왔잖아요?

정무영 네.

감액을 할 때 국비 감액한만큼 군비도 감액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국비만 2200만원 감액해서 반납했다. 그리고 2200만원을 받아다 국가관리방조제 공사비에 쓰겠다?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왜냐? 국가관리방조제는 이미 국비를 가져다 써야 할 것이고 소하천개보수공사비도 국비가 50% 온 거야. 50% 왔는데 국비만 2200만원만 삭감하고 군비는 안하고.

연규춘 군비는 여기 안 나타납니다. 여기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반환을 시킨 것이 여기 나타난 것이고요.

군비는?

연규춘 군비는 다른 예산으로 썼겠죠.

군비는 다 썼나?

연규춘 네. 예산은 다 편성해 놓은 것이죠.

군비는 몇 % 빼서 몇 % 남은 것 어디다 썼어요?

연규춘 그 국비는 반환한 것이 딱 나타나는데요. 나머지는.

이것 봐요. 본 예산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잡아주었을 때 여기 국비, 군비로 안 나와있단 말이예요. 국비만 반납한 것으로 나와있지.

연규춘 네.

국비만 2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나오고 국가관리방조제에 쓴 것으로 나왔지 군비가 기정예산 얼마 있는 것도 안 나와있어요. 지금 내가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추경예산 가지고는 하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여기에서 국비 반환될 것만 표시햇고, 군비 부분은 이만큼이 그대로 이 목에서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국비는 감액하고 군비는 감액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추경예산서에도 소하천개보수공사비에 군비, 국비 50%씩 내려왔는데 군비만 2200만원 삭감했잖아요? 소하천개보수공사에 국비 2200만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안 쓴 거예요. 안썼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시설비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국가관리방조제니까 국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2200만원 썼단 말이에요. 2200만원의 국비를 덜 쓴 것이란 말이에요. 소하천개보수공사비에 국비 22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을 안 썼다 이겁니다. 군비도 국비만큼 50%, 50% 편성했던 것이니까 군비도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표기한다면 군비도 2292만원의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국비만 있고 군비는 감액을 안 한 것인데 군비가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291만원은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50%, 군비 50%의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데 삭감할 때는 국비만 2291만원 절감하고 군비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산서 표기상에.

연규춘 이 2200만원은 당초예산보다 내시가 2200만원이 덜 온 겁니다. 자동적으로 군비도 그의 비율대로 2200만원이 빠져버린 거지요. 2200만원의 내시가 될 된 거에요.

그러면 덜 왔으면 덜 왔다고 해야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서 표기할 때 누락된 겁니다.

그러면 2200만원이 누락되었다고 해야지, 삭감예산으로 올렸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오지 않은 것을 올렸다가 삭감하는 거지요?

연규춘 그렇지요. 처음에는 이게 원래 국·시비가 변동되어서 내시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바뀌고 그래요.

군금고까지 들춰봐야 돼요. 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연규춘 돈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오는 게 아니라 당초보다 적게 내려온 것이고요.

이 예산서는 무엇으로 짰어요?

연규춘 저희에게 내시가 가내시로 내려와요. 또 1회 추경이 시에서 온 게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려온 게 이번에 내려온 거지요.

가내시인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가내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르겠지만, 예산서 내용에 이게 있어요? 삭감된 예산만 있지 군비 삭감한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50대 50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것 아니에요?

연규춘 네.

삭감도 똑같이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군비 삭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요? 군비 삭감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느냐고요?

연규춘 앞에 나온 것은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 것이 2200만원이 덜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 물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50대 50으로 편성했잖아요?

50대 50이었으니까 독같이 감해야 하는데 표기가 하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은 국비가 줄었으면 군비도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우리는 아는 내용이니까 표기상에 편리하게 한 거거든요. 어차피 깎든 안 깎든 우리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당초예산에 50대 50으로 예산편성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

연규춘 네.

그러면 삭감되었을 때에도 50대 50으로 삭감되었을 것 아니냐, 군비도 국비에 의해서 삭감되어야 표기가 안 되었고, 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2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하천개보수.

연규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소하천개보수공사에 당초에 1억 284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2291만원이 줄어서 내시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1억 555만 4000원이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국비만 2291만원이 줄어서 내려온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본예산서를 갖고 보는 거예요. 본예산안에는 소하천보수공사비가 1억 2846만 4000원이지요?

연규춘 네.

국비 50% 6474만 2000원, 군비 50% 6474만 2000원, 그렇지요?

연규춘 네.

이렇게 해서 군의회의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국비만 22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 50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삭감 예산안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규춘 편성은 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부담을 국비만 2291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국비만 2291만원을 삭감사킨 것입니다.

내시가 2291만원이 줄어든 거란 거잖아요?

연규춘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2200만원이 내려왔는데 2200만원이 어디 갔나?

연규춘 네. 그러면 여기에 다음에는 군비 부분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이 하필 국가관리방조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연규춘 네. 그것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에 소하천체불용지보상이 국화리 저수지 일대가 98년도에 수용된 땅들 보상나가는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아니오. 수용된 땅이 아니고 98년도에 수해복구가 났는데 그 하천을 새롭게 복구하다 보니까 개인 서유 땅을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 같으면 지금 3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정확한 숫자가 지금 꼭 보상을 안 해도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도 되지 않나 하고 이 소하천도 군관리이기 때문에 군비로만 보상해야 하는 겁니까? 시비나 국비는 없는 겁니까?

체불용지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 체불용지들이 강화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2년차에 걸쳐서 우리 강화군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소유의 토지들이 상당 부분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화군에서 체계있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토지주들이 보상신청이 들어왔을 때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감정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보상해 주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했고, 그때 그때 신청을 받다보니까 큰 면적이 없다가 큰 면적이 나타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몇 건이나 되지요?

5500만원이 한 건입니다.

연규춘 네.

소하천체불용지 강화군 전체는요?

강화군의 체불용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수해복구를 했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 신청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 한 건이 들어와 있고 7필지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700여만원은 보상완료되었고, 나머지 7필지에 3592㎡를 1300여만원 가지고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2필지는 큰 것을 추경에 5500만원을 세워서 보상하고 나머지 7필지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만 면적이 적은 것들은 1300여만원을 가지고 금년도를 마감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12월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시키라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신청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보상신청한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관리청은 2급하천 이상만 시하고 국가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런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191페이지에 재난안전표지판 제작은 이번에 장화리 어린 학생들이 사망한 것에 대한 조치로 세우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좀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대책으로 이런 표지판을 세우셨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 밀접된 부분들은 잘 살쳐보시고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해가지고 65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방독면에 각 면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 누가 사용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에 서 있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15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방독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150개를 480만원에 구입할 것은 개당 3만 2000원 정도 하는 다용도 방독면이 되겠고, 또 650만원이 되는 것은 일반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은 4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00개는 개당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화군의 전체 4만 2718개의 방독면이 13개 읍면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방독면, 특수방독면, 한국형 방독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화군의 8월말 인구수가 6만 531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 대비해 보면 65%의 방독면 보급률이 보이는데 이 중에 제외자가 있습니다. 군인, 예비군, 또 0세 내지 6세 아동에 대해서는 지침상 보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제외자를 빼면 인구 대비 74%의 방독면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한 번 구입하면 영구히 쓰는 겁니까?

영구는 아니고 한 번 구입하면 통상 10년 이상은 쓰는데 매년 화생방호사령부라는 부서에서 방독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의 이상유무에 따라서 폐기처분하고 폐기된 것에 의해서 다시 국비예산이 계상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배수갑문이 총 몇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화군에는 120개소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120개의 배수갑문 중에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되지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배수갑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보통 70세에서 80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자동이 되어서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배수갑문에 갔다가 제가 한 번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배수갑문을 여는 분들이 보통 70세에서 80세예요. 그래서 자동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할 사람에게돈을 주고 관리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갑문 만큼은 안전재난에도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게 배수갑문이 자동화시설이 안 됨으로써 농림지 침수가 가장 많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신경을 쓰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예산을 1개당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인천시나 중앙부서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국비나 시비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밖에 자동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지난 8월부터 자동화를 우선 해야 될 곳을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배수갑문 자동화시설을 해나가려고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갑문을 자동화시설을 안하면 지금 위원님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농업을 조금씩 지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배수갑문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70세에서 80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비올 때 배수갑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열되어 있는데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보수예요?

수세가 없어지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십시일반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어서 주는군요. 그래서 이 자동화시설은 1년에 4000만원씩이라면 10개씩이라도 자동화시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젊은 층에서 안 합니다. 그나마 노인층이 계시니까 배수갑문이 관리가 되지 그렇게 되면 봉급 주면서 배수갑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니까요.

배수갑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시관리 하천의 배수갑문들도 제수역할도 못하고 배수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물막이 시기에는 제수문으로써의 역할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물막이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바닷물이 배수갑문을 통해서 역류해 들어와서 농사짓는데 짠물로 짓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내에 시관리 하천배수갑문이 큰 수문들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재난청에 얘기해 보니까 한 군데 배수갑문을 정비하는데 20억원 정도씩 들어간데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수문, 배수문 관리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에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전수조사결과 연차별로 열악한 재정이지만 우리 강화가 다른 데보다 바닷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동화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