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10-29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원허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허가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영천 민원허가과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은 4억 9848만 4000원에서 216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5억 2011만 1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기정예산 7176만 5000원에서 259만원이 증액된 총 7435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민원안내 일용인부임 259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기정예산 6571만 2000원에서 1150만원이 증액된 총 7321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로 기정 1600만원에서 115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기정예산 8296만 9000원에서 75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9050만 6000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로 기정 283만원에서 705만 7000원이 증액된 988만 7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업무추진여비는 기정 288만원에서 48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당초보다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삼산면 매음리 산 91번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 측량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관에서 주로 하시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박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몇 필지나 되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많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현재 18필지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필지별로 평수와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가 다르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필지별, 면적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주로 18필지에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지금 삼산 온천개발예정지 지구내에 포함된 면적인데요. 해당되는 면적은 3만㎡ 정도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18필지인데 추가로 더 측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적으로 측량이 집행되어서 소관청에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다시 2차 측량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온천개발예정지이기 때문에 필지별 소유자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민감한 지역아닙니까? 지적이 불부합하다고 하니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렇지요. 그러한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지 소송해가지고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보면 거의 이러한 지역이 삼산만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그런 필지가 2600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소유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개인 소유인데 이것을 관에서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불부합지이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결과적으로 불부합지라면 행정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년대부터 40년대에 등록할 당시에 임야의 포용범위를 벗어나서 등록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면 관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행정관서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음리 지적불부합의 양태는 임야도 내에 토지위치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르게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토지소유자별 면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사자간에 다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만간 지적불부합 사실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고지해서 정리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지적업무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48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게 여비기준이 있어서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이 여비는 우리가 지적도면을 전산화작업하는데 과거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행자부에서 지적공사로 용역을 주어서 지적공사에서 도면전산화작업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관계로 저희 군에서 이 작업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인천시로 가서 작업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주 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기존 여비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시청 출장을 주 1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매일 갑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쓰는 인부임하고 직원이 여기서 도면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업무를 보게 되니까 필요한 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기준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비가 지적업무를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기존 여비를 세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쓸 수 없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 여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생되니까요.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정혁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현순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배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읍·면 전환기능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기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세입 예산은 당초 3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며 문화시민운동사업 추진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0만원이 추가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6% 증액된 9억 4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액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2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8개소가 추가개소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욕구증대에 따라 당초 운영계획보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화되어 강사료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 센터 및 에어로빅 등 건강관리실 운영강사료로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래교실, 풍물교실, 외국어교육, 컴퓨터 교육 및 각종 공예교실 등 취미교실운영강사료로 15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으로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말에 동아리별 발표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으로 최우수 2개팀, 우수 4개팀에 대하여 총 6개 팀에 대하여 시상코자 2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분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질서 및 청결운동 등 문화시민운동사업추진을 위한 전액 시비보조사업비로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보다 50만원 추가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취미교실운영에 1500만원이 강사료라고 그랬는데 남은 기간이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몇 개 팀에 몇 명의 강사를 쓰시는지는 몰라도 1500만원의 강사료가 많이 남게 돼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4개소가 시범운영개소되었고 금년도에는 7월까지 8개소가 신규로 개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12개 면이 동시다발적으로 취미교실하고 건강관리실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동안 한 30종에 대해서 연인원 7907명의 참여효과를 강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중에도 농한기에는 다른 시기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촌실정으로 볼 때 많은 주민이 별다른 여가활동이 없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건강관리실과 취미교실을 합해가지고 9200만원 정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시기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11월, 12월간에 강사를 몇 명이나 쓸 예정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11월, 12월 간에 읍·면에서 계획해가지고 대충 저희가 추정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하루에 취미강사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 1시간에 5만원 주고 추가적으로 2만원을 지급해서 일반적으로 2시간 동안 해서 하루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7만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13개 읍·면으로 나누게 되면 1개 면당 35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11월, 12월을 한 60일 정도로 계상해서 한 달에 1개면당 2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 달에 20일 읍·면당 편성한 겁니다.

전종식위원

강사료가 7만원이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기본이 5만원이고요. 추가 시간당 2만원입니다. 하루에 일반적으로 두 시간 정도해서 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하면 한 20일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12월에 40일 정도로 계상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한기가 되다 보니까 교동에 있을 때 보니까 겨울에 사실 농민들이 특별하게 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8개소가 개소했고 지금 강화군에 13개 읍·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교동면만 신축중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주로 각 읍·면에서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두 개씩은 하고 있나요? 노래교실이라든가, 다 다릅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학교육, 강화읍 같은 경우는 어학교육을 하고요. 이것은 현재 운영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한데 그 동안 운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학교육, 수지침교육,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생활도자기, 서예교실, 중국어교실, 컴퓨터교육, 한문교실, 수지침, 발맛사지, 퀼트공예, 이런 유형의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호응도나 참여도는 어때요?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해 볼 때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지 아니면 지역정서에 맞는 것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 검토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선정하고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동시에 출발한 사항이 아니고 2001년도에 4개소가 시범운영되었고, 2002년도에 8개소가 개소되면서 동시에 운영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까지는 홍보하는 쪽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일정기준 인원이 차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을 아예 안 하든지 중단시키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선은 기본 프로그램에 15% 정도는 참여해야지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주로 1개 품목 가지고 주 1회 정도 하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강사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1회 내지 2회 정도 합니다.

윤재상위원

2회 하는 데도 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전체 면을 다 다닐 수 없겠지만 감독이라든가 현실 파악을 하러 나가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면 샘플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샘플링해가지고 각 면에 저희가 운영면에 대해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도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독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지도감독해가지고 독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농한기에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화합도 되는 차원이 많이 결부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많은 신경을 써줘요. 내가 볼 때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잘 다닙니다.

윤재상위원

한 번도 못 보았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저 먼저도 내가면에도 나갔고 자주 나갑니다.

윤재상위원

내가면 말고 다른 데도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다른 데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두세 개 면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가 중반기에 접어들면 조금 저조해 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부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인데 노래교실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자치센터 공간이 모자라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면에서 노래교실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면의 복지회관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모자랄 정도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운영추세로 볼 때는 그 넓은 공간에 그 많은 인원이 했다는 것은….

윤재상위원

참석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비좁아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모르는 것 보니까 안 와 보았다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났거든요. 꽉 차더라고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노래 반주기가 전면 위에 있는 것도 다 확인하고 그랬어요.

윤재상위원

농협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일부 다과를 제공했어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운영했어요.

김남중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8개 실과소별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윤재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30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