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사업추진에도 바쁘신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봉식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은 과년도에 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금년도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안 심사는 과년도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집행기관에 반영하여 향후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중요한 부분은 확인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506억 752만원 중 지출액은 403억 9568만 5570원, 이월액은 990억 752만 7550원, 잔액은 3억 430만 6880원입니다. 이 중 도로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결산서에 누락되어 금액상에 착오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41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933만 1610원이고 잔액은 7477만 7390원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예산액은 3억 1983만 2000원 중 지출액 2억 4888만 5280원, 잔액은 7094만 6720원입니다. 2005년도 임금협약 단가조정으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지출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545만 7000원 중 2487만 80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7만 892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잔액입니다. 여비예산액은 1350만원 중 1233만 5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6만 4600원으로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90만원 중 지출액은 없고 잔액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42만원 중 341만 8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150원으로 부서운영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액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1억원 중 998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만 8000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용역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액은 49억 4693만 4000원으로 2004년도 이월예산액은 16억 6293만 5000원, 당해연도 예산액 32억 8399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 4610만 9150원이고 이월액은 17억 3276만 3000원으로 잔액은 6806만 1850원입니다. 경상예산액은 770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079만 6100원, 잔액은 625만 69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의 지출잔액입니다. 사업예산액은 48억 69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7531만 305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8억 796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5781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7억 9531만 9000원으로 잔액은 6180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5억 509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336만 3770원, 명시이월은 4억 288만원이며 잔액은 3469만 223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온수～초지자전거 도로개설공사 2-3공구 구간으로 2회 추경에 예산반영 되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자전거도로 2-2구간 준공에 따른 잔액이고 자산취득비 4200만원 중 잔액 3만 7600원은 초지대교 유지관리 시설장비 임차료 잔액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43억 189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6194만 928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억 7674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781만 9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억 9531만 9000원입니다. 잔액은 2711만 272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과 부영부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있으며 공기부족과 현장조사 기간 소요에 따른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관내 도로표지판 개선공사,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관내도로 폐토사처리용역, 초지대교 항로표지위탁관리, 지방도 84호선 인도정비공사와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미불용지보상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개설과 관청리 도시계획도로 강화여중고 진입로 개설공사로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잔액분은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 잔액 발생분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액은 298억 1672만 8000원으로 2004년도 이월예산액 79억 6757만 1000원과 당초예산액은 218억 4915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4억 9150만 6160원이며 이월액은 81억 7476만 4550원으로 잔액은 1억 5045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281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789만 3880원, 잔액은 25만 512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7억 885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14억 6361만 228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7002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997만 8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80억 476만 550원으로 잔액은 1억 5020만 217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221억 928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54억 9348만 4940원, 계속비 이월액은 66억 9936만 2550원이고 잔액은 75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8억 2083만원은 해안순환도로 3공구사업 야전공병단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로 지출액은 5억 7464만 9960원, 계속비 이월액은 2억 4617만 9550원, 잔액은 49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액 6743만 7000원은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포상금으로 지출액은 1652만 9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090만 8000원이고 잔액은 없습니다. 용역비 예산액 1억 1354만 1000원은 해안순환도로 3공구 및 냉정-인산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으로 지출액은 337만 3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억 1016만 8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04억 9403만 5000원으로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군도 8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장정～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지출액은 143억 705만 4120원, 계속비 이월액은 61억 8697만 7000원으로 차수분 계약에 따른 해안순환도로공사, 냉정～인산간 도로공사, 군도8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이며 잔액은 3880원입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6억 1143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767만원으로 해안순환도로, 냉정～인산간 공사감리비로 737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8464만 8000원이며 해안순환도로, 냉정～인산간, 월선～대룡간, 장정～양오간, 길정～두운간, 군도8호선 진입로공사 추진 부대비로 지출액은 5420만 886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3043만 6000원이고 잔액은 314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 해안순환도로사업 예산액 93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75억 957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9억 7012만 7340원, 명시이월액은 7002만 6000원, 사고이월액은 9997만 8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3억 539만 8000원이며 잔액은 1억 5019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예산액 1억 1000만원은 민간제안사업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로 지출액은 27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으로 10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73억 9017만 6000원으로 갑곳～용정간, 신당～옥림간, 대화～양지간, 외포～매음간, 장흥～선두간, 묘지이장, 납골묘, 인화～목곡간, 매음～나무깨간, 용정～해안접속, 교통신호기, 오상～구하간, 창리～신정간, 경주골, 알미～갑곳간, 5연대 접속개설, 농어촌 측량, 사전 환경성, 석모대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지출액은 58억 7078만 7920원이며 명시이월 6002만 6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주골진입로 도로사업이며, 사고이월액 9997만 8000원은 용역기간 미도래 사업인 석모대교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장물 분묘이설기간 소요에 따른 국도확장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사업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2억 3531만 1000원으로 차수분 계약에 따른 공사인 알미～갑곳간, 대화～양지간 도로공사 등 주요간산도로 사업이며 잔액은 1억 2407만 308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6069만 8000원이며 갑곳～용정간, 대화～양지간, 장흥～선두간, 측량비 및 촉탁비, 신당～옥림간 도로공사 추진 부대비로 지출액은 4056만 17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008만 7000원으로 잔액은 4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은 3485만원으로 광파기, 비디오 프로젝트, 설계용프로그램 구입비로 지출액은 3177만 7720원이며 잔액은 307만 2280원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예산액은 135억 47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9373만 9020원으로 잔액은 1100만 9980원입니다. 경상예산액은 3065만 1000원, 지출액은 3053만 8540원, 잔액은 11만 2460원으로 장비임대료, 농업기반조성부지 측량수수료, 농업용수수질검사비, 양수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지출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740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6320만 480원이며 잔액은 1089만 752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129억 460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29억 4482만 5400원, 잔액은 12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예산액은 9억 7800마누언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km,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지구를 추진하여 지출액은 9억 9719만 5000원이고 잔액은 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032만원으로 지출액은 1032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민간보조 예산액은 119억 5777만 8000원은 수리계 운영경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교동 무학3지구, 교동 무학4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액은 119억 5731만 400원으로 잔액은 46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5억 2800만원, 지출액은 5억 1837만 5080원, 잔액은 962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5억 2800만원은 농업용 지하수개발 1공, 저수지제수문, 배수로 유지관리비, 옥림리 옥개방죽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지출액은 5억 1837만 5080원이고 잔액은 962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 예산액은 18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499만 9630원으로 잔액은 37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은 18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499만 9630원으로 잔액은 37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8억 5800만원으로 내가면, 불은면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액 18억 5899만 9630원이며 잔액은 37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700만원이며 지출액도 170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결산내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액 506억 7520만원, 지출액 403억 9568만원, 집행률 80%, 1년 동안 일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 하나도 안 쓰셨지요?

네.

절감하셔서 일을 잘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나도 안 하셔서 남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은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 야공단이 작년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강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잘 쓴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관리나 도로관리, 도로건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다른 실과소보다도 아주 알뜰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비 67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600만원이고 이월액이 51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이게 야공단에 쓰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공단이 작년에 안 썼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계속비이월로 시설비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착각한 게 안 쓴 것인데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세우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라서 대가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농어촌도로는 용역대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대 때에도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 2005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은 82억 935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4억 1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75억 7157만 1710원이 집행완료되었으며 미집행예산액은 총 38억 4073만 6290원으로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26만 2290원이고 명시이월은 5억 848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4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이월비는 29억 47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1억 6026만 2290원 중에서 농촌관리는 8312만 7230원, 농촌사회지도는 1997만 4810원, 농업기술보급은 5716만 250원입니다. 세항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항 농촌관리 8312만 7230원은 인건비가 6483만 881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585만 4800원, 사업예산은 243만 36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6483만 8810원은 직원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585만 4800원은 일반운영비가 26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800원, 직무수행경비가 1559만원은 직원결원 및 호봉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43만 3620원은 시설비및부대비가 222만 2710원으로 농업인회관 구조변경공사 본관 외벽도색공사, 농기계은행 세차장공사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331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사무용 전사복사기 조달청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만 76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사소방시설관리유지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81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불용액 1997만 4810원은 경상예산이 1342만 5000원, 사업예산이 654만 981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1342만 5000원의 내용은 인건비가 2만 2500원으로 농업대학운영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만 8560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외 2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 454만 3000원은 농어민후계자 대상제 농업인의날 우수농민시상, 농업대학 졸업, 농업대학 우수학생표창 등 선거법 위반에 따른 예산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69만 1940원은 농산물큰잔치 집행반납외 1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54만 9810원의 불용액의 내용은 일반보상금 153만 6060원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외 2종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1만원은 농업인후계자육성지원외 1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750원은 농업인 교육장비교체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업기술보급불용액 5716만 250원은 경상예산이 33만 5510원, 사업예산이 5682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33만 551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인건비가 27만 7920원이며 양액재배사작업인부임외 2종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만 2590원이며 연동하우스연료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원은 기술보급사업평가회 참석자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682만 4740원의 불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123만 837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보조인부임외 2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7만 5740원은 특화작목연구실운영비외 3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1000원은 신활력사업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346만 7220원이며 생체지도및 관광체험프로그램개발외 6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1만 7800원은 신활력사업 특화작목생리평가추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941만 971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연구장비구입외 1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4900원 불용액의 내용은 재료비 4820원이며 새해소득작목 종묘자재구입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원은 농기계장비구입 공구구입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실무 과장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124억 1230만 8000원, 지출액 75억 7157만 1710원으로써 소장님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부분에서 조선시대 온실복원공사 4970만원은 안 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아직 미집행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광농업타운을 설계할 때에 미로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로공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강화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온실이 되었다는 문헌이 있는데 그 온실을 복원하는 것을 미로공원 안에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입니다.

언제쯤 하십니까?

내년에 합니다.

네, 민간이전부분에서 농업인후계자육성지원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셨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277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구독료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농업경영인에게는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로써 지원해 주고 전 회원들한테 매월 주게 되어 있고, 일부 자부담이고 거의 예산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센터에서 구입하셔서 농업인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시는 거예요?

강화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명단을 신문사에 보내면 거기에서 바로 경영인 가정에 배달됩니다.

그 금액은 센터에서 지급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월 구독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자부담도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의 자부담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또 대상 인원은요?

자료가 보니까 없는데 그것은 별도 제가 연락해 드릴까요?

네,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2770만원하고 딱 맞아야 되겠네요?

농업경연인 신문대는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이전의 강혜영 위원님이 농업경영인 신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농산물 큰잔치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새우젓축제하고 전국순무요리대회에 쓰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젓축제하고 순무요리대회에 쓴 것은 아니고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시상비라든가 증정품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고인돌문화축제 때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농산물큰잔치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고인돌축제시에 저희들이 농산물홍보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순무요리대회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전국규모로 한 것은 참 좋은데 그 순무요리대회를 해가지고 이게 강화군에 있는 식당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식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순무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나온 분이 있는데 저한테 심사위원들이 다른 데에만 신경쓰지 케이크 분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케이크 분야도 시상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협의회를 거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강화 순무에 대한 시너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상업성이 있는 분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름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출전하라고 많이 독려해서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특출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대상으로 받은 것이 순무젓국갈비인데 지금 강화에서 젓국갈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강화에 가면 젓국갈비를 먹고 가야 된다는 관광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총체적으로 순무요리대회를 강화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외지에 나가서 강화순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하고 협의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번 새우젓축제에 행사비로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지원이 아니고 독자참여를 했습니다. 새우젓축제 장소를 저희들이 부스를 빌려가지고 지난해에는 농업인단체 추진위원회에 사업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독자추진했는데 예산은 2000만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만 6000만원이고 올해는 2000만원으로 규모가 작아져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위하여 참석하신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2802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5억 1867만 83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액은 15억 1860만 54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7만 2850원은 2006년도 현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세목별 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의 공유재산임대료 중 우리사업소 세입예산액은 관광지 및 전적지 매점 등 10개소 임대료로 8452만 8000원이었으나 매점 재임대시 입찰금액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평가액이 높아져 임대수입이 1768만 6830원이 증가된 1억 221만 48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 및 전적지 입장료 수입으로 1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마니산 관광지 및 함허동천 야영장의 입장객의 꾸준한 증가로 1억 6468만 3000원이 증가된 14억 26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함허동천 야영료 수입으로 당초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야영객의 꾸준한 증가 및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분을 포함하여 555만 9000원이 증가된 110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98만 9000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 7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집회실 사용료로 납부기간 미도래로 미납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세입세출의 현금 및 수입금 관리통장 이자수입으로 13만 18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강화안내책자 판매수입 외 3건에 대하여 258만 96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8만 675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2850원은 마니산 주차장 사용료로 납부기간 미도래로 미납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0페이지 및 별첨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 예산 18억 7554만 7000원에서 제1회 추경시 3억 4977만 1000원, 2회 추경에서 448만 9000원, 제3회 추경에서 335만 5000원 등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2억 33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2005년 총 예산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2억 3316만 2000원 중 21억 3117만 1670원을 지출하여 1억 199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대비 4.5%가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액 9000원은 2005년 이월분 초과근무수당 원인행위시 294만 470원을 원인행위 하여야 하나 착오로 294만 9470원을 원인행위 하여 9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로 예산액 18억 877만 3000원 중 17억 1887만 4960원을 집행하여 8989만 8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074만원, 경상적경비 2170만원, 자체사업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관리예산은 예산액 4억 2438만 9000원 중 4억 1229만 6710원을 집행하여 1209만 2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가 18만 7000원, 8페이지의 자체사업비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공사내역으로 2005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계속비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8억 8698만 2000원 중 7억 7660만 2180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87.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37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서 개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서는 크게 나눠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눠지는데 23페이지 중간 1121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관련된 경비와 사무실운영에 관한 경비가 되겠고 25페이지 중간 1122 의정활동 경비는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내용에 따라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합한 것이 23페이지 1120에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의회운영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121-100 경상예산 밑으로 나열된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다음 24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여성 예산에 속하는 바 직급별, 정액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여건 변동 내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째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192만 5000원 중 5952만 3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40만 1560원이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예산절감액이며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비로 1650만원 중 1649만 1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200원으로 기본업무 및 의정업무추진 여비와 의원 비교시찰 및 세미나 수행을 위한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9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원해외시찰 가실 때 수행경비로서 895만 1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 8450원이며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25만 8000원 중 698만 5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 2700원으로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성격예산으로 3648만원 중 3447만원을 지출하고 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 중 도서구입비로 예산액 190만원 중 168만 7100원을 지출하고 21만 2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 예산액 2260만원 중 2164만 2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만 8500원이며 내용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도색 및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의회전화 통신망 보수공사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959만 5000원 중 3802만 3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57만 1460원은 업무용관용차량구입 및 사무용집기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예산은 4억 5791만원으로 3억 9278만 7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12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매월 정액지급분으로 전액 지급되었고 회의수당은 예산액 8684만원 중 8229만원, 국내여비는 예산액 3480만원 중 집행액 1133만 1720원, 국외여비는 예산액 2327만원 중 1808만 905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440만원 중 4264만 302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400만원 중 6384만 45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잔액은 6512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체 부담금은 연초에 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인천시 관내 10개구군 의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10개 구군에서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선거일수 관계 이런 것 등 활동을 하시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통과 시키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국회에도 건의하는 등 매달 모여서 안건을 가지고 의논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의장님들이 모이셔서요.

그러면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까?

네. 예산세워서 한 번 보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결산이죠?

네.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금액이 꽤 되는데 남아있는 금액이, 국외여비는 2300만원씩 남았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가 남는 거예요?

국외여비는 2300만원 책정해서 510만원 남았죠.

잘못 봤습니다.

이 계획은 연간 의회 해외여행비는 130만원 곱하기 의원수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연간 다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10분이 가신다고 했다가 8분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느냐 하면 공통업무추진비는 480만원에 13명을 곱해서 6240만원 예산 편성을 합니다. 중앙단위, 지방단위 합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결산해서 100만원씩해서 12일로 봐서 1200만원을 세워놓습니다. 총 7240만원 했는데 그것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로 사용되는 곳이 의정운영공통업무 사용하시는 것은 일단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어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예를 들면 다른 의회에 가셔서 비교견학을 하시겠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을 가보겠다고 하시든지 해서 의장결정이 나시면 공통적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임시회, 정례회 때 식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적십자회비, 의회의원 연수, 자매결연초청했을 때 왔다가시는 경비, 기념품, 어려운 시설 돕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은 기준경비가 편성이 되는데 7400만원 중에서 사용액은 4264만원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이 경비는 예를 들어서 6분이 있는 의회는 돈이 모자랍니다.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3분 의원수가 많았을 때 편성한 것인데 쓰신다고 쓰셨는데, 물론 의욕은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가서 하고 오겠다고 2, 3분씩 가자고 하셨는데 바쁘시고 해서 실현들을 못하시고 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사업단의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총예산액은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세항의 30억 4603만 5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0억 5896만 1000원과 2004년도 이월금액 19억 8707만 4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 중 2억 736만 257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2639만 3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727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 2034만원에서 1696만 9200원을 지출하고 337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997만 5000원으로 각종 개발사업 현황판 제작비, 사무용소모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759만 78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지역개발사업단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237만 7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비 예산액은 554만원 지출액은 553만 8400원으로써 잔액은 16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82만 5000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2만 5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4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0억 2569만 5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0억 3862만 1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19억 8707만 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0억 2000만원으로써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의 시설비 9억 7352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648만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보상공고료 등으로 492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해병대 2사단과의 합의각서 체결 및 편입부지 보상지연으로 9억 7073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총 20억 569만 5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862만 1000원, 2004년도 이월액 19억 8707만 4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중 연구개발용역비 1140만원은 황산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사용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 7억 3000만원과 영상단지 공원화사업 2억 5707만 4000원을 합한 9억 8707만 4000원입니다.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 시설비는 기본설계용역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손실보상금 등으로 1억 8564만 5720원을 지출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해병대 2사단과의 합의각서 체결 및 보상지연으로 5억 529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상단지가 완료되면 관광객의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영상단지 공원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협약해지에 따른 2억 4387만 1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비 459만 9000원으로 출장여비 190만원을 지출하였고, 269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영상단지 공사가 완료되면 지원키로 한 민간자본보조 10억원을 공사가 중단되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은 722만 1000원으로 복사기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비디오 카메라 구입 등으로 718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3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개발사업단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제적봉전망대하고 영상단지 불용처리되어서 남은 것 빼놓고는 경상적경비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영상단지를 강화문화관광단지로 명칭이 바뀌어서 1차로 부군수와 관계자와 사업자 간에 설명이 있었고, 오늘은 군수님을 모시고 제2차로 마지막 사업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3시 30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13만평에 대해서 어느 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어느 시설에는 콘도가 들어가고, 정원, 스파시설 등 사업 구상을 마치면 우리가 기본협약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가 9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간의 기간을 주었는데 오늘 사업구상에 대한 보고가 끝나면 2개월이 되는 11월 14일 전에 세부협약, 정식적으로 강화군과 사업자간에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입점자나 하도급 업체를 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영상단지가 4대 때에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한 50억원을 군 은행에 넣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누가 하든지.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무리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면 영상단지에 그동안에 있었던 업자하고 군하고의 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 군정질문에도 그게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씨네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권을 전적으로 포기함은 물론 이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협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난 다음 날로부터 90일까지는 행정소송법의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