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보건사업 추진에 바쁘신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은 과년도에 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금년도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안 심사는 과년도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집행기관에 반영하여 향후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중요한 부분은 확인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 현액은 52억 71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 예산액은 50억 8268만 3000원이고 전년도 삼성리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8925만 5000원이 이월돼서 총 예산현액이 52억 71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43억 3382만 5035원이 되겠고 서도 매음리 신축사업비와 길상 한방진료실 설치비 등으로 7억 5177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1억 8633만 4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6516만 5000원이며 그중 7억 5177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억 1620만 9655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목에서 예산현액이 14억 5311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9124만 34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와 전문일용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부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이 5억 9069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1381만 33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이 9억 3413만 9000원이며 이중 7억 3677만 8000원은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서도 매음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된 것이며 집행잔액은 493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721만 9000원이며 지출액으로 9억 6599만 7270원입니다. 이중에서 1500만원으로 길상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비를 한방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서 그 다음해로 1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622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세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601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2억 7265만 2410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36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89만 5000원이며 그중 1억 5992만 1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97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6페이지 건강증진 세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685만 9000원이며 그중 8억 407만 3400원을 지출하였고 627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에서 예산현액이 6730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 645만 4510원의 집행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의료및구료비 세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582만 3000원이며 그 중 2억 5247만 7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3334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의료및구료비 세목에서는 예산현액이 1억 1773만 4000원 중 9887만 825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에서 1882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업이 52억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경상적경비나 여러가지 예산을 절약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 점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아까 소장님이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임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 세항의 인건비목에 9124만 3490원이 남았는데요. 그 원인이 연가보상비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용직 채용을 하는데 전문직들,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사라든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면 보통 2, 3개월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건겅증진에 8억 6000만원인데 그것이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남았는데 사실 우리 강화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다 들어가도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의 절반정도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성격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절반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역시 임시예방접종인 경우, 유료인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약품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연가보상비 934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휴가를 안 낸 것에 대한 수당분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규직이 77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1년 휴가가 며칠입니까?

20일이 연가보상할 수 있는 일수입니다.

20일을 전부 다 연가보상비로 돈으로 계산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예산계상은 그 중에서 10일 정도를 예산계상을 하고요. 대체로 이런 정도가 남습니다. 10일 정도 하는데 한 8, 9일 정도는 남게 됩니다.

7300만원이라는 돈이 77명에 대한 8, 9일 정도 지출하신 내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과년도 예산결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