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령 및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6조의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조항은 다른 일반병원 경우에 전액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경우는 지방세를 100%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 두 개는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100만 경감해서 징수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조에 대해서는 감면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를 하지만 도시계획세는 50/100만 경감해서 50%만 경감을 해 주자는 것이죠.

50%를 징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50%는 경감하되 50%는 징수를 하겠다?

네.

감면이 아니잖아요.

감면이죠. 50%를 경감하겠다는 얘기니까요. 50%를 징수도 하고요.

현행에 보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했으니까 50%는 징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서요.

네. 50%는 경감을 해주고 50%는 징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의 병원들이 종합병원의 경우를 보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현행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포로 다들 가시거든요. 가득이나 어려운데 이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를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는 전국시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를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네.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당이 없지만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화병원 같은 경우는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받거든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는 면제 해주지만 도시계획세는 50%는 징수하고 50%만 감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군구에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여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한 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층간의 차별화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 12조를 보면 각 읍면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은 어떤 것이며 또한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사회복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 보면 복지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에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일에 열의가 있는자 등 사회복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규정이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을 저희가 예산관계 까지는 계획할 대상은 없는데 앞으로 되게 되면 사회복지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 수당을 받듯이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수당정도의 예산을 배려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강화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각 읍면별로 복지사가 공히 1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읍면별로 1명씩이고 강화읍에 2명이 있고 서도에는 없습니다.

서도에는 왜 없나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임명되어 있는 인원이 부족하고요. 서도 같은 곳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도면에는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가서 하나요?

담당자는 있습니다.

복지사는 없고?

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관리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는 일일이 전체를 다 관할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크게 문제는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대상자뿐이 아니라 그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사는 우리 인천시에서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소지한 분이 복지사로 임명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사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세하게 파악도 안될 뿐더러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이 있는데도 조사가 잘 안되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받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띄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제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혼자 있는 것처럼 해서 혜택받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은 주변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제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아주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한 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외지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격려도 해주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사회에 밝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이 발령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때에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기초대상자로써 받을 사람도 있지만 못받을 사람도 받고 있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를 분기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이 법에 1가구에 31만 4000원 정도를 하는데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수입이 얼마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아서 신청이 됐을 때 우리가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마친 다음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수를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거나 또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업무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회의때 마다 못 참석 하셔서 이번 기회에 물어보겠는데요. 장애인들에게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죠?

네.

어떤 시설에 가면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수용시설에 직접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통장으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급수별로 얼마정도 나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장애인이 강화에는 2535명 정도 11월 말 기준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경우는 1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5만원씩 주는데 5만원씩 주는 것도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니면서 1급 장애인 경우 3만원을 주게 됩니다.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어떤 기관에 들어갔을 때에는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통장으로 지급이 되면 관할하는 것은 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생계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에 개인 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 쪽으로 다 입금을 시킵니다.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비인가시설도 있고 인가 난 시설도 있는데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 들어가도 본인은 모를수도 있고 수용시설에서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일괄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일괄 관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서 장애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신이 장애인 아니고는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또 가족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해 주지 않으면.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어차피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인가시설에 들어갈 경우도 사회복지사들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인으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12월 20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