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시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방선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방선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고규반위원
위원장!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고규반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을 추천한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고규반 위원님께서도 방선기 위원님이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재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장, 배정만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에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배정만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배정만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남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남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 및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2억 1950만 9000원이 늘어난 1731억 59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5억 1034만 8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1652억 9103만 9000원 보다 52억 1950만 9000원이 늘어나 3.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09억 9500만원에 보통세 정리분 등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3억 71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7457만 1000원에 사용료 수입 1억 9370만원, 수수료수입 2500만원, 부담금수입 10만원, 잡수입 21억 1340만 1000원 등 총 25억 9720만 1000원이 늘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재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증감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존금은 기정예산에 1억 7500만원이 늘어난 23억 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668억 9731만 9000원에 18억 5710만 8000원이 증가한 687억 5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에 52억 1930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1705억 10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정리 조정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당면한 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행정자원의 재분배라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부족한 경상비를 충당하고, 사회복지분야 및 문화시설과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꼭 필요한 경비인지 타당성을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부문 주요 사업추진 내역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예산서 71페이지 보조사업 부문 일반 보상금목의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시비 2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송해면 게이트볼장 설치비 1000만원, 화도면 테니스장 설치비 2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의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운영비(피복, 운동용품, 장비)로 시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73페이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목에 학술 용역비로 선두리 고려시대 도기 가마터 발굴조사 성립전예산 50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고려 고종사적비 주변 토지매입비 435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교동면 삼선 1리 하수도 정비공사 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1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2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건설 사업으로는 예산서 1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시설비 군도 체불용지 보상금 1억원,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보행자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3억 5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장정~양오간, 길정~두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12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장흥~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31페이지 보조사업 부문 연구개발비목의 학술용역비로 토지 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 4억 68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신규사업 또는 자체 사업인 경우 타당성, 필요성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4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12억 8235만 6000원이 늘어난 1612억 479만 5000원으로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5억 512만 2000원으로 2003년도 1375억 9520만 7000원 보다 209억 991만 5000원 (15.2%)이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14.2%로 2003년도 보다 3.7%가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9967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3억 2723만 2000원 보다 3억 7244만 1000원(16%)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할 때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 796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66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부담금 등 4억 730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3억 597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2억 8630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04억 9926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12억 82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85만 4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 200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38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09만 7000원이 늘어나 특별회계는 총 3억 7244만 1000원(16%)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9억 991만 5000원이 늘어난 예산안인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4억 3266만원이 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44억 1497만 9000원(22.6%)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도 전년도 보다 87억 265만 8000원(17.2%)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의 구성비도 일반행정비가 22.3%, 사회개발비는 39.1%, 경제개발비는 37.4%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면 예산의 분배에 있어 생산기능으로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고,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투자사업비의 지역안배 분산 등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늘어남에 따라 경상경비도 증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지 산출기초라든가 사업의 합목적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시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기하고 경상적경비 중 일부 물가인상폭에 따른 경비를 적용하였으며 보조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필요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1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의 문예회관 민간위탁비는 전년도 1억 5208만 5000원이었으나 2899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817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38페이지 민간이전목의 고인돌문화축제 보조금 지원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늘어난 2억 5000만원이며, 예산서 1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동막해수욕장 화장실 풍력발전 설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마니산관리 주차장 설치공사(200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146페이지 민간이전목의 인천시 및 전국대회지원 경비 중 전국(축구 외 9종)은 스키가 추가되었고 예산은 전년도 4000만원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이며,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대회(축구 외 9종)는 전년도 4500만원에 5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이었고,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시상금 보조는 100만원이 늘어난 900만원, 남해군 교류 친선 탁구대회 (당시 볼링)경비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바 있으나 2004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강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경비는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수배 초·중·고 자전거대회 지원 경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가족수련대회 지원 경비는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이며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지원 경비는 200만원이 늘어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 중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강화 궁도장 설치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계획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2004년도 본예산에 설치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225페이지 자산취득비목의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3대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예산서 309페이지 연구개발비목의 학술용역비로 강화군 보존계획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331페이지 재료비목에 1년생 꽃묘 및 군상징 감나무식재 등 1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자체사업 부문 민간이전 목의 영상단지 조성사업(기반구축, 세트장 건립)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553페이지 민간이전목의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지원 경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5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의 마니산전적지구 민간위탁비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3억 24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예산안에 6억 438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59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마니산 시설 설화 조형물 설치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3년도 34건에 비하여 16건이 감소되었으며 2003년도 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 명시이월액 현황은 2003년도 총사업 예산액 118억 6162만원 중 2003년도에 35억 8343만 9560원을 지출하고, 82억 7417만 7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40억 3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불용처리된 예산액은 강화지석묘 토지매입비 600원, 국방유적 정비사업 400만 500원,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 920원, 2003년도 어촌종합 개발사업비 69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토지매입 지연, 설계지연 등 절대 공기부족, 예산확보 지연, 기본계획 수립 지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동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결과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이월사업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총 20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1649억 8364만 5000원에서 2002년도 이전 예산 집행액 654억 8907만 7000원을 제외한 사업비 994억 9456만 8000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3년도 예산액 459억 8572만 9000원, 2004년도 계획액 199억 2574만 3000원, 2005년도 계획액 335억 8309만 6000원으로 각각 사업 예산투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2003년도 계획된 사업(월선포~대룡간, 신당~옥림간, 대화~양지간)은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이며,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은 갯벌 관광 생태마을 조성사업, 강화화문석문화관 건립사업, (냉정~인산간, 갑곶~용정간, 5연대 진입로)도로 확포장 공사, 우체국~강화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 등 7건 2005년까지 계획된 사업은(강화해안순환도로, 길정~두운간, 신봉~양오간, 옥림~월곶간, 인화~목곡간, 장흥~선두간)도로 확·포장 공사, 강화여중·고 진입로 개설공사,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보행도로 개설공사, 소도읍 육성사업,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본예산안 중 2003년도말 지방채상환 계획서 및 공유재산현황,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그리고 2004년도 6개 기금 운용사항 등은 본예산안 첨부서류를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