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장홍섭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부서간 업무 재조정과 보건의료 서비스 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제1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과 4팀으로서 복지기획, 통합조사, 기초생활, 청소행정팀으로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과 4팀으로 노인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위생청소년, 위생관리 4팀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3조제1항에 부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수질관리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폐지가 되겠습니다. 길상면 선동 및 송해면 양오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3조제2항에 부서간 업무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특수지역 관련업무를 건설과로 하고 재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 관련업무를 총무과로 하고 환경녹지과 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도시건축과 상하수 관련 업무를 재난수질관리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참고했고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4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 통보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주민 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부서간 업무 재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안으로서 인천광역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개편에 따른 정원승인사항통보서와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안으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 인천광역시정원승인사항통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신설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과 직급을 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 감축은 672명에서 671명으로 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직종·직급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별정 6, 7급 상당 2명을 감원하고 간호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과 4팀으로서 정원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력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읍면에서 본청으로 2명과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1명이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역시 연간 4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고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내용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새로운 기구의 신설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과 직급을 재조정 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개정조례안,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부서간 업무 재조정 및 관련 부서명칭에 맞도록 위임사항을 재조정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행정을 주민생활지원행정 및 복지위생행정으로 분리하고 환경녹지행정 위임사무 중 공중화장실 및 폐기물 관련 사무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재조정과 관련 부서명칭에 맞도록 위임 사무를 재조정 하려는 안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바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개정조례안과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7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부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께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서 복지기획팀하고 통합조사팀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업무, 이웃돕기 업무를 하게 되고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대상자의 보장 결정과 급여지급, 상담실 운영, 긴급복지지원 등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팀은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총괄하고 차상위게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주거 고용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강화군 지역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팀에 일반인들을 유급제로 해서 복지부장관 유시민씨 밑으로 이쪽으로 인력을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은 뭡니까?

그것은 전혀 검토나 고려해 본 바가 없는데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본인이 여기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겠다.

아니라는데요. 자원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위원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화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팀의 차상위계층 관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 빼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는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녹지과 업무가 많죠. 환경관리팀, 생활환경팀 이렇게 환경분야가 2개 있고 녹지 분야에서 산지허가, 산림보호, 산림녹지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도 5개 팀이 있는 겁니다.

업무가 많아서 띠어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서비스 중에서 생활환경 청소 문제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경녹지과에서 띠어서 주민생활과로 업무를 붙여주는 겁니다.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한 번 더 여쭐께요. 지금 11월에 한부모가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제대로 일을 안하시는 것 아닌가? 답을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 통합적으로 되는 것, 건설과로 특수지역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읍면에서 본청으로 단 1명이라도 이쪽을 와야 하는지? 보건행정에서 방문보건을 한다고 했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문보건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보건진료소는 이렇게 축소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읍면에 일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관계로 해서 읍면의 업무가 상당부분 본청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일부 감축되는 강화읍이 2명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정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면이나 업무량의 형평성을 봤을 때 2명을 감축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줄여나간 것이고요. 오히려 선원면같은 경우는 창리의 세광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약 1000여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에 인력으로는 상당히 업무 담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오히려 선원면은 1명을 증원해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읍면의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씀하신 보건행정 체계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본도든 강화읍을 제외한 각 면마다 거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건진료소 자체가 관할구역이 몇 개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보건진료소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없애 돼 정원 조정에도 있습니다만 일반 간호직을 보건지소에 배치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차량을 주겠다. 간호사가 해당 면에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그런 분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시로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야만이 오히려 해당면의 모든 분들이 골고루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오히려 현재보다는 진료소를 없애고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검토한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길상면과 송해면에 가서 주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분들은 반대를 하죠.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건진료소가 예를 들어서 양오리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양오리와 당산리, 숭뢰리 일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리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똑같이 모든 리가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보건사업 체계를 바꾸어 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주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을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진료소 관할지역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비 능률적이 되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어느 특정지역에는 가능하겠지만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방문진료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답변하실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보건진료소 폐지인데 지역의 보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가 폐지라고 한다면 그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분들은 앞으로 방문보건 차량들을 배치를 해서 지금은 진료원들이 자기 지역, 거의 한 개 리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대를 한 곳은 한 개 리,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2, 3개리 주변 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2, 3개리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료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도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의료를 해왔던 것이죠. 의료는 의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상화 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구가 군청이나 시청이나 면사무소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의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농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선 파출소가 없어졌지요. 파출소가 경찰 쪽에서 원해서 없어졌는지 주민들이 원해서 없어졌는지 몰라도 일단 주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쪽에는 허점이 많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면에도 20명씩 있던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12인, 13인 정도가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보강해야 될 읍·면·동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자꾸만 주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구개편도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군청은 인원이 자꾸만 늘어나고, 읍·면·동은 줄어들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말초신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초신경을 줄이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읍·면·동의 기능을 보강해야 제대로 행정이 서비스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의 최하위 기관인 읍·면 조직에 공무원을 많이 배치해야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나 현재 읍·면장의 권한 속에 있는 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조직진단해 보았을 적에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인력을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읍·면의 행정수요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서 증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이 된다면 읍·면의 직원을 증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저희 내부적으로 모든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을 판단했을 적에 지금의 정원이 적정수준이고 앞으로 금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도입됩니다. 총액임금제가 도입되면 총액임금 범위내에서 적어도 6급 이하 정원은 군수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에도 다시 증원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 각 리별로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누구하고 상대를 하느냐 하면 이장 내지 담당직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두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의를 받아들여야 될 우리 행정에서 민의를 저버리고 있다니까요. 군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반까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이루어지고, 행정서비스가 점점 이상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직을 오히려 읍·면·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읍·면·동을 자꾸만 줄인다,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군청으로 민원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군청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화나 의견수렴 같은 것들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돼요. 당장 재무파트 업무도 들어와 있지만 세무기본조사를 면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통상 행태 자체가 면직원들이 담당 마을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해야 훨씬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고, 또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읍·면사무소의 의사 전달하는 방법은 전화도 있고, 사실은 이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읍·면장에게 의견제시도 하고, 그렇게 행정행태가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의 직원을 늘려가지고 직원 한 명이 담당 마을에 나가서 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 공무원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그동안 많은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을 줄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97년도에 IMF사태가 터지기 전에 강화군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이 750명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약 120명 정도를 감원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늘어났는데 어차피 군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장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읍·면의 직원을 늘려나가는 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취지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 인터넷이나 전화상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도시와 농촌의 상황이 달라요. 도시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많이 되는데 우리 강화군의 노인 인구가 24%입니다. 노인들에게는 가서 대화가 나누어지고 민원이 수렴되는 방법이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으로, 이 말초신경으로 자꾸 끌어들인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읍·면의 사무소에는 인원을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건진료체계도 환자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지금 어른들이 그때는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한 것은 관내의 벽지노선까지 버스가 잘 운행되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 그리고 자가용 시대가 돼가지고 자가용을 타고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농촌에 자가용이 몇 대가 되며, 그 양반이 아픈 것이 꼭 일요일, 토요일만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벽지노선에 차가 다니는 것이 노인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보건진료소를 과연 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진료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지역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동 같은 경우는 한 225명, 양오리 같은 경우는 207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이 전부 등록해서 전부 관리할 겁니다. 이 중에서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전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중에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암 환자들은 등록관리를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계속해서 투약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든 전화로 계속해서 SMS문자나 전화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진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보건직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팀이 돼서 주 2회 내지 3회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할 겁니다.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배치되어서 진료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급성환자들인데 갑작스럽게 요통이 발생하든지 감기몸살이 생긴다든지 하는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풀 타임제를 도입해서 지금 전화가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전화로 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그날 그날 방문해야 될 가정들을 결정해가지고 진료하는 방식까지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우리 지역의 보건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보건소장이 자기 조직을 줄이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만 지적하는 것은 보다 행정적인 축소보다는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보건 쪽에도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얘기대로 보건진료원이 제한된 지역만 하는 것을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방법을 개선해서 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의견이고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이지는 않는 거지요.

기구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이, 집행부하고 주민의 대표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 인원 갖고 한군데에 놔두었다가 비상시에 갖다 쓴다는 것과 그 진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 위원님의 출신 지역인 불은면의 오두리 진료소가 있습니다. 오두리 사람만 좋지 삼성리 사람들도 보건진료소 해주어야지요.

관할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두진료소, 고능 1리, 2리, 오두리, 넙성리, 덕성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없앤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해요. 보건지소에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지금 왜 삼성1리나 이런 데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던 데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기이 보건소에서 했다 이겁니다. 있던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수용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탁상행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봤어요?

제가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설명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취지를 하시고, 방문서비스에 아주 충실하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후에.

아니, 이것을 내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자꾸만 읍·면·동 직원을 줄이고 체계적인 보건행정서비스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 이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줄이고 축소하고 폐지하는 거예요.

구경회 위원님 그러면 왜 축소하시는지 제가 여쭈어볼게요.

네.

차량지원해서 방문시 회진하는 것하고 계속 존치하는 것하고 예산상에서 많이 차이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방문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진료소가 하루에 환자 3명에서 5명을 보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10명 보는 데도 있고, 3명에서 5명 보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임신휴가를 가다 보면 두 명 내지 세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 밖에 근무를 못해요. 만약에 진료소가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빼더라도 보건통폐합되면서 그 인력 활용면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불어 그러한 부분도 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혼자 남아서 하루에 환자 5명 보는 것과 보건지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보건지소에서 여러 가지 근무요원들이 없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직통폐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경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앰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이 가장.

그리고 그러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최말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직원을 줄인다든지 면의 기능을 자꾸만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저변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슬 미치게 하려면 오히려 그쪽에 인원을 보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어떤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읍·면도 인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현재의 읍·면사무소의 읍·면장한테 부여된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이 지금 인원을 증원해야 될 형편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이지 말자 이거예요.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고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려야지요. 구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조직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면사무소를 보강시켜야 돼요.

소장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이 방문시스템으로 만성질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환상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9시부터 10시까지 콜타임제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콜타임을 어디로 해야 돼요. 거의 신체가 불편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콜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전화번호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셨습니까?

콜로 바로 됩니다.

지금 구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곧바로 피부에 닿는 사람들이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면사무소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냐, 가까운 인력을 자꾸 감축하고 그런 것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있냐 하면, 의원도 왜 잇고 공무원도 왜 있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생행정이 이루어지고 민생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민들하고 매일 같이 있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나 어디가 아픈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 기초행정이 이루어지는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 위원님 그 문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사무소에 1개리에 2명씩 배치할 정도로 인력을 늘려주면 더 좋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이거 봐요. 내가 말을 1개리에 2명씩 배치하자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계속 줄이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지요.

면에 줄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면 직원을 군으로 들여오는 것은 안 된다, 군을 줄여서 면을 보강시켜야지, 이거 봐요. 내가 리에다 2명씩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의 논리는 그런 식이라 이거지요.

주민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 내가 리에 2명씩 배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니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더 줄이면 안 된다는 애기인데 내가 리에 2명씩 증원시키라고 했느냐고요?

계속해서 줄이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줄이면 안 되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는 거지요.

말을 그렇게 엇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리에다 2명씩 직원 배치하라고 했어?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말을 그렇게 했냐고? 다시 얘기를 해봐. 내가 리에다 2명씩 지원해 달라고 했느냐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이 자체를 승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 보건진료소도 폐지하는 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전부 민생하고 관계없이 끌어들이느냐, 공무원을 증원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동을 보강시키고 군청을 줄여도 당연히 이래야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또 똑같은 말씀이지 뭡니까,그러면?

뭐가 같은 말이냐고?

구경회 위원님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실장님 의회는 한 사람이 가는 대신 한 사람이 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을 증원요청한 게 아닌가요?

그것은 정원조례에서 또 말씀드릴 것인데 의회는 5급 전문위원이 하나 감원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 줄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정팀을 신설하면서 그것을 감원을 안 시키고 정원을 그냥 놓아둔 것이지요. 5급을 더 뺀 대신에 하위직을 다시 넣어주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는 인원변동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5급 전문위원을 하나 줄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줄어야 돼요.

이번에 의정계가 새로 신설되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의 인원변동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것은요?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어디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요.

총 정원 감축 1명인데 기능 10급 1명은 어떠한 이유로 감축되는 것입니까?

정년이 됐고요. 지금 강화읍에 보면 청소차량이 많았는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청소차량 TO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부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행정팀하고 복지위생관리팀 빼면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한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53개 시군구가 했고 금년 들어서 2단계로 153개 시군구가 하게 되고 나머지는 7월 1일부터 다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는 다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정책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 위원님 답변 중에 제가 잘못 위원님의 마음을 흐리게 답변드린 점은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주민복지 서비스가 계속 강화되고 읍면의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난다면 읍면에도 증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은 읍면은 절대 줄이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늘릴 때는 늘리고 줄일 때는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조직관리지 기초 행정서비스 기관이라고 해서 절대 줄이면 안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구경회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행자부에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인데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도시 같은 곳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강화같은 곳은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면적은 넓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구경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의견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노파심이예요. 걱정인 것이 정부 정책상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강화군에서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 수를 줄여서 본청으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읍면에 가서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도 의욕이지만 우리가 왜 이런 과가 생기고 앞으로 행정이 주민복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주민을 위한, 주민들과의 긴밀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는 오히려 기초 읍면에서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긴밀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폐지나 더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이예요. 오늘은 이 안건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큼의 양오리나 길상 이런 곳은 이용객이 없으니까 줄이는 것인데 앞으로는 전부 보건소를 줄인다. 읍면동에 행정기구를 축소시킨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보건지소가지도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도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없어지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을 자꾸만 줄이면 안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돼요. 회의는 우리 강화군민 6만 5000이 와 있다고 생각할 때 회의를 빨리 끝마치고 가야 하느냐? 오래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죠. 신중히 해야죠. 내 얘기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두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없어지게 됩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번에는 오두리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앞으로 5년뒤에 강화군의 교통사정이나 정보 통신발달을 봤을 때 5년뒤에도 계속 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감기몸살이 걸렸는데 화도보건소 가면 주사를 안놔줘서 안 낳는다고 하고 오두리 보건진료소를 가면 주사를 2대씩을 놔준다고 해요. 여기만 가면 빨리 낳는다고 인천사는 사람들도 다 오두리 보건소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인천에서 여기로 주사 맞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사는 오두리만 놓나요?

아니요. 주사는 다 놓을 수 있는데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경구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주로 먹는 약을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를 놨던 것은 과거에 의원들이 주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사를 많이 놨던 것인데 주민들도 주사가 좋아서 빨리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들은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주사 많이 놓는다고 해서 주사료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들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장들은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사를 많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