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 추진되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효순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297억 1395만 5000원에 293억 9704만 5000원이 늘어난 2591억 11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45억 393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4억 5331만 4000원의 290억 7601만 6000원이 늘어나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5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102만 9000원이 늘어나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투자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본회의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억 151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5억 7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14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밖에 재정보전금 13억 6707만 1000원이 세원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73억 3820만 2600원에 22억 500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세입은 기정예산에 290억 7601만 6000원이 증가한 2545억 3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획관리 자체예산 연구개발비목 강화종합발전실행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64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기관공통급량비 당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경정편성되었고, 사업별예산서 재료비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선서 65페이지 자체사업부문 연구개발비목 예산 전환사업추진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총무관리의 경상적경비 여비목에 중앙 및 시도시책해외연수참가급여여비 3500만원이 금회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9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목에 초과근무자 지문인식시스템설치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91페이지 포상금에 행정실적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선진행정견학 상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지원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공무원 교육훈련위탁금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추경에 추가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자치지원 민간이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액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추가로 301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목에 기획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은 재무과에서 당초예산액 3억 3007만 5000원을 세웠으나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동일업무인부임 771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아동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불은어린이집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추경에 5500만원이 보수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127페이지 노인복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온수2리 경로당, 선두4리 경로당, 금월2리 경로당 신축비가 각 동당 1억 40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홍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홍보비디오 제작비 9000만원, 강화예사진도록 제작 4500만원, 강화소식지 당초예산 3675만원에 122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예산서 135페이지 문화예술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목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일반보상금목에 예산은 기정예산 275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추가로 8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38페이지 관굉진흥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강화동막 모래사장 확충예산은 당초 본예산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나 금회에 2억 5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139페이지 관광기획 자체사업 민간자본목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예산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43페이지 144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목에 전등사 지중화사업지원예산 1억 7000만원, 고인돌공원 조형물 및 편익시설설치 1억원,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 4000만원을 증액했고, 고인돌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연미정 검문소 이전 7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민원지적과 예산 153페이지 민원관리의 경상적경비 여비목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공무원 해외연수상사업비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255페이지 지적정보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강화군 위성사진제작예산 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산림보호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삼산면 석모도 3억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설계용역비 2억원, 자연휴양림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석모1리 생활용수대체시설설치 1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농정관리 일반보상금목에 농수산어촌마을 사무자 인건비 당초 1080만원에 540만원을 증액하여 162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2페이지 농업지원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목에 사자발쑥 건조장 건립예산 1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7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관광지내 간이판매소 6개소 설치비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업마케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신활력사업 예산이 당초 3억원에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서 176페이지 해양수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지역수산물행사축제지원은 당초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페이지 해양수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아차항 보수보강 1억원, 볼음항 보수보강 1억원, 부대비로 아차항 보수보강 90만원, 볼음한 90만원 등 총 2억 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목에 전자상거래 쇼핑몰 강화장터 운영관리비 3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용역비로 강화군경관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예산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목에 강화일원 보안등 신설, 내가 저수지～삼량종고간 가로등, 화도 문산리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되었고,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으로 2억 5900만원 등이 자체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250페이지 농촌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에 농촌지도순회차량 구입은 당초 국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25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2, 253페이지 농촌사회지도보조사업 여비목에 국외여비 79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4, 256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인 국외여비 역시 지역농업협력체 육성 농업체 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2000만원,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195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현장교육 예산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나 이를 1000만원 증액 20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부분은 지역농업부분 농업교육 협력체 육성 외래강사수당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엇고, 농업대학원 선진현장교육보상으로 500만원, 강화약쑥특구운영및 홍보로 대중매체홍보 및 박람회 참가보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보조로 7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강화순무전국요리대회지원비는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나 다시 2000만원을 재계상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2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영농 현장연구활동비 지원예산은 본예산 심사시 일부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의결되었으나 다시 3000만원을 증액 6000만원으로 계상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역시 본예산 심사시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서 330페이지 송해면 예산안 중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 하도2리 오류천 저수지 안길포장공사 예산은 지난 149회 임시회에서 현장활동을 거쳐 농촌공사 관할구역이고 낚시터 회주도로이므로 이용빈도가 낮아 국시비 지원대책을 요구하여 농촌공사와 협의추진키로 공문회시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예산액은 당초 변경된 부분 없으면 총사업예산액 15억 7082만원 중 69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58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당초 대비 건수 증감없이 사업건수 총 29건으로 사업비총액은 3267억 7812만 9000원이며 이 중 2000년도 이전 예산액 1168만 77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2012억 161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6년도 예산안 504억 3036만 7000원, 2007년도 계획에 396억 3542만 7000원, 2008년도 계획에 45억 7229만 8000원, 2009년도 계획에 270억 7200만원, 2010년도 계획에 422억 28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속비이월사업예산안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이 금회 추경에 증감이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계속비 총액 2005년도 이전 예산액, 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부계획이 당초와 달리 예산액이 변경편성되어 계속사업 예산집행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 편성내용 중 개괄적인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바탕을 두고 제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며 세출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경상적 예산절감을 위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행사경비를 최소화하고 주요사업에 행정자원 투자를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재조정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05페이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의 정리 및 변경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증액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인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