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구경회 위원님 추천합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바라고 의결요구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는 바 신규사업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현황과 3페이지 변경승인대상 사업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상권역 관광지 및 상가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제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5억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 3월 15일 인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에 반영 요청한 상태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이 결정되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5필지 1만 1573㎡를 취득하여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가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온수리 시내 차 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새로 생기는 주차장으로 유도할 방법이나 대안은 있으십니까?

현재 길상권역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시내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외지지만 공설운동장하고 그곳이 적지가 아닌가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만을 위한 주차시설이 될 요인이 있는데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을 그쪽으로 유도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온수리 시내에 공설시장에 상행위를 하는 옆에 주차를 하는데 그쪽 주변과 면사무소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안을 검토할 때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을 해 볼까 생각해봤는데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가 1500평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건물들을 건드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 쪽 상가와 관련해서는 전등사와 관련해서 전등사 옆에 식당 앞에 주차장이 1000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500평, 예산 범위 안에서 산다면 3000평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현재 전등사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난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대놓는 사항이거든요. 굳이 온수리 시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온수리 시내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인감시카메라나 유인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시설을 만드실 계획이세요?

무인감시카메라가 온수리 시내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작동 안 되죠?

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에게 항의하는 것이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놓고 왜 단속하느냐 인데 사실 주차공간은 본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농협 주유소도 있고 그 주변에도 상가가 들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수권역의 상가가 지금의 상권 권역이 아닌 확대되어서 상가가 조성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전등사를 찾는 관광객, 온수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 있는 것을 주차난을 그쪽으로 유도 못하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등사나 대체적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행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1년에 몇 번의 행사 그 정도의 행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등사만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공식적으로 면민의 날이나 몇몇 행사만 하지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가끔 나가는데 항상 운동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축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전부 도로변에 차를 대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차를 댈 자리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공회 쪽에서 우리마을 안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장애우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소소한 행사에도 차를 전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등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공설운동장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같이 확보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84국지도가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나가게 됩니다. 2차선에서 4차선이상으로 확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도로가 확장되면 지금 사는 부지는 맹지거든요. 그때에는 땅값도 천정부지로 뛸 것이고 그때 가서는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지만 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주차면수는 2500대 정도요.

지금 구입하시는 곳이 2500대요?

2000대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구역입니까? 농업진흥구역입니까?

도시구역내에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는 농업만 할 수 있는 농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예요?

네. 가능합니다. 민원 입장에서 다른 위락시설은 안되지만 이런 공공 공익 시설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 등 심의기구인 강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부동산시장 정보 및 평가 능력이 있는 전문인과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동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신지식인사 등용 결여로 적정한 부동산 평가 및 정보 공유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임기를 당초 연임에서 1회에 연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심의기구인 강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지역의 부동산정보 및 평가능력이 있는 인사로 위촉하기 위하여 동 위원의 임기를 당초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적인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향력이 주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가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표준지 지가를 산정하게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일종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심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기존 표준지를 심의할 때 건교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출해서 플러스를 낮게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성향을 보면 건축사가 계시고 세무사, 세무소 김포지소, 전국공인중개사협회회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농업하시는 분들이 두분, 공무원은 부군수님과 지적과장과 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4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연임에서 1회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시죠?

네. 어떤 위원을 한 번 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화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기에는 공무원들의 결단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해 놓으면 또 다른 유능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1회가 2년씩.

4년입니다.

연임하면 4년.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신문 관청리 노외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최초 30분까지 무료 주차 혜택을 주어 왔으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아 재래시장(중앙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노외주차장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 중 “노상주차장에 한함”을 삭제( 안 제4조 제1항)하고 “노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최초 30분까지 무료”를 없애고, 감면 대상을 재래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써 상가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하며, 감면 범위는 최초 1시간까지로 함(안 제5조 제6호), 최초 1시간까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차권의 요금은 아래와 같이하고, 중앙시장내 상가는 주차권 100매당 1만원, 중앙시장 인근상가는 주차권 100매당 2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제2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주차장요금 적용이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중앙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노외주차장 운영을 현실화 하기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은 대로 하면 위탁자가 아무도 안 나선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아무도 안 나섰었지요.

그러면 지금 맡은 사람도 적자를 예상하고 맡았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자상태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노상주차장 무용지물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익성이 있다고 기대하세요?

이 부분은 조건을 이렇게 내세운 상황에서 저희가 월 208만원을 거기에서 받고 있거든요. 월 208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용역을 다시 할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못 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해서 용역을 못해 보았는데 지금보다는 수익이 나아질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월등히 낫지는 않아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 타나나도 현재 노상주차장을 맡은 사람이 힘들지만 그쪽까지 맡는 이유가 여러 달 맡을 사람이 안 나타나서 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적자가 와서 할 수 없이 그쪽을 맡으면서 이쪽에서 버는 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로 형평이, 수익은 크게 안 되더라도 유지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방법대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익성이 나아진다고 판단되면 응찰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새로 맡을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시기 전에도 용역을 하셨을 것이고, 사전 검토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만들기 전에 용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2003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설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강화군에서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원하는 건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받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주차장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이 사업비 10억 8000만원 받은 후에 군비, 시비 반씩 10억 8000만원으로 21억 6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21억 6000만원에서 군비가 얼마요?

군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행자부에 요구해서 별도로 돈을 5억원 이상 받아다가 여기에 같이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또 중앙시장이 아니고 신시장 쪽이었던 핑계를 삼아서 안 주는 것을 문서로 눈속임해서 억지로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국비를 얻어다가 군비를 나름대로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34억원 정도가 투자된 겁니다. 이 투자된 것은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라 이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인근 도로에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뒷골목에 현재도 차를 계속 대고 있는데 현재 3, 4년 이후에 차량도 급증했지만 그 상태로 가다가는 도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중앙교회에 올라가는 도로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수익을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권자를 찾고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은 필요없지만 주차장을 그냥 방치해 둘 때에는 주차장 기능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까지도 대놓고 한 달, 열흘 동안 안 가져갑니다. 자기 사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시간 다음에 30분은 600원, 그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300원씩 늘어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노상은 600원씩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분 후 600원으로 똑같은 제도입니다.

5분 후에 600원요?

5분은 무료, 35분까지는 600원이고, 그 후에 15분마다 300원씩 받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30분 되면 1시간이면 1200원이라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지요. 65분이면 1200원을 내는 겁니다.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후에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에서 주는 1000원 짜리 주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돈을 바로 받는 겁니다.

중앙시장내의 상가는 주차권이 100매에 1만원이고, 그 외에는 100매에 2만원인데 변경해서 중앙시장 외의 사람들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분들은 일단 주차권을 주는 것은 주변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희망하는 분은 다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나도 필요해서 가져가는 분은 없을 거거든요. 어차피 돈을 내는 거니까요. 빈 종이 가져가봐야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주변에서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부분은 다 2만원씩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작위로 들어가는 분들은 노상주차장과 같이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해서, 지난번에 주차장설치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은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화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건물 리모델링보다는 오히려 주차를 그쪽으로 확보해가지고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군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 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화군 풍물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풍물시장 운영 목적과 위치 및 기능은 안 제1조내지 제3조에 명시하였고 풍물시장 설치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임무에 관해서는 안 제4조에, 풍물시장의 상인 입주 및 사용허가사항은 안 제7조에, 풍물시장 대부료의 부과금액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 및 손해배상 규정은 안 제20조, 제22조에,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조직 구성은 안 제24조에, 시장의 상시 및 일시 대부료는 별첨으로 요율표를 참조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로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및 시행령 31조, 강화군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내지 제3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강화군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풍물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첫 번째로 제3조 기능부분에 각호중 제1호~제2호 부분은 풍물시장의 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제3호 내지 제7호 사항은 기능 보다는 풍물시장 관리자 또는 사용자(상인)들의 시장관리 준수 및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임무인 의결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입안되어 구체적으로 규정을 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5조 관리책임 규정에는 풍물시장의 주체 관리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풍물시장 관리 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관리책임자를 강화군수로하고,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따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6조 시장의 위탁관리 규정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만 되어있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수탁자의 임무 위탁기간 그리고 수탁자 불성실 등 준수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조항 등의 근거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사용자의 권리의무)규정 제1항은 권리이고, 제2항 및 3항은 의무 또는 준수사항이나 조의제목 중 “권리”는 대부계약으로 형성되므로 조례상에 “권리”라는 명칭 보다는 “준수”로 하여“사용자의 준수의 무)”로 하여 동조 제1항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에 “제1항에 사용자는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및 규칙을 준수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청결을 유지한다” 로 하여 제17조의 규정 제3호 부분 “16조”를 “제15조 내지 제16조”로 정비 되어야 하며 위탁 운영시 수탁자의 능력상실 또는 계약 위반시 조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적으로 조례제정안 성안절차 내용에 있어 “조항” 위치 배치가 복잡하게 이루어져있으며 본 조례안 제3조 기능부분은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속하는 기능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며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시설물의 관리” 또는 사용자의 관리”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형성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6조 시장의 위탁관리 규정 제3항 내용 중 군수는 판매장관리 운영소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지원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본 조례 제정안은 강화군 풍물시장이라는 운영관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좀더 충실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규정과 내용이 미흡하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점포수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100%가 안 되고 현 풍물시장 측에서 기본안을 만들고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개에서 몇 개가 배정이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배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위치배정도 하나도 안 되어있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신축한 풍물시장에는 총 341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코너마다 종류마다 면적이 상이합니다마는 현 풍물시장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번영회, 상우회, 포장마차회, 5일장회 해서 그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면적 전체를 하면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시장측에서 요구하는 안을 드려봐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과 비교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면 이것밖에 못한다든지, 지금 사인회 측에서 1차로 기본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있는 면적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을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풍물시장의 기본원칙이 현 풍물시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41개 점포중에서 사회단체에도 배정된 점포가 있죠?

네. 저희가 읍면마다 기본적으로 농특산물 해서 2개씩 해서 26개가 341개에 포함되어 있고요.

각면에 2개요?

강화의 농특산물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26개 점포가 341개에 있고 그 나머지 가지고 풍물시장측하고.

면 배정 말고도 다른 사회단체로도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작목반이나 농민회 이런 데는요?

그런 부분을 읍면에 2개씩 배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수해서 할까 합니다.

따로 작목반으로는 안하고 면에 2개씩 26개로 배분하신다고요?

네.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아니라고 하던데요. 작목반이나 이런 곳으로도 배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341개 중에서 26개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풍물시장하고 협의를 하면 구간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안에는 시장 측하고 협의하는 구간에서는 강화농특산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중복이 안 되게 최선을 다해서 점포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쌀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도 배정이 된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농특산물 점포 배정을 먼저 배정을 해야 해요. 면별로 2개씩 주면 거기에서 농특산물 배정하면 안돼요. 면별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농특산물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목반별로 주는 것이지.

농특산물을 작목반에 주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박작목반은 여름에 생산되고 겨울에는 안되면 겨울에는 문 닫아놓고 쓰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그 코너에서 쓰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읍면 주는 것 보다 산하 농민조직에 주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강화군에 농특산물을 거기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조직에 주어야 효율성이 있지 읍면에 주다보면 서로 거의 중복되고 잘 안 맞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럼 강화 농특산물만 하면 100% 풍물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특산물 26개 점포에서는 전적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취급합니다.

그것을 규정 못하면 안돼요.

이런 것 하면 원산지 표시문제고 풍물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한 외산을 팔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취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가 잘 안되고 조합원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것은 애당초에는 강화에 있는 농산물만 하기로 한거예요. 나중에 외국 것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결국 농민이나 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전면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우리위원들이 발의하고 작성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건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강화약쑥특구 내에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효율 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목적 및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내지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직무, 회의 등에 관한사항(안 제5～10조), 입주자선정 및 자격 등에 관한사항(안제 11조～제13조), 시설관리, 사용료, 입주자 의무 및 책임,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4조～제21조), 사업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강화군이 조성한 강화약쑥 특구내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특화작목의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본조례 제정안 내용중 제4장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 강화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잡종재산(행정자치부 장민수 담당의 유권해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써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규정의 적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과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수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안은 잡종재산으로 분류 되어야 하나, 제15조 제2항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보증금을 예치 또는 강화군을 피보험자로 이행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써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원안에 대한 일부 조항 내용을 적법하게 보완 수정하여 위원발의로 수정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강화군에서 출원 등록한 특허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과학기술 출원 및 등록한 특허의 사용에 필요한 목적 사항을 규정(안 제1조), 특허출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4조), 특허사용 심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사항(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특허출원 및 등록, 연차료 등에 1575만원, 출원 및 등록 연 4건에 1200만원, 특허 연차료에 375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안은 농업발전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 등록함으로써 특허의 사용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과 성안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강화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건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시설들을 가진 공장들이 들어옵니까?

강화약쑥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가공공장입니다.

몇 개 공장입니까?

1개 공장입니다.

공장은 다 지정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약쑥은 무엇을 주로 하는 겁니까?

환, 화장품, 비누, 뜸기구, 약쑥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이 들어오는 거지요?

네, 개인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자산이나 이런 것을 개인소유 주장을 해가지고 팔아넘기는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해서 군세를 받는 겁니다. 전세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시설은 이 사람들이 하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시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나갈 때에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은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어준 건물은 군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확실하게 지정이 된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이낸스라는 화장품 회사하고, 칠선주입니다.

칠선주도 쑥 넣어서 쑥 냄새가 나나요?

소주를 강화약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주를 넣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성사로 뜸 등 전반적인 겁니다. 지금 약쑥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7종 정도가 개발되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회사가 농업기술센터 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판로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자기네 회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무궁무진하니까 물건을 어떻게 좋은 물건을 생산해 내느냐에 따라 강화군 세입이 많아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현저히 많아지겠지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고객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칠선주가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칠선주는 인천이 고향인데요. 칠선주가 인천에서 이름이 있대요. 아직은 약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주를 자기네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 강화명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체계는 잡혀있는 데입니다.

이게 땅은 몇평이고 시설은 몇평입니까?

93평, 93평 2동하고 117평 1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인데 자격조건은 어떻게 하였으며, 우리 건축물은 우리들이 시설을 다 해주는 겁니까?

외부의 공장형태만 갖추어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센터 안에 임대를 얻어서 들어오는 것인데 만약에 성공리에 못 끝났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강화약쑥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은 충분히 우리 강화군 변호사의 자문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심의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자격을 보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받은 것입니까? 이 업체들 말고도 또 경쟁업체들이 있었습니까?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선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사용료하고 대부료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대부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드려서 용어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대부료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용료와 대부료로 가야 된다는 점은 대부료로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어자체가 사용료하고 대부료하고 요율 자체가 다릅니다.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화군에서 땅과 시설물을 전액 다 보조해서 건축물을 들인 것인데 처음 시작과 끝이 결과가 좋아야 강화군에 이바지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소장님이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건쑥으로 1년에 생산되는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240톤입니다.

소장님 약쑥특구로 지정된 게 2만평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면적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FTA도 체결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개방되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그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을 가공생산해낼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쪽으로 강화의 업체들을 모아서 클러스트를 해가지고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 업체가 들어와서 떨어진 업체들은 어디입니까?

약쑥으로 두부만드는 회사하고요. 액기스 만드는 회사 등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환 같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액기스나 두부 같은 것이 더 성공적일 품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원료를 대주고 큰 기업에 비해서 작은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경쟁력있는 농특산물 가공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건쑥이 240톤이 되려면 보통 몇평에 심는 양입니까?

이게 40㏊입니다. 12만평 정도 됩니다. 올해에는 아마 5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쑥 240톤은 우리 3개 업체에서 수용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0% 내지 70%는 회사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도매상에서 하고, 공급과 수요가 거의 현재는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60%만 3개 업체에서만 분량을 소화시켜 주는 것이라면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약쑥특구로 해서 더 많은 재배량이 늘어나면 후에 과다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면적을 늘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공장과 토지의 상태를 보아서 거기에 맞게 종자도 공급해 주고, 약쑥연구회하고 조율해가면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어제 보성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생산자 단체협의회를 묶어서 협의회에서 수매도 하고 물건 입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만평에 재배해서 건쑥으로 나오기까지는 엄청 많은 건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조장이 지난해에 비닐하우스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었지요?

네.

그런데 12만평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관리해서 240톤을 건조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요구해 놓은 사항이 돈의 회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생쑥으로 파는 것을 원했는데, 현재로써는 화장품 원료, 칼국수 등은 전부 다 생쑥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건조장도 저희가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조장 자체를 비닐 하우스로 해서 보조해 드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쑥이 하우스 안에 매달리는 톤수는 엄청난 무게거든요. 그래서 보조 100만원 해주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만원을 소화하는 게 아니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하우스를 하실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예산이 낭비로 가는 거지요. 본체 건물로 강화군에서 특색사업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조장 자체라는 것은 영구건물이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우스로 해서 그 많은 톤수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하우스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약쑥 특구 내에 시비를 내년도에 35억을 더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해서 약쑥 말리는 건조장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게 고객들이 오면 그것을 견학을 시키고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있겠금 크게 대형으로 연구건물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그쪽의 방향에 촛점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쑥으로 인해서 강화가 더욱 빛나는 강화이름이 외부에 알려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조례안 검토보고과정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일부 조항 등에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어서 관계법령상 잘못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해서 수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고 작성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화 농특산물 가공공장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공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가공공장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가공공장 입주자 선정심의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주자는 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효순 위원입니다. 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강화군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놓고 할 계획입니까?

3조에 보시면 특허출원대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 자체연구사업에서 발생되는 연구결과물, 또는 군이 학술용역결과 발생하는 연구결과물,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군에 무상기증된 연구결과물 등으로 출원대상으로.

그러면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얘기 나온 대로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그것에 대한 기술특허죠?

네.

예산은 157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조례안으로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특허출원연차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7가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건당 보통 3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금년에 조례로 제정하면 내년부터는 한 4건 정도 해서 1200만원하고 매년 기간이 경과할수록 연차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 경비를 포함해서 157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