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신데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강화군의회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는 의회 3층 본회의장 창문 전체와 1층 및 2층 창문의 일부가 청사창문의 노후로 인해서 잦은 비에도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창호교체 공사비로 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의장수행용 관용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내년도 교체구입비로 3200만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 500만원, 의장비서실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 의정연구실용 에어콘 구입비 160만원, 냉장고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목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8580만원, 회의수당 7280만원, 국내여비 3480만원, 해외여비 2327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4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의정활동비가 월 90만원으로 인상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 입법예고가 되었고, 보조활동비는 20만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6억 9807만 6000원보다 6907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6715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0.5%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편성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분포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의회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41.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시설비및부대비 11.1%, 자산취득비는 차량 및 필요 사무장비 구입으로 예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 10.8%, 복리후생비 13.3%로 각각 증가되었으나 여비는 3.7% 감소하였으며,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및 의회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에 있어서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의 증가된 요인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과 회의록발간 및 의회사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물가인상등을 감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비는 90만원이 감소된바 이는 의회사무과 정원 13인을 당초예산 편성시 14인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상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예산안이 늘어난 예산으로 앞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그 중에서 늘어난 사항에 관해서는 시설비및부대비 목 중에서 우리 의회건물 창호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의회 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으로써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입니다. 창호공사를 1층부터 3층까지 다 하는 겁니까?

네.

창호가 몇 개나 돼요?

우리가 총 161㎡인데 견적을 내보니까 1㎡당 27만 6000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창호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새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창문이 규격별로 몇개예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장님 차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환하는 거예요? 차 쓸만 하던데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97년도 2월 21일 구입되었습니다. 구입할 기간이 2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그랜져 XG로 군수님 관용차량과 똑같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규정상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든지 6년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차량은 쓸만한데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0년타기운동도 하고 차량성능도 좋고 예전과 달라서 얼마든지 그 차량을 가지고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장님이 다니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에 3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타시라고 그러지요. 사야 된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후차량은 잦은 고장이 많고 그에 대한 차량수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규정상은 5년이고 2년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규반 위원님 같은 분은 10년도 넘은 차를 타고 다녀도 끄덕없는데 전문기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고장이 그리 자주 납니까? 이번에 사면 안 돼요. 2년 정도 더 있다가 7년,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고, 또 강화의 특산품이라든지 강화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다 인터넷 쇼핑으로 판매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 앞으로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컴퓨터가 아직도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대상으로 보나 이용하는 것으로 보나 의원님들한테 컴퓨터가 한 대씩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컴퓨터를 의원님들한테 개인별로 지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시에 몇몇 의원님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시대에 꼭 해서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실상 결론이 안 났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하자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원님들 중에서도 컴퓨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컴퓨터를 지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굳이 컴퓨터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컴퓨터를 원하는 의원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보면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참석수당 등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회의수당이나 의정활동비가 2004년도에는 인상될 것으로 보아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수당 같은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 다음에 관련법규대로 해서 조정되고 나면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다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몇 년전부터 거론된 얘기입니다만 강화군의회에도 좀더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하고 또 의원들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각 과에 있는 실과의 팀장이나 과장님만 주로 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7급이나 8급, 9급 군청직원이나 공직자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지 같이 알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상황을 우선 전체 주민한테 다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만 녹화를 떠서 케이블 TV 등을 이용해서 방송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본청내에는 유선망을 설치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같이 알 수 있는 방송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체 의원님들의 여론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책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김남중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2004년도에는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방향으로 2004년도에는 케이블 TV라든가 의원님들의 홍보활동, 의정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반드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조하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인상분은 앞으로 입법예고 끝나서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은 아직은 예산지침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인상분은 따로 일괄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입법예고만 되었지 어떠한 지침은 내려온 게 없어서 의원님들한테는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 예를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지정해서 일괄지급하는 계획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어떻게 전문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가 낮아서 3명으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급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교체 문제는 전 국가에서 5년이 넘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구태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만 7년 탄 것을 또 더 타고 이러다가 만약에 고장이 자주 나고 차도 수령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디 먼 데 가시다가도 문제가 나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구매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조정을 해야 될 거지요. 위원장님이 혼자 사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닌데요.

아니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의장 관용차량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도 차량 성능이 좋으면 몇 년 더 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드는 것으로 볼 때 이번에 의장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워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조정해서 다른 군민이나 집행부에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볼 때 충분히 10년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은 전용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잘 하는 상황이니까 더 차량을 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구경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작년도에 차량을 교체했고 또 우리 의장님도 공무수행상 운행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난 차량을 운행할 때 혹시라도 안전에, 안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겸해서 저는 차량을 이번 기회에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다대하므로 오늘 결정을 짓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가부를 무기명푸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무기명투표나 표결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정회해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서 회의를 진행하자고요. 표결로 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더 절충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자고요.

아니, 합의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식대로 해서 표결로 해요.

중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위원 중 찬성이 네 분, 기권이 한 분, 반대 의견이 한 분 이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의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목이니까 추후에 결정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법적경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