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 예산은 40억 9060만 5000원에서 당초보다 26억 1000만원이 증액된 67억 60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6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사업 21억 6000만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금으로 4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시설비및부대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과 인근 구상권 이용객의 주차 편의제공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사업비 21억 522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신청 증가로 인해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도시계획선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 않으니까 설치만 되어 있지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사용을 겸해서 도시계획에 앞으로의 활용방안도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에 그런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의 A동과 B동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B동쪽이면 조금후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B동쪽에는 강화읍사무소 앞에 빈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도시계획선과 고려궁지로 올라가는, 위치는 정확하게 측량을 안해봤지만 문화소리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사무소 진입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번 사업비를 가지고 이 도시계획선을 연결하는 이런 차원의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되면 저희가 확보하려는 주차공간, 조금 후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주차공간보다도 배이상의 주차면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중앙시장 A동쪽에 양조장 바로 앞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솔터우물까지 올라가는 광신당까지의 도시계획 도로가 고려궁지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보다 약 1/3정도가 더 넓습니다. 오히려 고려궁지 올라가는 쪽보다 솔터우물쪽이 더 넓은데 그 넓은 쪽에 양조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매입을 해 보려고 추진중입니다. 일부는 구두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하고 가능한한 도시계획선하고 연결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연계되어서 추진을 해야지, 도시계획선하고 묶여서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재산 행사도 못하면서 제한만 받고 있는데 이 기회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개발하는데 복합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정은 안했지만 내년에 인천시 최우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있지만 솔터우물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이나 방치되어 있는 도로로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삼거리까지 연결이 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건의해서 나름대로 관련 실과소하고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결이 되면 그쪽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10억에서 4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조정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은 실제로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를 사용하고 남은 이익금 중에 일부가 울산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 이익금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 10억 예산을 세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내 준 것입니다.

부족분은 다 나오는 것입니까?

네.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만큼 다 내려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7억 4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농특산물판매장 임대수입 200만원과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 4000만원, 44페이지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23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등입니다. 53페이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440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5681만 8000원, 버스업체 재정보전금 6600만원 등이며 61페이지와 62페이지의 시비보조금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 110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2468만 5000원이고 70페이지의 시비보조사업비는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1억 3000만원,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개발 보조금 28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사업비 2606만 3000원,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500만원, 단속차량탑재 CCTV 2000만원 등으로 세입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경제개발 예산은 2003년도보다 90% 증액된 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및 캐릭터상품 시제품 제작판매 지원비, 버스재정지원금, 강화 화문석문화관 건립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교통사고 잦은지점 시설물설치 및 보수사업, CCTV시스템 설치 등의 신규사업 증가로 인해서 7억 2642만 3000원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총예산은 4억 662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비해서 2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는 2003년보다 645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044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029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77만원, 급량비 및 임차료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03년 보다 12만원이 감액된 99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증액된 106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2만원 감액된 2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및 캐릭터상품 시제품 제작판매를 위해 각각 1200만원과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사업예산 중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사업에 2800만원, 시설비로 강화 화문석 문화관 건립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완초공예 신도안 개발용역비로 2003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41만원으로 국내여비는 96만원, 노사관리 및 실업대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1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 홍보자료 제작비 및 운영수당을 2003년보다 17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03년도 대비 173만원을 감액한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경상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예산은 2003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9억 4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버스기초교통량조사요원 및 이륜차전산화 작업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1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전산화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과 수수료 등에 703만원을 계상하고 우편료에 112만 5000원, 협의회 참석 수당 90만원 등 2003년도보다 994만 5000원이 감액된 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통실태 현지확인 여비 240만원과 교통안전관리추진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29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일반보상금인 2억 6000만원과 운수업계보조사업인 버스재정 지원금으로 민간이전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예산은 2003년도 대비 17% 증가한 3억 3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입력의 효율성을 위해 작업인부임 인건비 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는 이색경광등 전기료 절감 등으로 전년도보다 38만원이 감액된 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및 주정차 지도단속 여비 288만원과 해병전우회 외 2개 단체의 교통질서계도요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보상 및 교통장애인 단체 캠페인 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관련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8% 증가한 2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 버스승강장 8개소 신설사업비로 5200만원, 버스승강장보수 및 정비사업비 2600만원, 버스정류장안내판 정비사업비 1200만원, 택시승강장 4개소 신설사업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교통 안전시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총 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선유도시설물 설치사업에 3750만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신설 및 보수에 18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가드레일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만 4000원이 감액된 1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주차관리 일반수용비는 6개 사업에 1028만원을, 우편료 등 공공요금 429만 5000원을, 급량비는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불법 주정차단속 민간위탁 사업은 용역비 5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로 1억 1000만원과 단속차량 탑재 CCTV설치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관련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5326만 2000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 3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총 11억 5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하여 5% 증가한 1억 67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보다 54만원이 증액된 1466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장비 구입 및 유지비 850만원과 급량비 및 전산망 유지관리비 1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규제표지판 3750만원, 노외·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265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8585만원, 시설부대비로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경제교통과 새해 예산은 주민편익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모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항 한가지만 건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해안순환도로에서 농로로 진입하는데 물 저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쪽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교량에 안전망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안순환도로를 하는 건설과 소관으로 확포장시에는 그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도 난간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불은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그쪽에 무방비된 교량 난간대 같은 것은 당연히 경제교통과 예산편성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비는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사업비로 지난 5월달에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 예산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배정받아서 4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달에 추가로 3억 6800여 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험지구의 가드레일 설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는 저희가 현장을 찾아서 사업이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연간 4억, 5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를 다 부담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에 실무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해서 한 6억 정도가 예산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사고난 지역뿐만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해안순환도로에서 농로진입하는 곳은 거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금년도 교통사고 잦은 시설물 설치보수 사업에 7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특별회계 시 특별회계 사업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문서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은 안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문서로 약속된 내용은 아니지만 별도로 6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강화군의 입장에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비를 작년보다 더 주어야 된다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받아온 사업비보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더 받아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인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 386쪽에 민간이전에 신규사업으로 6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1200만원, 캐릭터상품시제품 제작판매 지원에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운영체계를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군관내 농특산물이 실제로 질도 좋고 선호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판매경로를, 유통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팔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쇼핑몰을 제작해서 인터넷상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금년도 이달 말이면 쇼핑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쇼핑몰 구입사업에 판매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업체로 이미 인천관내에 계양뉴스라는 회사에서 쇼핑몰 업체로 낙점이 되어서 지금 본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 두가지 다 1200만원의 사업비가 시설, 쇼핑몰 하기 위한 사무실은 강화에 법인은 이달중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낼 것입니다. 사무실을 내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홍보나 이런 홍보비용으로 강화농산물이 좋다는 것 또 이런 쇼핑몰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강화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시제품 제작판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강화에 오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강화에서 강화를 상징하는 기념품내지 선물을 살 만한 것이 없다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상징하는 캐릭터제품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캐릭터라고 해서 지난번에 개발한 강화동자라는 디자인이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만든 고인돌로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라는 것은 동적인 주제까지 포함이 된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들이 핸드폰에 걸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동물이라든지 인간형상이 됐든 그러한 디자인이 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강화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캐릭터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데 이 시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홍보하기 위해서 역사관 화장실과 판매장 가운데에 저희들이 12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캐릭터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관광지에 마니산과 함허동천, 전적지 등 주요관광지에 캐릭터 시제품이 나온 것을 적극 판매를 해서 강화를 알리는 계기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전환적인 발상을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앞으로 상거래가 인터넷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화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적극 계양뉴스하고 체결이 되어서 금년에···

금년 안으로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내년 1월 중순이나 말이면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관련 실과소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 농특산물 판매사업은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하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 부서에서 협조 공감을 하고 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 저희가 도와준 입장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각 작목반이라든지 생산단체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기에 참여와 동조를 구하는 모임과 교육을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한 두어차례 해서 이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연계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끔 또 각 강화군민들이 농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알고 서로 교환하고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홍보 체계를 해서 전군민이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해서 강화의 특산물이 전자상거래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제품 제작중입니까? 견본은 있습니까?

시제품은 저희가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아직 제품은 안나왔습니다. 제품은 내년 1월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견본이 나오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와 만날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인데 토산품판매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방치해 두면 위험 천만한 일인데 토산품 판매장의 앞으로 계획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소도읍가꾸기와 관련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민속시장이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산품판매장이 실제로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 시점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토산품판매장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면 앞에 화문석을 파는 분들은 그나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인삼을 판매하는 분들이 유명무실하게 자리만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에 앞으로 며칠 안남았지만 내년도 계약과 관련한 모정의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렵거나 참여를 안하고 협조를 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설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취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화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그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계획에 토산품판매장 계획은 안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안들어갔죠.

시설관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시설관리는 그 안에 계신 상가자가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있는 입장에서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당장 내보내거나 하지 않으면 시설관리하는 다른 방법이···

그렇다면 토산품판매장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화문석에 대해서 알고 싶고 화문석에 대해서 접하고자 해도 화문석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습니다. 다만 그 토산품판매장 한 곳밖에 강화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토산품판매장이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군 홈페이지에도 토산품판매장에 가면 이런 강화 토산품을 살 수 있다고 지난 7월에 새롭게 홈페이지에 띄워놓았습니다. 그 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그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토산품판매장의 제기능을, 제역할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계속 손실을 보장해 주어서 주인이 토산품만 판매한다고 하면 누구한테든지 토산품판매장이 제기능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지금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수입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토산품판매장이 토산품판매장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산품판매장이 토산품매장 역할을 못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초제품을 파시는 상가에서 강화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가져다 강화제품도 팔고 다른 지역 제품도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어떤 상품을 구비하는 입장에서 갖다 놓은 것이지 그것을 파려고 갖다 놨다고는 하지 않지만 사실 그 물건이 팔려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의 토산품 내지 꽃삼합, 화방석만 팔아서는 도저히 영업유지가 안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화문석을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타지역 제품을 팔더라도 영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토산품매장은 영업하는 입장만 생각하고 있네요? 토산품판매장의 제기능과 제취지를 토산품판매할 때의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화문석만 팔아야 된다고 해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부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토산품판매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군비를 거기에 충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토산품판매장 본래의 취지대로 나간다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전을 해서라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감가상각을 따져볼 때 계속 군 자체가 감세가 될 것이고 거기에 계속 운영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계속 강화군이 토산품판매장을 하고 있다는 명분이지 실제로 토산품판매장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나 강화토산품판매장 원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물론 토산품판매장의 명맥을 유지하는데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얘기는 그것이 토산품판매장이냐, 쉽게 수입품이나 가져다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때에는 거기 영업하는 사람 위주로 강화토산품판매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산품판매장은 강화읍 소도읍가꾸기 계획에 넣어서 진짜로 토산품만 팔 수 있는 강화에 토산품이 많거든요. 굳이 화문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강화 토산품만 가지고 해서 강화군 자치단체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런 명분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토산품판매장은 비가 세고 그래도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형사고가 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는 물이 안 들어옵니까?

지하실에 물 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내내 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도 들어가봤는데 1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산소처럼 위에다가 해놓고 양쪽으로 물이 괴여서 물을 빠지게 해도 자동모터로 퍼내고 그랬더라고요. 일부 난방시설 했던 것이 7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토산품판매장 만들 때 돈을 투자했는데 한 번도 시동을 안하고 다시 뜯어냈거든요. 녹이 슬어서요. 그런 것을 강화읍장날 주민들을 모시고 들어가봤어요. 지금은 좀 다 뜯어내고 좀 나은데 꼴불견이고 그 정도면 강화군민들이 그것을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도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부분에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차면 자동모터로 아직까지 퍼냈는데요. 그 자동모터의 수명이라는 것이 그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1년도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펌프를 구입을 해서 내년에 구입을 해서 비상용으로 한 대 갖고 있고 하나는 상가대표자들에게 맡겨서 물이 차면 즉시 뽑아내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이 차서 양수를 빼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개선 제도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 새는 것을 그냥 퍼내면 그것은 새는 구멍을 막아야 원천봉쇄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관리 차원에서의 확실한 의미가 토산품만 판매해야 된다는 라는 당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하면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설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 완초제품을 팔 수 있다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에, 장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걱정하시는 부분이 왕골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저희가 화문석문화관을 만들고 강화를 찾는 분들이 그쪽에서 새로운 문화를 터득할 수 있는 장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양오리에 화문석문화관 짓기로 했잖아요?

네.

앞으로 화문석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이관해서 그쪽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해야지, 나는 화문석 하나 가지고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천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는 특별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무인단속시스템이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무인단속시스템은 아직 한 군데도 설치 된 곳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보전을 하고 저희 군비 일부 부담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주요도로변 고려궁지 올라는 곳에 저녁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또 하나 차량 탑제용CCTV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합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저희들과 함께 단속을 하게 되면 희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아마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한 장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촬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CCTV에 적발이 된 당사자는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각 구, 군별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상당한 홍보기간을 두고 CCTV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CC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한 CCTV 유효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정도 용의 CCTV가 있고 그런데 그 100m 정도라면 중간 중간에 스피커를 같이 설치를 해서 그런 차량이 나타나면 즉시 차를 빼야 됩니다라는 홍보 방송과 함께 단속을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병행 해야지 강화군민들이 다 걸릴텐데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시설비에서 택시승강장 신설사업에 1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현재 위치선정은 안됐지만 택시승강장으로는 강화읍에 몇군데 없습니다. 승강장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 낡고 지붕부분도 퇴색이 되어서 뜯어져서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로 여건에 따라서 택시승강장이 일부 옮겨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취득하려면 꽤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허가부분과 영업용택시 정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건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의 교통수요로 보면 인구증가수나 교통수요면에서 볼 때 영업용택시 내지 개인택시 증차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강화군의 현실적이지 못한 교통수요로 인해서 현재 영업용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많게는 13년에서 14년까지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0명이 넘은 사람들이 27명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구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곳은 10년에서 11년 정도면 개인택시 영업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년에는 4대, 5대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통수요가 줄기 때문에 내년도 대상으로는 개인택시를 3사람을 해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는 강인택시와 신안운수 두 군데가 있는데 법인택시는 한 대만 결정을 해서 앞으로 교통정책 흐름이 영업용 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용이 8:2 비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고 법인택시를 줄여나가는 교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대입니까?

지금은 6:4 정도로요.

개인택시가 많습니까?

영업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8:2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개인택시를 3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택시를 갖고자 하는 영업용택시기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입장에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었다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시선유도시설 델리네이트, 갈매기표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시설이라고 말 그대로 교통운전자의 시선이 그쪽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표시는 갈매기표시를 해서 구분도로니까 조심을 해라 라는 안내이고 델리네이트라는 것은 주로 플라스틱 제품인데 길게 나와있는 부분에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도로 같은 곳을 보면 화도같은 곳에 절개지 같은 부분이나 폭에 그것을 박아 놓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밤에 가면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고요. 낮시간에 가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먼저 눈에 띄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것이 신규입니까?

이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이나 새로 할 자리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억 1078만 5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공공근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왜 안 서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